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병제 토론 1차 감상평 박새암교수(모병제) VS 고성균 장군(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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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병제 토론 1차 감상평  박새암교수(모병제) VS 고성균 장군(징병제)

-여성징모병제는 여성할당제와 정확히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예를 들면 군인, 물류, 현장소방, 현장경찰 등 육체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에 시행될 때 반드시 남성의 노동강도를 상향시키는 영향을 미쳐왔다. 업종을 불문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혹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수준의 가혹한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소위 '스윗남' 적인 사상으로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일을 부여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금 저 여기자분이 말하신 '피해의식' 이 아닌 '실제 피해' 로 이어진다. 따라서 만약 여성징모병제를 시행하게 될 시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여성은 현장이나 일선보다는 후방업무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현장의 가치를 더 쳐줘야지만이 불만이 없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택배나 물류 업무는 여성노동자에 치중된 노동관습으로 인해 남성들의 토로가 큰 업종이다. 여성들의 노동강도가 대개 10중 3~5라 한다면 남성의 평균 노동강도는 10에 가깝다. 그 같은 일들이 군대에서도 만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다. 경찰에서도 비슷하다. 실제 현장 업무에서 남경에 비해 범용성이 낮은, 예를 들면 대개 폭력, 살인 현장에서 쓸모가 없는 여경들. 그리고 그마저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을 시 후방에서 진급심사 공부나 한다는 동료 경찰들의 토로가 수없이 많다. 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현재 암울한 향후 국가경쟁력을 생각해볼 때 모병제가 불가피하다곤 생각하고 있다. 물론 고성균장군님의 모병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으며, 언급하신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중국, 중국의 대만 침공론이 발생시킬 지정학적 위험의 심화, 심지어는 일본마저도 그저 한미일 동맹만을 믿고 최근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외면할 수만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반일론자는 아니지만 과도한 힘의 격차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명분에 앞섰다는 주장들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동맹국인 한국의 라인플랫폼과의 교류를 강제로 끊고 그것을 흡수합병하려는 태도에서 역시 그러한 징조들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 역시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한국의 평균 혼인연령은 평균 남성 약 34세, 여성 약 32세 정도이다. 과중한 학업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고, 직장의 취업까지 한 뒤 일정 결혼자금을 모으고 결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남성은 군대로 인해 약 1.5년, 그리고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면 2년 이상을 버리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초혼연령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징병제는 비단 초혼연령을 늦추는 영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취직 연령을 늦추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대개 대학 1~2학년에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학업에 거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취직연령 역시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개인으로 따지면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평생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이지만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같은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같은 첫 취직연령의 지연, 초혼연령의 지연, 저소득층의 평생소득, 평생자산의 감소, 청년층의 무/저소득 고통의 연장 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토로하는 고통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큰 부분이 된다. 이런 부분을 모병제로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군역의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전국민 예비군화(최소군사교육 시행), 유사시 전국민 징집제도를 마련해 유사시 발생할 모병제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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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 [펌-이슈] - 신남성연대 대표의 '여성징병제'에 대한 생각들 요약

신남성연대 대표의 '여성징병제'에 대한 생각들 요약

인터뷰 내용 요약
<주관적인 번역이 다소 섞여있으므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다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비판받을 수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은 다르다. 
여성은 육체적 군 생활을 하기에는 신체적 조건이 부적합하다 
똰 여성은 군대식 단체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상명하복적인 면이 부족하고, 
왕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페미문화가 번성한 상태에서는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의미가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 황금같은 시간과 육체, 자유 등을 희생하여 군대를 간다.
그러나 현 세태에서 페미 여성들은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 여성들이 군대가 편하고, 사회 이익, 권력을 얻는 구조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런 여성들에게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
결국 여성이라는 성별이 군이라는 집단에 적합하다기보다는, 
남성의 인권과 희생이 군캉스, 군무새 등등으로 비하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단체/페미들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징병제 거론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성의 군사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시 상황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고작 1~2개월의 군사훈련도 여성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짧은 기간이나마 군대라는 통제된 단체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남성들의 군 입대를 통한 희생과 고난을 다소는 이해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2021.07.16 - [펌-이슈] - 하태경의 남녀공동복무제. 남성 여성 모두가 국방의 책임과 혜택을!

하태경의 남녀공동복무제. 남성 여성 모두가 국방의 책임과 혜택을!

