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대장 독일의 배신. 석탄 발전비중 8%에서 31%로 상승(해외자료)

ESG대장 독일의 배신. 석탄 발전비중 8%에서 31%로 상승(해외자료)

 

앙겔라 메르켈 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더러운 석탄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갈탄 밭을 보호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행진하는 경찰의 어제 사진은 독일 에너지 정책의 많은 모순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더러운 버전의 석탄을 옹호하는 녹색당의 터무니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독일 전기 생산량의 31%를 차지합니다. 2015년에는 8%에 불과했다.

독일의 석탄 화력 발전소 공식 종료 날짜는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에 내기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값싼 러시아 휘발유는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Greta Thunberg가 Lützerath에 나타나 녹색당에 에너지 정책의 많은 모순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제 녹색당이 정부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에너지 정책은 믿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파괴하고 가장 더러운 종류의 석탄을 채굴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제 및 기후 장관인 녹색당 부총장 Robert Habeck 은 많은 환경운동가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철거로부터 다른 5개 마을을 구하는 "기후 보호를 위한 좋은 결정 "이라고 옹호했습니다.

CBAM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
독일이 갈탄을 채굴하기 위해 마을을 파괴하는 동안 EU는 CBAM  이라는 이름이 붙은 세계 최대의 탄소세 제도를 부과합니다.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입니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더 많은 EV 공장을 짓기 위한 광란의 돌진, 그러나 광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정 에너지 금속이 생산되는 곳
미국에서는 더 많은 EV 공장을 짓기 위한 미친 러시가 있지만 광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및 흑연을 사용하여 비용을 높이지 않고 EV용 모든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추가 보너스로 Biden의 IRA는 미국 전용 솔루션을 추진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WTO 규칙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광기일 뿐만 아니라 환경 광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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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매우 비싼 가격에도 불구, 오히려 프랑스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독일은 석탄 비중을 30~35%까지 올렸다. 석탄은 매우 환경적으로 안좋은 에너지원이지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저토록 폭등한 석탄이 천연가스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또한 독일의 전기료가 완전정상화 되었다는 부분은 인플레가 앞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축소될 것인가,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가파르게 축소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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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한 이유

 

 독일은 공식적으로 기후 변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석탄 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 유럽 국가는 2023년에 연료 수입을 늘리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거의 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석탄을 소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치솟은 후, 특히 모스크바와의 관계 악화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복귀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을 닫거나 좀먹은 후 가스 부족으로 인해 올해 유럽에서 몇몇 석탄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은 80억톤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 센터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석탄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11월 탄소 배출량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

독일,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다
독일 녹색당과 그 소속인 베를린 연립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2030년을 앞당긴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 천연 가스 공급의 대부분의 손실로 인해 유서 깊은 화석 연료가 부활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경제는 장기 "배출 제로" 목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단기 우선 순위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독일 에센바흐에 있는 Isar 2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분출합니다. (Jan Woitas/dpa via AP)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독일 전력망의 전기 중 약 36.3%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것으로 2021년 3분기 31.9%보다 증가했다.

독일 통계청은 석탄 발전 생산량이 같은 기간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2.9TWh를 기록했으며, 전체 독일 전력 생산량은 같은 기간 118.1TWh로 0.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IEA는 독일이 작년에 비해 19%(2600만 톤)의 석탄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에너지가 소폭 증가한 반면 풍력 및 수력 발전량은 낮았습니다.

베를린, 원자력 및 석탄 폐쇄 연기
독일이 후쿠시마 재해 이후 기술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베를린의 결정으로 인해 독일이 1년 전 6개에서 3개로 활성 원자로 수를 줄인 후 국내 원자력 생산량은 3분기 동안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늦어도 2023년 4월 중순까지 남은 세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그의 연합을 기각했습니다.

“독일에서만 10기가와트가 상당한 규모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석탄 발전량이 증가했으며, 한동안 이러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월 16일 IEA의 연간 석탄 시장 보고서에서 밝혔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프랑스에 대한 전력 순수출국이 되었다고 Destatis는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자로 용량은 지난달 50%에서 현재 약 68% 에 이른다.

