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무혐의,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지난 결론에 대한 생각
글을 열며
-정치권에 대한 글은 당분간 쓰지 않았다. 투자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 등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이 이준석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부분 결론이 났고 한 마디 정도는 적어도 될 시간이 왔다고 본다
혐의 개별사안 요약
-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대해
- 경찰 曰
- "증거 불충분"
- "공소권 없음"
- "직권남용 혐의 없어"
- "명절 선물은 관계유지 수준"
- "포괄일죄 불능"
- 다만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
정치권에 대한 생각
-무혐의,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타내는 결과는 결국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또한 명백한 증거 없이 이준석을 징계했다는 의혹이 진실이 된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나 역시 이준석의 공격적인 언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준석이 구태보수 계통으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오늘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 뿐이다. 물론 보수진영에서는 자신의 음모론 제기가 헛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성상납 무마 의혹을 붙잡고 다시금 공세를 시작할 것이다. 보수당 내부의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한 비대위 역시 명분의 상실이 발생했지만, 현재 명분따위 무시하고 철면피를 편 채 행동하는 그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비대위든 어떤 행태가 되든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쨌든 이번 결론으로 인해 이준석은 거대한 명분을 얻었고, 다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 하나를 넘었다. 젊은 중도보수들에게는 이준석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준석을 비판했던 기존 구태보수들에 협력했던 가짜 혁신 보수들 역시 명분을 잃을 것이다. 나는 과거 우파연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유는 인구구조상의 문제이고, 결국 새로운 우파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파연대는 절멸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의 승리는 장기적으로 우파진영의 지지층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부디 이준석이 지난 수년만큼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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