요약

• 보수진영 국민의 힘 대선주자 하태경이 
• 남녀공동복무제 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  
• 저출생(저출산)으로 대한민국 군 병력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징집률이 100%에 가깝다. 신체/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군대에 가고 있는 실정
• 미래에는 100% 징집을 해도 병력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 현재의 징병제는 병역의무를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게만 국가의 병역부담을 온전히 전가하는 형태이고, 이상의 이유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극히 구세대적,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시스템이다.
• 100% 모병제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단순업무 위주의 징병 10만으로 축소
• 고숙련 전문 업무를 하는 모병 20만 도합 30만
•  
• 징병 복무 1년 단축(약 8개월)
• 남녀공동복무제(남녀 모두 징병)
• 3년 이상 복무시 초임 250만원 이상의 임금 지급
• 군 가산점 제공
•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 지급
•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 추택청약 가점
•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남녀공동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10.30 - [펌-이슈] - 저출산 대안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저출산 대안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여론

 

모병제? 미국 케이스만 봐도 답이 안나옴..

그냥 쪽수 자체가 각이 안서고

그렇다고 징병제로 계속 갈아넣자니 차피 20년 후엔 한 해 징병대상 남자애 자체가 10몇만임

걍 답이 없네 시발

전투로봇이나 빨리 개발해야...

 

여자들 군캉스 가고싶어 하는데 제발 보내주자

 

장기는 괜찮지 않나 흙수저 전형으로 진짜 노가다에서 사기당하는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강한국방을 위해 그런게 아니라....

휴전선 어디라도 안뚫리려고 전방에 배치하는거지

 

예전에 간단하게 계산때려봤었는데 월급 350 준다고 했을때 예산 16조인가 더 들었던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500조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함. 50만 채우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병제에 비해서 복무기한도 길고 연령대도 다양하니까 생각보다 빡시진 않을거라고 생각함.

 

어림없는소리임. 350주면 몇만이나 모일거같으며, 16조는 땅파면 나오나? 거기다가 입대자원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거임. 사회에서 정말 답없는 인생이거나 집이 너무 힘들거나... 지금 4년제부터 외국유학생까지 뛰어난 인재를 다 끌고가서도 이모양인데 훨씬 저급인력으로 군대 운영 잘 할수있다고 믿는다면 제정신이 아닌거임. 군대 운영의 입장에서 징병제가 난이도 이지모드면 모병제는 최소 하드모드임. 지금 이지모드로 이지경인데 갑자기 하드모드로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매국노거나 정신병자를 의심해봐야함.

 

 

뭐 일부 맞는말인데 350주면 질떨어지는친구들 거를정도로 충분히 모병될거임 장담함. 고급인력이 안오는만큼 저급인력도 걸러짐. 350줄수가없어서 문제지

 

1. 안정적이지 않음. 미군은 병사 평균복무 8년, 제일 긴 일본이 15년정도.

2. 경력인정받기힘듬

3. 인생노답인놈들이나 군대간다는 편견

4. 격오지 돌아다녀야됨

5. 상명하복에 지랄같은 군대문화

이정도면 불법아닌 직업중에서는 거의 최악인 수준임. 이런 미래없고 답없는 직업에 멀쩡한 인간들이 20만명이나 지원하는 경제/사회면 한강에 시체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지않을까.

물론 병사 350줄돈은 먹고죽을래도 없음

 

돈이 문제가 아님. 그냥 사람수가 부족함.

지금 지구상에서 군 대접이 가장 좋다는 미국조차 이민자까지 받아들여서 간신히 5%모집함.

미국 인구수로 따지면 3.3억명 중에 간신히 150만 유지하고 있음.

인구수 5천만도 채 안되는 국군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30만은 유지해야함.

당장 수많은 해외 군사전문가도 40만으로는 전쟁이 질질 끌리고, 수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함.

근데 3.3억명 중에 미군도 간신히 150만 뽑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미군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고 더 높은 모병률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라면 막말로 조선족까지 다 받아도 30만 절대 유지못함.

산술적으로 뭔짓을 해도 불가능함

 

 

미군도 모병 힘들어서 사관학교 급 말고는 인재풀 십창났는데

이나라에서 모병하면 어떨지 짐작이 감? 그리고 징병제로 노예들 싸게 굴릴수 있는데 뭣하러 인원 빵꾸나면 예비군 건들거임

 

그냥 공익자리에 여자 징병해서 대체하면 되잖아

당연히 수당은 남자 군인만큼만 주고

 

공익이중요한게아니라 현역장병수가 없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 공익갈애를 전역시키든 여자를채우든 문제없는데 지금군인수를 유지할 인력이없다고

 

모병제하면 다 출퇴근하는거임???

내가 17년전에 이라크파병갔을때도 220정도받았는데

지금사병처럼 주둔생활하면 돈 개많이줘야할꺼같은디

 

군 체제가 바뀌는건 정말 힘들어보인다

바뀔려면 군에 감투끼고 빌붙어있는 틀딱들 일자리 개축소될건데 걔네가 가만히 있겠나

 

ㅋㅋㅋㅋㅋㅋ 국방부가 하는 짓을 봤는데 자발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자발적으로 군대 가는 간부들도 수가 줄어서 지랄났다고 하는데 병사들이 갈거라고 생각하나 정말?

