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은 기존 바이든 정책에 이름만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존 바이든 정책에 이름만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부자 증세
최소 법인세 15%로 증세(실질세율 최소 15%)
자사주 매입 시 1% 과세(신규 증세)
과세 단속 강화

총 4300억 달러 지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에 약 3700억 달러 투자
약값 상한제(보조금)
코로나 관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북미, 경제 동맹국 원자재/생산비중(중국 등 제외) 50~80% 미만시 보조금 미지불)
태양광, 풍력, 전기배터리 등 감세/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증세 + 중국 견제 + 확장재정 정책으로
기존 바이든의 재정지출법안BBB(더 나은 재건)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이 현재 인플레로 인해 지지율에 큰 손상을 입자 이름만 바꾸어 자신이 인플레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를 낮추는데 공여했다는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재미있게도, 인플레를 줄이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플레 강화 요인이 된다. 그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이고, 결국 증세라는 경기 하강 요인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라는 수요 진작 요인이 경합하게 된다
결과 바이든은 정책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를 움직여 '무언가를 했다' 라는 프레이밍 구축에 성공하게 된다
이번 기업에 대한 증세로 기업의 공급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만약 이 법안이 경기를 강하게 부양시키게 된다면 인플레 요인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중앙은행의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는 일하는 프레이밍을 구축하고, 중앙은행과 기업을 역적으로 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를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를 조정하는 '선'
기업과 중앙은행을 인플레를 조장하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 으로 만드는 프레이밍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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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 [개인의견]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유동성 포지션 유지를 원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유동성 포지션 유지를 원한다

정부는 언제나 자신의 역량으로 경기를 조정하기를 원한다.

과열에는 물을 끼얹고, 침체에는 불을 지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포지션을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현 시점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시기다. 

 

대중은 언제나 무지하고 큰 맥락의 거시적인 전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경기가 어려우면 무조건적으로 정치인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인은 언제나 포퓰리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바이든 정부는 양당계파중에 특히 재정지출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설사 통화정책이 종료된다 한들 재정지출은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를 보면, 바이든 정부의 사상 역시 일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1.05.15 - [펌-이슈] - 바이든의 연방 계약직 최저임금 37% 인상과 인플레이션.

바이든의 연방 계약직 최저임금 37% 인상과 인플레이션.

내용 요약

0. 미국의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37% 인상된다. 대상은 약 수십만 명.

0.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GDP 상승효과와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0.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연준은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느냐, 금리인상하느냐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0. 일반 기업 최저임금 인상제도 또한 고려되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0. 현재 미 인플레는 연간 4.2%로 해당 요인은 기저효과, 적자재정, 통화정책, 공급부족, 밸류체인 재분배, ESG 등등의 요인이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된다.

0. 추후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4.5조달러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0. 최저임금인상은 교육을 받지 못한 최하위 노동자에게는 기회의 상실을, 숙련노동자나,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상승을 낳는다.

2021.05.30 - [개인의견] - 바이든의 6조달러 예산이 불러일으킬 인플레이션

바이든의 6조달러 예산이 불러일으킬 인플레이션

• 재정적자로 인한 증세
• 재정적자로 인한 채권금리 상승
•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 필수소비재의 높은 가격인상
• 장기간 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인플레에 대한 경험도, 공포도 없는 미국 엘리트들
•  "최저 임금 인상, 노조 강화, 직원 혜택 증가 및 규제 강화가 모두 바람직하지만 모두 사업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킨다"
• 급격한 달러 하락의 위험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달러 하락은 역사적으로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21.06.15 - [경제 + 정치 이론] - 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재닛 옐런과 바이든의 [고압경제-인플레이션+성장]

간단요약

1. 고압경제는 인플레를 감당하더라도 경기를 강하게 부양하는 정책이다.

2. 대부분 그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이다.

3. 유동성-인플레는 경제(명목)를 성장시키고, 인플레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린다.

4. 올라간 임금이 자동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인플레 자체가 경기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5. 다만 인플레가 쉽게 올라감에 따라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긴축이 고려된다.

6. 결국 긴축하게 되면 고압경제의 잇점은 사라진다.

7.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압경제를 형성하려 하고, 인플레는 발생한다. 결국 인플레는 발생하고 그를 잡기 위한 변동성이나 노력들이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