싱글벙글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

• 싱글벙글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
• 소상공인 및 우파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 중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책임소지 회피
•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것은 1953년
• 가혹한 노동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력을 보장토록 임금을 강제한 것
• 15시간 이상 노동자들에게 한 주를 개근하면 받게 되는 수당
• 문제가 터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41% 증가
• 과거 소상공인들의 마진율, 수익성, 주휴수당 미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여력이 충분했었지만
• 이제는 마진율 감소, 수익성 감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 불충분
• 유급수당 미시행 사업장 약 34만 개
• 미시행 이유 1위 비용 부담47%로 압도적
• 주휴수당 미시행 사업장의 약 82%가 4인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노동자들은 일단 최저임금 미만 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여 노동을 시작한 뒤 나중에 상호 약조를 무시하고 노동청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법/편법 이익 취득. 이를 소위 '통수' 라고 부른다
• 과거 해왔던 방식으로 불/편법운영 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제야 현실을 외면하고 추월한 법의 두려움을 깨달아
• 뒤늦게 노동자들을 15시간 미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해보지만 운영 부담만 증대돼
• 새로이 증가하고 있는 크라우드, 플랫폼, 사업자 방식의 노동자는 주휴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사업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점차 정식으로 고용을 하는 대신 크라우드, 플랫폼, 사업자 방식의 노동자 비중을 늘리는 중
• 해외 주휴수당 실행중인 국가는 스페인, 터키, 맥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선진국이라 불리지 않는 국가들이 대다수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개 강제조항 없고, 국제 노동기구 또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언급 없어
• 대개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이야기 하지만
• 임금 하락으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은 이야기 하지 않아
• 주휴수당제는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지만, 반대로 사회 최저층의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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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제일 취약계층이 진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사람들은 주휴수당없이 진짜 최저x시급으로 받음

이런사람들 한푼이라도 더받게할라면 븅신같은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11000원으로 올리면됨

하여간 최저임금 받지도 않는새끼들이 최저임금이 어쩌고 떠들어대니 뭐가 될리가있냐

최저11000원으로 올리고

독서실총무, 오전오후타임 편의점 피씨방 노래방 같이 널널한데는 

8000원 9000원 받아도됨, 그냥 동사무소 허가제로 관리하면 쉬운데 

그저 최저임금이 말그래도 최저라고

수십억 있는 현실 1도모르는 민0당 새끼들이 반대하는거보면 웃음밖에안나온다

현실에서 저강도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식당 공장에서도 최저받는판국에 

무슨논리로 이거 반대하는지 현실모르는 00 정치인들

 

1. 최저임금

지방 소도시 현행 최저

50만 이상 중소도시 현행×1.05

100만 이상 대도시 현행×1.1

인천 현행×1.2

서울 현행×1.3

2. 주휴수당 : 최저임금 유지+주휴수당 폐지

이말인 즉슨 최저시급(9160원)×(174+35)=191만4440원

174(실제근무)+35(주휴시간)에서 35만 빼고 191만4440원 유지

이렇게 하면 최저시급=191만4440/174=1만1천원

차등제 하지 말자는 소리임 ㅋㅋ

 

바로 한강 가면 되는거임? 요즘 한강물 많이 따뜻해졌다더라

일단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케 될지 보고 결정할까?

참고로 쿠팡 물류에선 전 공정 중에 가장 노동강도 빡쎄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상하차(HUB) 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사과(HR)이 돈도 훨신 많이받고 애초에 쿠팡물류에서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곳은 관리직(캡틴)이랑 인사과 말곤 없음

(나머진 전부 계약직(최대2년), or 단기일용직)

그나마 관리직인 캡틴도 현장직이라 사무직인 HR보다 임금 낮음

암튼 한강가? 말어?

일단 어케 임금차등적용 할지 보고 갈까?

 

최저임금은 지불가능 최저임금이 아니야. 실제 지방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자가 많다. 최저임금을 강제 인상함으로써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그런 현실도 이해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하락하면 물가가 조정된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사회 전반의 임금상승은 곧 물가로 돌아온다. 물론 자본집약 사회가 되면서 노동비의 물가 전가율은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으로 갈수록 그 전가율은 상승하고, 내수산업, 소규모 산업일수록 그 증가율은 극대화된다. 사람들이 그토록 욕하는 치킨가격같이 말이야.

 

주휴수당 땜에

사실상 2-3일 결근 안하고 출근 하면

시급 12000원 정도 받음

그만큼 물가는 더 오르는데
이게 좋은건가?

190 받고 물가가 비싸서 170을 쓰느니

물가 안정된 상태에서 170 받고 100 쓰는게 나음

 

주휴슈당 월차수당 폐지

1년이상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

이걸 일본처럼 없애는게 낫지않을까싶은데

 

주휴 폐지하고 주휴수당만큼 최저올리는게 맞다고봄
주휴수당있는나라 한국밖에없고
어차피 주휴안주는사장도 많고 사장이나 알바나 서로 존나 껄끄러움

 

이색히야 이디야카페하던형님이 알바월급 260주고 자기는 230가져가고 버티다가 지금은 가게쉬고 그냥 이디야에서 알바하더라. 최저시급올리는건 사업을 촉진시키는 구조가 아님. 앞으로 바뀌어야함

 

언제부턴가 오토매장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다. 과거에 오토 매장이란 매우 보편적이었다. 혼자서 치킨집, 호프집, 편의점 등을 몇 개, 열 개씩 운영하는 사례도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으로 고용의 감소를 낳는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공장의 이전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소소한 소상공인들마저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고용을 포기하고 직접 노동을 하게 된다. 그 사례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옛적에 발견되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전에 이를 비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솔직히 절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주휴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겨먹진 않잖음?

