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이탈리아 우파연합 선거 승리. 주요공약 반EU, 감세, 확장재정

세학 2022. 9. 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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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장재정을 한다고??? 제정신인가?

이탈리아 우파연합 선거 승리, 주요공약 반EU, 감세, 확장재정

  • 22.09.25 이탈리아 총선에서 민족주의 극우 파시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멜라니의 형제당이 제 1당에 등극하는 등 우파 계통이 강세를 보인 선거(이탈리아 형제당, 연맹, 전진 이탈리아 등)
  • 상하원 모두에서 우파 연합이 약 60% 이상의 의석을 확보
  • 탈유럽을 주장하는 우파 연합이 개헌 의석수 2/3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유로존 위기는 대충 일단락 된 것으로 분석
  • 다만 우파연합의 포퓰리즘성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우려 증대. 이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제기(EU 재정준칙 반대 등 연간 최대 1600억불 유로 가량의 추가 재정부담)
  • 추후 이탈리아는 두고두고 유럽 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추정됨
  •  
  • 주요 공약 내역
  •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협정 및 사회적 통합
  • EU보다 자국 우선주의 외교
  • 대통령 직선제
  • 소득세율 23~43%에서 단일 23%로 감세
  • 재산세 감세
  • 근로자 사회보장비용(일종의 복지세) 10% 감세
  •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러-우 쇼크 한정)
  • 아동수당 인상
  • 연금 수령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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