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미국, 바이든, 민주당, 재닛옐런의 재정적자 주도 성장에 대해(MMT, 고압경제)

2020년 이후 미국, 바이든, 민주당, 재닛옐런의 재정적자 주도 성장에 대해(MMT, 고압경제)

• 요약
• S&P, 경제 성장률과 대선 승리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성장 중 여권이 승리할 확률 83%)
• 대선 직전 2년 안에 경기침체, 자산시장이 하락하면 여권 패배 확률 100%
•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다
• 2023년의 이해가 되지 않는 급격한 경제 성장률도, 2024 상반기에 낮아진 경제 성장률도 미국의 재정적자 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 2024 4분기 즈음 있는 미국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2023년 4분기, 2024 1분기를 포기하고 2024 2~3분기에 적자재정지출을 확대해 2024 4분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FED를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고압경제/MMT적 적자재정지출의 지속이 장기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 민주당, 바이든, 재닛옐런은 장기채를 지속 발행 시,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 금리가 지속해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해 SVB 등 연쇄파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채권을 발행해왔다
• 그 과도한 단기채 물량을 헷지펀드와 야합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만약 민주당과 헷지펀드간의 야합이 무너질시 대규모 쇼크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 2024년 현재 성장률은 낮아지면서 물가는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적 경제현상, 즉 케인지언적 적자재정 정책의 장기화가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그대로 다시 겪고 있다
• 2024년 하반기에 만약 민주당, 바이든, 재닛옐런이 적자재정정책을 대폭 확대해 경기를 부양한다면, 경기 부양과 동시에 인플레, 적자재정으로 인한 부채, 금리 쇼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SVB 사태 등 금리 취약 업종에 쇼크를 발생시켜 장기지속 가능하지 않는 순환을 이끌어낸다
• 재닛 옐런과 바이든은 계속해 변명을 해가며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미국의 유동성경제 성장은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쇼크 역시 글로벌 쇼크를 주도한다
• 일본은 최근 극도의 엔화 약세에 대해 미국채 매도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재닛 옐런이 이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미국채 매도는 미국의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위에 언급한 금리고로 인한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닛 옐런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 장기채를 사들여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유사 양적완화).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급격한 재정적자 상태이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적자 + 바이백 = 더 심한 재정적자(유동성 정책)
• 바이백은 반대급부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자산시장과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MMT, 케인지안적 경제를 지속하는 재닛 옐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대체 왜 재닛 옐런은 이렇게 과도한 재정적자를 지속하는가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당연히 민주당계의 정치이념과 대선 승리, 정치적 지속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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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펌-이슈] - 바이든 정부는 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해외칼럼)

바이든 정부는 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

 

2024.05.11 - [리뷰, 후기] - 2024 금리인하론에 대한 생각

2024 금리인하론에 대한 생각

•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금리가 베이비스텝으로 1~2회 움직인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크다. 바이든은 연준의 긴축을 상회하는 예산적자로 유동성을 풀고 있고, 연준은 최근 양적긴축의 강도를 약화시키겠다곤 했지만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양적긴축에서 양적완화로의. 즉 달리 말하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를 시장에 건냈다는 것이다. 물론 속도와 시기 자체에는 논쟁이 있겠지만 연준은 이미 그 무거운 엉덩이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의 조합은 재정통화 정책을 양 쪽 완화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설령 성장이 어느정도 하방에 갇히더라도 금새 반등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같은 촉매제는 물가에 역시 상방압력을 가하겠지만 그들은 물가 따위는 그닥 신경쓰지 않는 듯 보인다.

2024.05.19 - [분류 전체보기] - 2024 파월 "2024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적 하락을 이어갈 것"(인터뷰 내용 정리)

2024 파월 "2024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적 하락을 이어갈 것"(인터뷰 내용 정리)

• 현재 물가를 높일 수 있는 탈세계화, 장기적 재정적자 확대, 군비 증강, 인구 고령화 등이 요인들이 있음
• 노동 수요는 현재 감소중에 있음. 과거 구인 : 구직 비율은 2:1에서 1.3:1로 크게 하락(경기에 하방압력, 수요에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 =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는 뜻)
• 통화정책이 급격히 경기에 하방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0%대의 금리를 갱신해 5%대의 기준금리 기준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음.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이 새로운 금리의 영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필요함. 높은 기준금리의 영향은 장기 유지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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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월의 통화정책은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
• 당시 백신 개발, 셧다음 해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해야만 했음
• 연준의 양적완화 레드라인으로 보았던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지방채, 회사채 등)을 시행했던 것도, 실제 매입량은 적었지만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을 선언했던 것이 실제 매입액보다 더 큰 상방압력을 시장에 가하게 되었음
• 만약 2020년 3월로 되돌아간다 해도 기존의 정책과 달라질 것은 없을 정도로 유효한 정책 효과가 확인됨
• 시장금리가 상당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매우 탄탄한 재무를 갖추고 있음
• 다만 비은행 등의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경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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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이 만연함. 하지만 연준은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고 초당적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이해할 걸로 봄
• 연준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만약 연준의 독립성에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률을 바꿔야 할 것임
• 디스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척되었으나 저소득층 계층 등은 여전히 물가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연준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연준은 주어진 수단을 모두 활용해 최선을 다할것임
• 미국 재정정책(바이든, 재닛옐런 적자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것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음. 다만 이 사실을 양당 의원들도 모두 다 인지하고 있으며 이른 시기에 대처해야 할 것

2023.06.11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2023 인플레가 끈적한 이유와 향후 인플레 전망

2023 인플레가 끈적한 이유와 향후 인플레 전망

1.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원인으로는 IRA,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강력한 적자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언급되고 있음
2.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양자 함께 경기를 찍어눌렀다면 강력한 경기 하방, 물가 하방압력이 발생했겠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긴축 효과가 일부분 제한됨
3.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부채협상 과정에 일부 적자재정정책이 축소되기로 하였고, 한국에서 역시 좌익성향보다는 자유주의 작은정부 성향을 가진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해 재정적자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즉 물가 상방압력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2023 하반기에는 정부 재정정책 효과 소진,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한국 인플레는 약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2.08.09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인플레 감축법은 기존 바이든 정책에 이름만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존 바이든 정책에 이름만 바꾼것에 지나지 않는다

0. 현재 미 인플레는 연간 4.2%로 해당 요인은 기저효과, 적자재정, 통화정책, 공급부족, 밸류체인 재분배, ESG 등등의 요인이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된다.

0. 추후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4.5조달러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0. 최저임금인상은 교육을 받지 못한 최하위 노동자에게는 기회의 상실을, 숙련노동자나,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상승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