IEA는 프랑스의 원자력 생산량이 회복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이 몇 년 안에 순수 에너지 수입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계획대로 2022년 말까지 폐쇄하는 대신 2024년 3월까지 1.6GW의 갈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면제를 발표했다고 Reuters가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무연탄 2.6GW와 갈탄 발전소 1.2GW의 해체가 현재 연기되었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은 또한 1.9GW의 갈탄과 4.3GW의 무연탄 발전소를 포함해 총 11.6GW의 용량을 갖춘 "가스 대체 매장지"를 만들었으며 2024년까지 온라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성명에서 "이상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에 에너지, 특히 천연 가스를 훨씬 적게 소비하는 데 분명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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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 10개 화석연료 프로젝트 지원에 10억 유로 고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1월 1일부터 해외 석탄,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작년 서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국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0억 유로(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 최소 10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좌파 독일 의원 의 의회 질문에 대해 우도 필립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브라질, 이라크, 우즈베키스탄의 화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신청 10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

응답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자금의 약 40%인 4억 1,900만 유로(4억 4,200만 달러)가 브라질의 단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총 3억4000만 유로(3억59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3개는 이라크에, 4개는 쿠바에 있다.

다른 화석 연료 프로젝트는 독일 국영 투자 및 개발 은행 KfW에서 고려 중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원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국 탄광 승인, 세계적인 분노와 위선 주장 촉발

독일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22년 말까지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자금 지원을 중단 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한 16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10곳은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가스 면제에 대한 내부 분열 때문에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빅터 펄리는 의회 질문을 한 독일 좌파당 디링케(Die Linke) 의원이다. 그는 연방 정부가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고 비난 하고 10개 프로젝트 각각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가스 허점
정부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이미 공개 도메인에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0월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시 인근에 1.6GW 규모의 가스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200만 유로(2억 300만 달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AE , Cop28 기후 정상회담 주최로 양방향 개최 계획

독일의 기존 수출신용정책 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과 기존 발전소 확장을 금지하고 있다. 유일한 다른 제한은 석유 생산에서 가스 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국제 금융을 끝내 겠다는 서약 은 "1.5C 온난화 한계와 일치하는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 작년에 새로운 석탄,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그러나 올해 G7 정상회담에서 독일 은 예외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가스 투자를 포함하도록 추진 했습니다.

Oil Change International의 공공 재정 전략가인 Adam McGibbon은 Climate Home News에 "[수상 Olaf] Scholz는 수십억 달러를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잡아 더럽고 오염되고 불안정한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영속화해서는 안 됩니다. Scholz가 이 사소한 테스트에 실패하면 어떻게 기후 장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McGibbon이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은 독일 정부에게 어색합니다.

내부 부서
지난 달 Cop27에서 Annalena Baerbock 외무장관은 석탄을 모든 화석 연료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요구를 확대하려는 80개국 동맹의 추진에 대해 석유 생산자들이 " 벽 을 쌓고 있다"고 비난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일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Cop27이 종료된 이후 독일 은 2026년부터 카타르로부터 200만 톤의 액화 가스를 구매 하는 15년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주 Spiegel 신문 은 세네갈의 가스 생산에 관련된 회사 대표단이 베를린에서 이틀간 행사에 참석 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Scholz 총리는 이전에  세네갈의 가스 수출을 돕기 위한 계획 을 " 집중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재무부의 Jörg Kukies 국무장관이 그들 중 일부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숄츠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출신이고 재무장관은 자유시장 자유민주당 출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나 경제부와 기후변화행동부는 회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두 부처는 모두 녹색당이 이끌고 있습니다.

브라질 차기 정부, 가스관과 발전소 폐기 계획

세네갈의 가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수출 금융에 중점을 둔 KfW의 자회사인 Ipex Bank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KfW 이사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독일이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한 기존 인프라가 있는 국가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베를린에 러시아 에너지의 대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rgewald의 에너지 및 금융 운동가인 Regine Ric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1.5C 온도 제한 내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끝나야 합니다.”

경제 문제 및 기후 행동 장관의 대변인은 Climate Home에 글래스고에서 서약하고 G7에서 재확인한 "특히 전환 기술로서의 가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고 2023년 1월부터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