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연구자료 요약 : 수도권, 대도시 중심 공급 확대 2022.08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0.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주의로의 변화
1. 도심공급 확대
2. 주거환경 개선
3. 공급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재고
6. 규제 간소화, 인허가 증가를 통한 5년간 약 270만호(수도권 158만호) 공급 추진
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민주당, 정의당 반대)
8. 안전진단 완화
9. 제개발 지역의 단기적 부동산 가격 상승 추정
10. 인허가 확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 >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 > 수익성 악화 문제 잔존

공급 방법론
문재인 정부 대비 50% 많은 인허가
천제 물량 중 절반 이상 수도권 물량, 지방의 경우 대도시 중심 공급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기준 완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신규택지 발굴
GTX A노선 조기개통, B, C 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중 수립
청년 원가/역세권 주택 공급
내집마련 리츠(임차 + 매매)
층간소음 : 바닥 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용적률 확대 등
공공임대 평형 확대, 노후 주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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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 [개인의견] -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

과연 부동산은 상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걸까? 무지의 소치에 답변하겠다

부동산은 유동성 및 경기의 추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성장률-인플레-자산가격상승률의 연쇄상승을 막기는 어렵지만, 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것만 성공해도 성공적인 정책인 것이다

2022.02.03 - [개인의견] - 문재인의 부동산 공급론은 사기다. 박근혜 정부발 건설이 가장 많아

문재인의 부동산 공급론은 사기다. 박근혜 정부발 건설이 가장 많아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은 경기 흐름에 따라 증감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 골디락스 시장을 겪으면서도 주택공급이 하락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급을 줄임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수요는 자유로이 놔두고, 공급부문을 강화해 가격 상승률을 낮추고자 하는 경제학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써 접근하고자 한다

2021.11.21 -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가장 많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가장 많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은 임기 내내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만 했다

https://gang8806.tistory.com/1453

중국의 유동성 긴축과 경기 하강. 황급히 유동성 840조 재공급하는 중국

다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의 사례와 같이 경기 하강기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잉공급을 하게 되면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부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부동산의 특성상 인허가 이후 1~2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순 공급 수요 부족, 공급 과잉이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처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세계 최고수준의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 수준임은 사실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 및 수도권 중심 공급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이 대부분 허수였던 이유도, 정작 중요한 대도시와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