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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일정상회담 - 화이트리스트 회복 이슈. 발작하는 중국과 좌익
한일정상회담 경제협력 이슈
- 2017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반일극일 정책하에 일본과의 민관교류는 지속적으로 축소
- 문재인 정부의 일본 모욕주기 사건 발생(케이크 사건)
- 2018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제징용 가해기업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확정판결
- 이에 일본 정부는 보복성으로 반도체 핵심 3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
- 문재인 반일극일 소부장 펀드를 내놓는 등 정부 정책하에 100대 소부장 일본 수입비중은 34.4%에서 24.9%로 감소
- 재계에서는 블록경제 체재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자유-서방-해양세력 진영의 핵심국중 하나인 일본을 외면한 공급망은 불가능하다고 언급
- 대중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교류는 필연적. 일본을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중국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
- 한일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면 대일수출액 약 3.5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정도로 평가받고 있음
- 윤석열과 기시다는 글로벌 공급망 공동대처,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바이오, 미래소재 등에 대해 협력을 논의
-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언(절차 추진 중)
- 이미 소재 다변화를 추진해왔던 반도체 업계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추측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과 한국 좌익계의 발작
- 중국, 한국 좌익진영은 연일 한일관계회복-한일정상회담을 비판/시위
- 특히 좌익진영은 과거 한미FTA때 역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한일관계개선이라는 단일이슈로써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미일동맹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반일반미는 한국 좌익의 역사적 특성
- 좌익진영에서는 식민지배 사죄,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반대, 원전 오염수 배출 반대, 한일관계개선으로 인한 남북한 대립 확대를 주장
- 일본에서는 식민지배,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사는 별개로 두고 일단 관계 개선부터 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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