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있어 보이는 한 좌익의 경찰국 논란에 대한 견해

1. 검찰 = 국민의힘, 경찰 = 민주당 ?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향해 다가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국민'이란 단어를 3번이나 언급했지만 과연 그 국민들이 그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즉, 류총경이 언급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인은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란 막강한 권력이 자행한

여러 비리들 때문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이 커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변에 경찰업무와 관련된 일을 겪어본 국민들은 알겠지만, 경찰 역시 비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만큼의 힘이 없었기에 그 사회적 파급력이 언론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찰도 국민들과 직접 맞닿는 현장에서는 권력자에겐 아부를, 힘없는 서민에겐 군림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크게 공감한다. 좌익의 경우 최근 경찰은 선, 검찰은 악이라는 프레이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 즉 힘을 잡는 순간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급부상하는 이때에

현 여당인 국민의 힘이 검찰을 지지하기에, 제1야당인 우리 민주당은 경찰을 지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은 위험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예송논쟁과 같은 정쟁적 사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짐승이지 인간이라 볼 수 없다

차후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이 검찰만큼이나 권력을 남용하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이익단체처럼 경찰 역시 국민들 위에 군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서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라고 후회하실 겁니까?

꼭 상한 음식을 먹어봐야 식중독에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경찰이 상한 음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제는 경찰의 막강해질 권한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2. 국민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이길 바라며

 

우리는 국민을 바라봐야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검찰출신의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을 옹호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연스레 경찰을 옹호해야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허나, 경찰의 상층부는 이전부터 경찰대 출신들이 많은 부분 장악을 했었고 

그들 중 일부의 권력을 향한 욕망은

과거 전두환의 하나회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를 생각하는 믿음직한 제1정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경찰대의 욕망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민주당의 앞으로 나아갈길

 

현 윤석열 정부는 계속된 헛발질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판입니다.

 

수동적인 지지율의 상승은 능동적인 정책실행으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보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지난 정권의 주체자로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우리 민주당이

오늘날 과연 경찰국 신설이란 시대의 흐름에 올바르게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검찰의 힘빼기 = 경찰의 힘주기>라는 공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생적 욕망이 항시 분출되기에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과 권력을 잇는 정당이란 강력한 당사자로서 우리 민주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최적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양비론이 결국 특정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지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공안정국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우려속에서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그 우려가 불식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양당체제속에서 두 권력기관을 서로 나눠먹고자 힘 실어주기로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는 간극이 큽니다.

내가 지적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다.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 좌익. 그리고 검찰과 협력하고 있는 현재의 보수우파의 형국이 아닌가. 공무원은 공무원 그 자체로 두어야지 자꾸 권력의 개로써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찰=악, 경찰=선> 이란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선 모두를 포용할 순 없어도 모두를 포용해 줄만한 정책을 구현하며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국의 2천여명이 넘는 검사들 모두가 비리의 온상이요, 부정의 근본은 아니듯이

전국의 12만명이 넘는 경찰들 모두가 어질고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문제점이나

지난 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 역시  모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두 권력기관의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 견제받아야 할 이유이며

고인물은 썩는다란 명제는 권력의 영역에선 진리이기에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견제수단도 다시금 재고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엔 많은 인재들이 있기에 지금같이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은 지지한다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다음 발자국을 향해 힘차게 차고나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역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는 믿음을 주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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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시대의 흐름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적은 것이 아닌데 다소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논점을 흐리고자 함이 아님에도 논점 흐리기로 본다는 것 자체도 편견이고요, 혹 주변에 법조인들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현재 경찰의 수사관행과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국민과 직접 맞닿는 현장의 경찰들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경찰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해당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의 정권재창출은 요원합니다. 말꼬리를 잡고 싶진 않지만 저도 님의 댓글 중 일부를 언급하자면 "경찰의 권력은 권력기관 견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부분에서요? 말단 경찰서의 문제점을 상급 경찰청 청문감사실을 비롯해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 신고해도 경찰출신등등의 관계공무원들이 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불쾌한 경험을 맛본 많은 국민들은 경찰을 좋게만 보지는 않겠죠. 결국 요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정당의 책무로서 경찰의 문제점도 많이 있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견제수단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현 시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함입니다. 결코 현 정권의 경찰장악을 옹호하자는 논점은 아닙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묻습니다.검찰의 힘빼기가 경찰의 힘주기로 반사적 이익으로 돌아가는건 자명한데 이를 간과하고 경찰의 민주화라는 대의명분만 앞세워서야 되겠습니까?앞서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에 왜 법조인들이 반발을 하는지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의 말씀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본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별개로 보는것이 맞습니다만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경찰 수사의 문제점 역시 언론에 많이 등장하겠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에선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자는 의미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반드시 실질적인 견제수단이 필요하기에 그와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여기 댓글을 단 분들 중 실제로 경찰들과 맞닿아 일해보신분이 얼마나 계실지도 의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관행과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에 경찰국 신설을 해서라도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 같은 의견에 동조하지 않기에 미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길을 표출해본겁니다. 막스가 존재했기에 낭떠러지로 끝나버릴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듯이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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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개인의견] - 인플레 정점론, 아베노믹스 무용론, 유가 하락, 정부의 개 경찰, 미국 시추공수가 늘지 않아

인플레 정점론, 아베노믹스 무용론, 유가 하락, 정부의 개 경찰, 미국 시추공수가 늘지 않아

나는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제도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하지만 이상론을 제외한 현실 정치에서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개로써 활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 아니었던가. 문재인 정부는 경찰에 사법권을 상당부분 넘겨주었고, 검찰은 상당부분 힘을 잃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이 일언반구 포지션을 취한게 있었던가? 눈앞에 떨어지는 권한과 권리의 떡을 주워먹기 바쁘지 않았던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통제했을 때 단 한놈 나서는 놈이 없었는가. 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경찰 내부 인사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은 시대를 불문하고 불가피하게 정권의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경찰은 좌우정권을 막론하고 태생부터가 정부의 개지, 중립적 기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2.04.13 - [개인의견] - 검수완박이라... 경찰은 검찰보다 공정한 기관인가 과연?

검수완박이라... 경찰은 검찰보다 공정한 기관인가 과연?

경찰이라는 존재들은 공무꾼에 불과하다.

경찰이라는 존재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인천 경찰 도망 및 블라인드에서 유출된 경찰들의 사상이 말해주듯

그들은 그냥 월급쟁이다. 절대 정의를 지키고, 법치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사람들에게 기소권이라는 중요한 권력을 내어주어도 되느냐 하면 나는 절대 반대다.

문재인 정권 내내 경찰과 공수처는 정부의 개 그 자체였다.

자신에 위해가 되는 세력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룰을 적용했다.

물론 반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좌익 우익 어느 정권에도 삼권분립을 일체화시키려는 노력에 일체 반대한다.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완벽한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눠놓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것은 진정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한다.

2021.10.19 - [펌-이슈] - 경찰은 회사원일 뿐이라며 스스로 고백하는 한 경찰

경찰은 회사원일 뿐이라며 스스로 고백하는 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