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맑시스트가 바라보는 소득주도성장

 

공산주의자, 맑시스트가 바라보는 소득주도성장

 

본래 나는 정치경제에 대해 대부분은 얕은 지식 +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한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구체적인 이론부분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것저것 뒤져보곤 한다.

 

우연히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가 공산주의자가 바라보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영상을 한 편 보았고, 뒤이어 그와 관련한 논문 한 편을 보았다.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전문가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논문과 영상을 보다보니 내 지식의 부족함이 다시금 느껴졌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논문과 영상의 주장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같은 좌익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바라보는 궤는 다르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은 케인즈학파의 비주류학파, 일종의 케인즈학파의 좌파변종인 포스트케인지언 이념에 기인한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이윤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며, 그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임금(소득)증가를 택하였다고 보았다. 승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보조하여 결국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 기업의 이윤이 늘고, 이는 선순환된다는 논지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의견이 달랐다. 공산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라 보았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와 성장은 과잉되지 않는 한 함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인플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다양한 수단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을 보조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키고(2022 에너지-임금-자산가격 스파이럴)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는 다시 하방압력을 받으므로 경제 성장에 제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주장에서 상당히 놀랐다. 뭐랄까. 이건 고전학파나 자유주의 학파와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지 않는가? 고전학파나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작은정부,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를 과잉시켜 경기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장기적 성장 안정성에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인플레 허용수준이 공산주의는 거의 제로수준이고, 고전학파나 자유주의에서는 성장률 이하정도로 보는 차이가 있는 듯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주장의 유사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 놀랐다.

 

과거 아나키즘의 역사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었다. 아나키즘은 자유를 목표로 하는 정치이념이며, 과거 그들의 주류는 좌익이었고, 현재는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좌익 아나키스트들은 거의 전멸한 상태(좌익 공산주의자 상당수는 이 시기 사민주의자. 즉 사회주의-민주주의로 전향했다)이다.

하지만 그 이념적 유사성. 좌익, 우익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나는 상당히 놀랐었다. 이번 역시 같다. 나는 공부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좌든 우든간에 결국 추상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 같은 논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유동성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는 그 논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어쩌면,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통제하는 이유가, 개개인의 욕심을 거세하고, 개인의 소유를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욕심이라는 이름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욕망의 연쇄적인 순환을 막아내고 제로성장, 제로인플레, 제로혁신 추세를 지속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튼 아직 그런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평소 공산주의-사회주의-케인지언-포스트케인지언들과 흔히 대화/논쟁을 해보며 느꼈던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다. 오랜만에 참 흥미로운 소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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