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노예화 피하고자 전력공사 지분 완전확보 추진하는 프랑스

러시아 노예화 피하고자 전력공사 지분 완전확보 추진하는 프랑스

•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던 유럽
• 코로나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미끼로 유럽의 노예화를 진행
• 러시아는 노예화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 유럽은 중국에 대응했던 방식과는 달리 급격히 반전하여 러시아를 비판 및 제재
•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공급량 감소 및 우크라이나 침공 리스크로 인한 유가 폭등
• 유럽 내부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폭등
• 6.25 당시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 중국,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과 같이 전력망은 언제든지 외교적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언제든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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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원전 비율이 70%나 되어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무관할 것 같지만
• 유럽의 전력 공급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프랑스 역시 전력 가격 폭등을 피할 수 없어
• 급진적인 탈원전 + 탈탄소 + 에너지 수입 구조를 진행하던 독일 등은 큰 피해 입어
• 2022 겨울 난방 및 산업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어
• 이러한 외부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는 전력사 지분 완전 확보 추진(지분 84% > 100% 확보)
• 프랑스는 2000년경부터 전력사 민영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역사적 추세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것
• 유럽의 전력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력 원가 폭등 + 정부의 전기료 강제 인하 조치로 인해 부채, 파산 급증
• 이러한 상황이 지속가능하다 보지 않는 정치권과 여론에 의해 국유화 추세 증가할 예정  
• 프랑스는 전기료를 강제로 할인해 코로나, 러시아 에너지플레이션에 대응할 계획
• 다만 전기료 할인을 위해 부채는 40%나 증가할 예정
• 프랑스 정부는 이번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전력공사 예산을 지원해 원자로를 추가로 6개 건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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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펌-이슈] - 문재인이 적자로 눌러놓은 전기료 인상. 더는 억누를 수 없어

문재인이 적자로 눌러놓은 전기료 인상. 더는 억누를 수 없어

• 전문가들 曰
•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이미 도입되었으나 무시된 원가연동제 정착 필요"
•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정, 전문성,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 필요"
• "한전의 적자는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게 돼"
• "한전의 전력 독점구조가 전력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으니 민간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필요"
•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화해야"
•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원자력 강화, 에너지 안보, 신산업 창출, 과학적 탄소중립 방침"
• "에너지 산업계를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력산업(시장)으로 육성해야"

2022.06.12 - [펌-이슈] -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 산업부는 2017 대전 두 달 전부터 탈원전 관련 보고서를 준비
• 2017년 5월, 6월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요인 보고
•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기 내 거짓말
•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참석자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다는 보고에 반발 및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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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는 이유(의도)가 뭐냐"
• "당신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이냐(탈원전에 반대하니까 고의적으로 탈원전에 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 "태양광을 늘리면 전기요금에 오히려 하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인터뷰를 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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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내용은...
• 2030년까지 13년간 약 140조원의 원가 상승 및 전기료 상승 요인 발생 추정
• 2022년까지 약 14%,  2030년까지 약 40% 상승요인 발생한다는 내용
• 물가상승률, 친환경 전기 사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부문은 오히려 낮게 추정된 편

2022.05.31 - [펌-이슈] -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요약

1. 유로존의 탈원전 유행. 유로존은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노르트스트림.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유로존의 러시아 노예행을 예측했음

2. 트럼프는 셰일오일을 활용해 중동과 러시아를 억제

3. 바이든이 당선되며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 셰일오일업계에는 자금이 수혈되지 않아 원유 공급 폭락

4. 러시아와 사우디 등은 공급을 억지 증대시켜 유가를 마이너스 상황으로 유도

5. 셰일업계는 파산하고, 친환경 규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유가는 폭등

6.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과 러시아는 다시 기세등등

7. 고유가 상황이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금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케 함

2021.09.11 - [조사해보았다] -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