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적자로 눌러놓은 전기료 인상. 더는 억누를 수 없어

•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평균 대비 59% 수준
• OECD 37개국 중 3위로 저렴
• 산업용 전기요금 87% 수준 주택요금에 비해서는 OECD 평균에 가까워
• OECD 37개국 중 22위
• 다만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약 85% 가량은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전력 수요 및 가격 조정 실익은 적은 편
• 다만 탄소중립, 그린플레이션, 원자재 빅싸이클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 있어
•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 원자력 생태계 강화 및 수출
• 원자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산업 고도화
•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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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曰
•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이미 도입되었으나 무시된 원가연동제 정착 필요"
•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정, 전문성,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 필요"
• "한전의 적자는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게 돼"
• "한전의 전력 독점구조가 전력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으니 민간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필요"
•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화해야"
•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원자력 강화, 에너지 안보, 신산업 창출, 과학적 탄소중립 방침"
• "에너지 산업계를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력산업(시장)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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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 [조사해보았다] -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2022.06.12 - [펌-이슈] -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탈원전 전기료 40% 인상요인 은폐

•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는 모두가 아는 원전이 친환경 발전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거짓말 혹은 무지
•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다른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숨겨
•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폭언/입막음/고립시켜
• 그러면서도 전기 부족분을 북한/중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해결하자는 방식을 주장해
• 이 역시 신뢰불가능한 국가들에게서 전력을 수입하자는 어이없는 발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발 에너지 통제 등을 통해 현실성 없는 발상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2022.05.27 - [경제 + 정치 이론] - 한국전력이 장기 적자구조라는 것은 좌익들의 선동이다(문재인-좌익 한전 적자)

한국전력이 장기 적자구조라는 것은 좌익들의 선동이다(문재인-좌익 한전 적자)

먼저 본 지표를 보면 15~16년을 기점으로 장기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밑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는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정권 내내 장기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알 수 있다. 이후 유가를 확인하겠지만, 오로지 유가 때문에 원가가 높아진 것 오로지 그것 하나때문에 한전 적자가 심화된다는 것도 선동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17년보다 유가가 떨어진 2019년에는 상당부분 순익이 회복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순익이 2019년에도 지속 하락했다. 다만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2020년 단기적으로 순익이 흑자전환했을 뿐, 이후 나락길로 빠진 것이다

2022.05.19 - [펌-이슈] - 친환경 산업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약 35%~87%)

친환경 산업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약 35%~87%)

친환경 산업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

구리 생산 8%, 가공/유통 40%

니켈 생산 5%, 가공/유통 35%

코발트 생산 1.5% 가공/유통 65%

희토류 생산 60%, 가공/유통 87%

리튬 생산 13%, 가공/유통 58%

 

대부분의 친환경 산업 원자재에서 중국 자체 생산을 훨씬 뛰어넘는 양의 원자재를 가공/유통 등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재 국가에서 일대일로 등을 통한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으며 중국이 친환경 비즈니스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해왔는지 깨달을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