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희대의 악법 녹음녹취 금지법 발의

기사 내용 요약

• 현행법상
•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녹음해도 합법
•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판례상 합법
• 법안이 개정된다면
• 대화 당사자, 제3자의 동의없는 녹음 모두 불법
• 그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득권 보호법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에도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통화 녹음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을 전송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좌절된 적 있어 일회성 이슈가 아닌, 지속적으로 다방면의 녹음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녹음금지법을 발의한 윤상현은 과거 김무성을 비판한 내용이 녹음되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음. 대중들은 윤상현이 자신이 과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법률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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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 녹음금지법 발의한 양반들의 전력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김선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유죄

윤상현, 구자근 방역수칙 위반

박대수 등 부동산 불편법탈루 의혹

권명호 배우자, 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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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내로남불의 힘 vs 더불어공산찢주당 헬조센의 위대한 양당ㅋㅋㅋㅋ

원나잇할때 녹취하면 앞으로
비동의강간죄에 비동의녹취까지 걸리겠네

대표적으로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한 짓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녹취를 당해서 사생활침해를 당했다는 일반 국민이 어딨냐고 씨발놈들아 그게 불편한건 사기꾼, 갑질러, 막말꾼, 국회의원 뿐이잖아

이제 곧 동의한적없는 사설씨씨티비, 불랙박스 촬영도 불법 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캥기는게 겁나 많은가 보지 통화 녹음도 갤럭시에서 없어 지겠네 에휴

미치겠다 ㅋㅋㅋㅋ 박덕흠, 김선교, 윤상현 하나같이 쓰레기들이 모여서 법을 발의했네 ㅋㅋㅋ

이제 말로 성희롱 존나 조져도 "녹음"증거만 없으면 안잡힌다 이거지? 목격자 없이 1:1로 조온나 지랄염병하면 괜찮다고?

뭔가 1%라도 더 나은 모습이 보여야 국짐을 지지해주는거 아님?.... 민좆당 빨갱이들보다 더 심한 법들을 발의하고 있지 않음?

허구한 날 서민 약자 타령하던 새끼들의 본모습임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의 나라에서 최소한의 방어수단마저 막아버리면 시발 뭐 앉은 채로 뒤지라는 거야? ㅋㅋㅋㅋㅋ

국힘새끼들 하는짓거리 보면 민주팔이들때문에 개돼지들이 너무 이득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노예새끼들은 숨만쉬고 살고 예쁜년들은 불러내서 젖보똥주물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많이 화가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나라 정계에서도 음성권 논의되는꼴 보면 기득권은 기득권이다 싶음.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속으론 좋아할 주장임. 나올 때마다 여론으로 눌러야만 방어가 됨

국짐이 원래 통제, 검열, 악법 내놓는 곳인거 몰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뱀 걸려서 증거제출도 못하고 전자발찌 차야 정신 차릴랑가?

통화녹음이나 녹취 이런건 사회적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후의 수단같은건데 이제 그런것도 못해 불법이야 븅신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뒤져~~

상대방 단독이면 지금도 불법임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이 합법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참여해도 증거로 못 쓴게 한다는거잖아

대부분의 통화 녹취는 강자에게 맞서는 약자의 수단인데 그걸 불법으로 한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다 없애겠다 이말이쥬?

이러다 카톡 대화방 캡처도 상대방 동의 요구할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진술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멀지않았네

이제 곧 동의없는 cctv 불법간다. 여기는 cctv 촬영지역 입니다. 라는 멘트 무한 반복되지 않으면 불법 가즈아

이명박 이후로 엘리트 보수우파 싹다 뒤졌고
닥그네의 애미뒤진 웰빙보수호소인만 남아있을뿐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녹취록 내용증명 문자 단톡방 등임

인권 단체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녹취록이라도 잡으라는거지
사회적 약자가 녹취록 말고는 증거 잡기를 잘 못한다는거임
cctv로 범죄 검거율 99프로인데 그거 개인 버전이 녹취록임

 

 

계속 공론화 해야됨 이거 트위터같은 여초계열 커뮤니티에서도 반응 안좋음 ㅋㅋㅋ 왜인지 암? 직장생활해보니까 ㅈ같은 갑질 많이 당해서 혹은 상담원 업무 많이 하니까 이거 통과되면 지들도 ㅈ되는거 알고 있음 ㅋㅋㅋㅋ

이거 올렸더니 뭐
???:악마같은 그새끼들이 그럴리가 있냐? 사기치지 말아 물소야

???:여초가 반대하긴 개뿔이. 악마새끼들이 퍽이나 반대하겠다

진짜 토씨 하나 안틀리고 무지성 대깨들 마냥
이러던데 걍 트위터 같은곳에 녹음금지 이렇게만 쳐봐도 아니라는거 알 수 있구만 ㅋㅋㅋㅋ 팩트 좋아하던 정갤 맞는지..
오랜만에 남초여초 통합하게 해줘서 고맙다 국힘

 

 

걍 범죄자 악인들 빼고 국민 모두가 피해 보는 법안이라니까.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 피해자도 사기 범죄 피해자도 선량한 소비자도 갑질 피해자도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좆같은 법안임. 이렇게 적어줘도 밑에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적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되더라.

 

 

맞아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남녀대결구도로 몰고 가는게 정치인들 수에 당해주는거임ㅇㅇ
아까도 댓에 남겼지만 진짜 강간 피해자가 꽃뱀으로 몰렸다가 녹취록으로 누명 벗었던 사건도 있어
꽃뱀 제외한 평범한 여성들한테도 악법이야
실생활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남녀 구도 ㄴㄴ 상식적인 사람은 남녀노소 이 법안을 찬성할수 없다 ㅇㅇ

 

ㅇㅇ 여자들도 녹음 금지 싫어한다 꼭 업무적인 거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상에서 녹음 꼭 필요함 안 그러면 업자한테 말리거나 거래처에 말려듦. 그냥 녹음금지법 말고 '윤상현 녹음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박아야지 정신차리지. 저렇게 개개인이 타격 받아야 자기 이름 걸고 되도 않는 거 발의할 때 한번 더 고민하지 선거철 아니면 국힘, 여당, 이런 공동체 이름 뒤에 숨기는 거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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