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지표 매일공부 결론 / 요약 어제 있었던 급격한 상승은 기우로 끝나고 말았다. 연준의 피벗 가능성은 당장은 묘연한 일이다 경기 하방 압력은 명확하다. 증권가에서 말하는 글로벌 중앙은행 조기 피벗론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나 실물지표 역시 고점을 지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레벨대가 과거 평균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푸틴이 종전 혹은 휴전을 원하는 듯한 완화된 제스쳐를 유럽, 터키 등 글로벌 사회에 표출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완화적 스탠스를 취한다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준이 추정하는 금리 상방 여력 역시 하락할 것이다. 다만 푸틴의 완화적 스탠스가 분명 보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Inflation Peak-out and Recession 요약
1. 22.10.15 현재 한국은 경기 하강 국면에 집입 중
2. 수입물가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등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는 중
3.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증가폭 낮거나 마이너스. 하반기 혹은 2023년에는 수출마저 하락해 온전한 복합불황 추정
4. 경기 하방 요인
-글로벌 경기 침체(수출 하락), 원화 약세로 인한 물가 추가 상승, 고금리로 인한 경기 하방
CBDC 관련 리포트 요약
글로벌 현금 이용률은 2010년 95.7%에서 2020 77.9%으로 하락
선진국 7개국 현금 이용률은 2010 59.3%에서 2020 30.9%으로 하락
굳이 CBDC가 아니더라도 현금 이용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 통화의 온라인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
암호자산은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CBDC의 경쟁자로써 글로벌 기축통화론에 올라서기도 하였으나 시가총액 3위였던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비상식적 몰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 폭락
반대로 CBDC의 경우 뱅크런 사태 발생 시, 중앙은행이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절대적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0%로 수렴
향후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 될 시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중국, 스웨덴, 싱가폴, 우크라, 한국에서 CBDC 시범운영 중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EU, 태국, 프랑스 등은 현재 연구만 하는 수준
CBDC 주요 쟁점
CBDC의 발행자인 국가, 혹은 중앙은행 자체가 예금계좌 등을 대체하게 되면서 은행의 수신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비용이 상승,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되며 자금중개 과정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 상승
시중 데이터가 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강화되어 금융시장을 국가가 집어삼킬 가능성 존재
경제위기로 인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시, 디지털 화폐를 통해 M1~M3에 즉각 유입시켜 통화정책 효율성 폭증 가능
기존의 탈중앙성 화폐이론을 적용할 경우 익명성으로 인한 불법 가능성이 폭등하기 때문에 CBDC 실명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불법 자금들이 CBDC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자산, 암호자산 등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 증가
국가마다 현금사용률이 감소하는 속도가 다르고, 인터넷 보급률이 달라 CBDC를 단시간에 글로벌 표준통화로써 완성시키는 것은 불가능.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하고, 보조적 수단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할 필요성
선제적으로 CBDC를 시범운용하고 있는 중국 사례
중국의 경우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CBDC 운영 방식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직접, 전면 통제 하기보다는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방식을 운용
온라인상으로는 폰, PC, 오프라인상으로는 NFC를 통한 실물카드를 사용
2020년까지 3%, 2030년까지 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금 당장 CBDC가 보편화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
CBDC의 익명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록수준에 따른 이용 상한제를 도입. 계좌 잔액, 송금 한도 등
현재 중국은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CBDC를 보편상용화 시켜 SWIFT를 통한 기축통화 교체 전략을 진행 중
다만 CBDC의 특성상, 만약 CBDC가 글로벌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더이상 SWIFT를 통하지 않은 자체적인 기축통화로써 기능하고자 할 가능성 다분
즉 서방에 근간을 둔 SWIFT를 배제하고 최종적인 디지털 기축통화 CBDC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최종적 목표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