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좌익, 365일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것

노동계 좌익, 365일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것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나날이 들어가는 노조 파업
• 화물연대 파업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는 급한대로 화물연대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노조는 레미콘노조, 현대차노조
•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여기서 끝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 7월 중순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8월 중순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 노조의 파업은 끝을 모르고 지속될 예정이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처럼 각 건마다 트집을 잡아 무한정 파업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703n14329?isq=10830&mid=n0206 

勞의 '尹정부 길들이기'···하반기 투쟁수위 높인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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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불법파업을 비판하는 사람의 화물업계 옹호

지입차와 계약을 한 물류회사 혹은 원청에서는 그 급증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물론 합당한 이야기고 온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신규 기사라고 해서 과연 합당한 금액으로 재설정될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신규 기사, 혹은 재계약을 한다 한들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은 어느정도 반영되겠지만, 일시적인 쇼크는 절대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업계 관행이다.

그러한 단기적인 쇼크를 바라볼 때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계약상 화주 입장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비용이 급작스레 급증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미국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5%대다.

그 낮은 인플레이션이 선제적 금리인상 조치,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물가 인상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버티고 있는, 인플레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업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입차주들이 온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영향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21.12.26 - [조사해보았다] - 기아차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기아차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기아차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급여가 높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 생산직의 경쟁률은 낮게는 수십대 일, 높게는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자랑
• 기아차 생산직 100여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5만명이 지원. 경쟁률은 약 500:1
• 기아차 강성노조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
• 서류전형 시 장기근속 자녀 가산점 10점 부여
• 이는 3종 산업기사의 가산전 합인 9점보다 높은 수치
• 기업의 인사권 개입, 일자리 세습, 부모 찬스 고용 등 좌익계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부분에 대한 내로남불이어서 논란
• 기아차 노조는 과거에도 생산직을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산학 인턴을 뽑을 수 없다며 경영개입
•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25%가량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 협약으로 유지
• 현대차는 최근에서야 고용세습제를 없애기로 결정
• 고용세습조항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지만, 노조의 강력한 표심과 정부의 방관으로 외면되고 있는 상태

2021.11.18 - [조사해보았다] - 노조의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 등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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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갑질사회] - 노조 싸움에 자영업자 터지는 파리바게트 파업 근황

노조 싸움에 자영업자 터지는 파리바게트 파업 근황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리바게트를 대상으로 물류 운송 거부 파업 시작
• 초기 파업은 광주 호남샤니 공장측 노조의 증차 요구로 인한 것
• 파리바게트 측은 2대를 증차하기로 했으나
• 이후 민노총, 한국노총 배송기사들이 내분하여 편하고 쉬운 배송코스를 차지한다는 명분으로 파업은 연장
• 운수사가 중재안을 제시, 민노총은 이에 거부하며 파업
• 전국 11개 SPC 물류센터로 확산
• 파리바게트 물류 차량 700대 중, 200대의 차주가 파업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도 노조의 방에에 의해 정상적인 출차 불능
• 민노총은 화물차 100대를 동원해 화물차의 물류센터 입차, 출차를 차단
• 파리바게트 측이 투입한 대체차량 역시 노조의 방해에 의해 입출차에 지장
• 결국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 파리바게트의 전국 매장 약 3400개가 영업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