 

모병이 징병 이기기 힘듬. 징병 하는 이유가 값싼 인력도 있지만 총력전 대비한 예비군 양성이 큰 목적중 하나

 

일단 징병제 2년시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거같음

남자들 대학교 들어가서 어차피 군대가야되니까 1학년 적당히보내고 군대2년동안 뭐 하기도 애매해서 운동이다 하다 나오는데

그에 맞게 여자들도 결국 평소대화하고 같이활동하는게 남자들이라 1학년때 같이 놀다가 남자애들 군대가면 자기들도 휴학때리고 알바하고 해외갔다오면서 시간지나감

그러니 선배들도 윗학번 절반 윗윗학번대부분이 학교에없고 복학생들은 학번차이가 많이나서 어울리기도 어렵고 따라서 진로관련 지도편달도 덜됨

아무도 공백이 없었다면 1학년부터 진로와 대학생활의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지않았을까하는 생각

남자의2년이 아니라 사실상 남녀모두의 3~4년 같은 느낌이 듦

요즘분위기는 어떨지모르겠으나 나 대학다닐때 연고서성한 인문대가 이런느낌 물론 잘난애들이야 일찍부터 복수전공하면서 시험이든 대외활동이든 준비하지만

 

모병제가 성별갈등 완화시키는거 확실함? 지금 겨우 징병제라 임신vs군대 로 엄대엄인것 같은데 모병제 되면 이제 군대도 안가는데~~로 시작해서 1등시민이 0.5등 시민 되고 4등시민이 5등시민 될것같은데

 

1억 3천만 일본도 30만 자위대를 다 못채워서 미달을 내고

3억 3천만 미국도 온갖 이민혜택과 막대한 급여 등으로 150만 미군을 겨우겨우 다 채워도 질적수준이 저하된다고 말이많은데

5천만 한국이 50만 국군을 다 채우겠다?? 어떻게?? ㅋㅋㅋ

 

그리고 모병제 생기면 구 징병제 군인들에게는 무슨 보상이 주어짐?? 궁금하네

그냥 눈감아버리는거야? ㅋ

정부 하는짓보면 나는 못받고 아랫세대들이 올려받은 월급가지고, 월급 올려줬다면서 군경력 인정 없애버리고 호봉제도 나중에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없애려고 하자너? ㅋㅋㅋ

 

솔직히 말이 의무, 애국이지

자유없고 노동이란 노동 다 시키고 대접은 개차반인데 누가 가냐 ㅋㅋ

월급 200씩 준다 쳐도 그거 할바엔 난 어디 공장가서 일하고 말듯 내 잃어버린 2년 어캐 보상할겨..

 

여자도 군대 보내야한다니까

결혼하면 군대 안가도됨 ^^ 하면

군대안갈려고 결혼하는 애들때문에 출산률 개떡상할듯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모병을 해서 강한게 아니라 강하니까 모병제를 해도 버틸수있는거지... 전후관계가 다름.

그리고 전쟁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국가에서 모병제 하면 50만이나 채울 수 있을리가..

 

독일 이런데는 솔직히 전쟁위협이 없잖아..그러니까 죽어라 군축한거고

중국 케이스는 애초에 풀이 오지게 많으니까 골라잡아도 수십만 백만 너끈한데

우리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함 근데 모병제하면 공급이 줄어들거같은데..

 

독일은 평화에 베팅한거임 ㅋㅋ 동유럽에선 러시아와의 군사 충돌이 현실인데 위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미국 믿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을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거지. 어차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공장이나 배달부, 건설 일용직 전전하는 경우가 많음. 같은 논리로 보면 부자들의 편의와 부 창출을 위해 빈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바치고 있는 셈인데 이건 공정한가?

 

그리 공정하지 않지. 하지만 안보부담의 불공정한 분배만큼 부당한건 아님. 우리 사회가 어떤 부담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능하면 골고루 분배해야하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지금 징병제 자체도 남녀 가르는걸로 이미 공정하지 않은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서 신분상승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게 공정한 사회 아닌가.

 

엄청나게 불공정한거랑 다소 불공정한거랑은 다르지. 같은 선상이 아님. 그리고 너의 그 논리면 장기매매도 허용해야겠지. 목숨을 건 도박도 허용해야겠고.

 

그리고 징병제의 남성차별문제는 엄밀하게는 징병제를 “덜” 시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모병하난 구조니깐. 남녀모두 풀징병하는게 더 공정하고 반만 징병하는게 더 불공정하다는걸 너도 알면서 왜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