계산하기 쉽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일 안하는 날에도 유급으로 시급이 꼬박꼬박 쌓이는데

이걸 폐지시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주휴수당 < 이거 당장 폐지해야함 ㄹㅇ

이거때매 쪼개기 알바 ㅈㄴ많음ㅋㅋ

생각해보면 저거 똑바로 주는데가 더 드뭄

 

주휴수당 폐지만으로도 최저임금 인하 효과가 나오지.

자영업자들 열광적으로 지지할 거다. 주휴수당은 계산하는 것부터가 귀찮아. 그러고 노동유연화하고 최저임금은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사용자와 피고용인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넣으면 끝이다. 이러면 싸장님들은 알바 싸게 쓰고 돈벌고 그러고 배달료 낮아지니 물가인하의 효과도 있어지고 등등.. 너무 좋잖아. ㅋ

근데 지금도 주휴 지키는 가게들이 얼마 없지않나

 

 

공무원 쉬운해고 호봉제 폐지 도입해야함

주휴수당 주52시간도 폐지하고

사무직 현장직 나눠서 사무직은 임금 낮게

받게 하면 어느정도 형편성 맞을 듯

보수는 공공 죽이는게 목표니까 호봉제 폐지해야 인건비를 줄이거든 국가부채 줄이고

 

주휴수당있으면 주휴수당안주기위해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왜냐 자영업자등 기업들이 부담되기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주휴수당없으면 근로시간 계산안하고 최저시급만 지불하면되기에 근로시간을 신경안쓰고 근로시간은 자연히 신경안써도 됩니다

 

부거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들어가는거 아닌이상 나머지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있으면 더힘들어요 10년전 월급이랑 현재 월급이랑 10~20만원 차이라면 믿겨지시나요? 그만큼 주휴수당때문에 피해받는건 근로자도 포함된다는거에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거의 70,80프로가 장사로뛰어드시는데 최저시급및 주휴수당때문에 본인들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이 바뀌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였을때 시급올려라 해놓고 자영업자 되니까 말도안되는 시급과 주휴수당때문에 또 고통받는다는 ....ㅋㅋ

 

 

실제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포괄 임금제라는 것으로 다 퉁 처서 처리를 하죠.. 주휴수당이니 각종수당은 정규직이 대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에 이야기이죠.. 현재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과는 안 맞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입법과 행정부의 사람들이 실적을 위해 유지하도 개선(?)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도.. 복잡해야 자신들에 밥꺼리가 되기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낳는 상황이죠.. 임금의 계산이 단순하면 근로자도 사업자도 비효율적인 노무시간을 절약해서 보다 생산적인 곳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놀면서 돈을 받아 먹은 집단과 어떻게든 싸게 부려 먹으러는 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니 비효율이 사라지지 않죠.. 비효율... 쉽게 도둑질이죠.. 결국은.. 근로자도 사업자도.. 그 근본이 잘 못 된 사람들이 만든 제도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급여받는 월급쟁이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어차피 자영업 특희 편의점 뭐 이런곳에서 주휴수당 주는곳 본적도 없을뿐더러 우리나라 임금체제가 복잡합니다 최저임금 11000원 만들고 그냥 주휴수당 없애버리는것이 서로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면 1. 한국의 노동 임금법은 일본에서 배워온것인데 주휴수당은 한국에서만 든 한국만의 법이다. 그러니 없애면 안된다. 2. 이법이 없어져야 할 법이었다면 70년 전에 사라졌지 왜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이제 적용되었겠느냐 3. 주휴수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고 일을 하고 쉬는날에도 편하게 쉴수있게 하기 위해만든 아주 좋은 법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구요. 주휴수당의 가장큰 피해자는 알바로 살아야 하는 입장에있는 저층 노동자에게는 악마의 법이죠.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한 매장에서 통으로 근무하면되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나눠가며 주당 3개, 4개 매장에서 일을해야하고 결과적으론 제대로 일을 할수도 없겠죠. 일의 성과율은 쓰레기가 되긴할겁니다. 그런데 왜 이법이 안 없어지냐면, 그 알바하는 사람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자기들에겐 너무 좋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일안해도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자영업을 안해도 쉬는날에 돈이 들어오는거랑 같은겁니다. 그러니 이 법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전국 노동자들이 반란급 동맹을 결성하는거고, 거기에 어중간한 각오로 없애달라 해봤자. 없어질 수가 없는겁니다.

 

저도 동의함.. 경영측이나 사측에서는 자꾸 주휴수당폐지하자고 나오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람이 이제 54%정도 되는데 그만큼 집권정당은 표를 생각해서 시급 올려야하고 그러면 잔업,특근비 상승하는데.. 줄줄이 망하고 싶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자영업자야 상관없지만 공업국가인 한국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저만큼 임금을 압력에 의해서 올리게 되고 그러면 잔업이나 특근을 하게 되면 급여가 미친듯이 올라감..경영측 우동 사리인줄 알았습니다. 노동자나 알바,직원한테 유리해짐..

 

시급올리나 마나임 뉴스 보니까 시급이 올라가면... 기업들 가격 올린다고 함 솔직히 물가 너무 올랐음 전기세 수돗세 휘발유 치킨 계란 돼지고기 안오른게 없지... 힘없는 노동자만 죽어나눈꼴

 

암만 봐도 주휴수당은 풀타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고, 정작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기근로자들은 주15시간 미만 끊어치기를 당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임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올라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주휴수당의 적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지들 밥그릇 지키기만 쳐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 좀 역하긴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겐 주휴수당을 없애고, 주휴수당을 아예 최소임금에 포함해서 인상하는게 더 체감이 클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