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독신세는 선천적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악법중 상악법이다 - 뷰티 프리미엄 관점에서

싱글세는 선천적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악법중 상악법이다 - 뷰티 프리미엄 관점에서

 

요즘 출산율의 폭락으로 싱글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비혼인자에게 역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혼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리라는 목적은 생각해볼만 하다.

하지만 싱글세는 말하자면 최저임금 강제인상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MZ세대의 약 70%가 연애를 하지 않는 상태이며 혼인희망률 역시 50% 혹은 50% 미만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연애비중의 하락, 혼인희망률 하락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요인이 훨씬 강력하며 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적 요인에서 파생된 것을 오로지 경제적 요인, 그 중에서도 재정지출이라는 요소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저급한 태도이며, 다른 재정지출을 줄여 해당 절감분으로 현금성 보장을 하라는 주장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있는 정치계, 경제계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 밀턴프리드만이나 자유주의계에서 주장했던 예산절감/현금복지 역시 현실성이 없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는 주장이지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 정책이 글러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글러먹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싱글세는 선천적 빈부격차의 극치인 뷰티프리미엄에 대한 정부차원의 빈부격차 강제 확대다. 요즈음같이 연애가 힘들고 결혼이 힘든 시기에도 결혼과 연애를 잘 하는 계층이 있다. 고학력자, 고자산자, 고소득자, 뷰티프리미엄을 지닌 사람들이다. 위의 요소들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지만 예외케이스를 제외하고 평균을 보면 그 어떠한 것도 선천적인 영향을 부정하기 힘듦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애의 경우는 뷰티프리미엄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이 연애의 연장선임을 생각해볼 때 싱글세의 도입은 선후천적으로 뷰티프리미엄을 획득하지 못해 연애결혼시장에서 배척된 이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다. 소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자영업자는 죽어(폐업해) 마땅" 하다는 논지와 정확히 부합한다. 나는 뷰티프리미엄의 정부차원에서의 징벌적,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 차라리 마이너스 세율 등과 같은 조치로써 기혼자에 대한 감세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그 무엇 하나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벌적인 규제를 걸어 그들의 인생을 죄악시 하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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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이론적 세금이다. 이 세금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독신으로 자녀 없이 지내기로 선택한 개인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독신세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 가정을 꾸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인구 고령화 국가의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세금이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래의 노동자들의 꾸준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욕세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차별적이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세금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성은 가족을 시작하는 대신 경력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신세 또는 독신세는 널리 수용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금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갖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세금은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신에 대한 징벌적 과세 또는 독신 과세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독신 세금은 미혼자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불공평함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비효율성: 독신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독신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을 덜 하거나 전혀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비 지출 감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싱글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 소비 지출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웰빙 감소: 높은 세금은 싱글의 웰빙을 감소시켜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영향: 독신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사회적 유대감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증가와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6. 의도하지 않은 결과: 독신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동거 증가 또는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 감소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독신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고등 교육을 받은 개인과 전문가가 고국을 떠나 더 유리한 세금 정책이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두뇌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 싱글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더 유리한 세금 정책이 있는 국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유출은 숙련된 근로자의 손실, 혁신 및 경제 성장 감소,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는 국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떠나는 고도로 숙련된 개인이 수입과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맥락에서 두뇌유출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하면 고도로 교육받은 개인과 혁신이 필요한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 성장과 번영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뇌 유출을 피하려면 세율을 낮추거나 국내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도로 숙련된 독신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외모로 인해 더 높은 신체적 매력을 가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을 의미하는 뷰티 프리미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부 학술 문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은 싱글이 높은 세금이나 벌금에 직면할 때 외모 개선에 지출할 가처분 소득이 적어 미용 프리미엄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혼자는 외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미용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30대 미혼 여성은 수입과 미용 보험료 측면에서 이중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저자는 이는 여성이 3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노동시장에서 미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외모에 따른 차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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