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대한민국 퀀텀점프 전략,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지방분권 강화론 요약 및 간단감상평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의 공통점은 낮은 법인세율과 영어

 

 

러스트벨트 재건전략의 공통점은 혁신기술, 고생산성 산업 유

도시형, 소규모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방도시, 지방분권 이후의 인구수 기준 약 500만명은 적지 않다고 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율, 세목 등의 조정을 통한 세입확대, 자체적인 결정권한, 규제완화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주

오세훈의 대한민국 퀀텀점프 전략,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지방분권 강화론 요약 및 간단 감상평

 

• 영상 내용 요약
• 3만달러 인근에서 저성장 고착화되어버린 대한민국을 퀀텀점프시킬 수단이 필요하다
• 오세훈 본인이 과거 출장을 갔었던 두바이, 싱가폴,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 그들의 셋의 공통점은 1인당 GDP가 약 8만, 10만, 4만달러 수준으로 매우 높거나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인 국가들이다
• 그들 공통점은 법인세이다. 17%, 12.5%, 9% 수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약 25%의 반절 수준이며 고용 등의 조건을 통한 추가적인 감세 조건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첨단 빅테크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약 6.75% 수준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 이들 세 국가와 한국의 일부 지자체, 혹은 지자체를 통합할 시 기준인구 500만명은 충분히 넘길 수 있어 충분히 유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러스트벨트 재건 사례를 보면 대개 첨단산업군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 그들의 2010~2018년간의 성과를 보면 인구수, 일자리, 산업종사자 수 등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인구 500만 기준으로 초광역 지방자치 단체가 탄생한 이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것인가
• 중앙의 엘리트 공무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 과거 중앙정부 8, 지자체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던 재정자립도, 세율을 재조정하여 최소한 5:5 이상은 하게 만들어줘야 지방정부 입장에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 특화된 지방 자체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나은 행성성과를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을 나(오세훈)은 거버넌스의 시스템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순환보직 시스템이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게 만들며 부처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다
•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외교 등의 대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전략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재부 공무원 역시 2/3은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 이러한 지방분권 전략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손을 댈 일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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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감상평

 정치인의 말을 빌리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인이며 불가피하게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오세훈은 보수진영에서 가장 좌파와 유사한 정책을 구사하는 사람이며, 이 때문에 정치이념에 충성적인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는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 가장 젊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편향성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굳이 그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거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굳이 정치인의 영상을 보면서 감상평을 쓰게 된 계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에 유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1. 먼저 내가 이놈의 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첫번째는 외국어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도 높고, 실제 외국어에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외국취업 및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이다. 이는 인도 등이 공용어로써 상대적으로 미국 문화와 학업, 취업, 비즈니스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한글을 당장 버리자.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최소한 제2 공용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가 높아지며 소위 선진국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조금 과하게 말하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더이상 낮은 산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낮은 산업군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더 챙겨주는 것도 한도가 있다. 보편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화이트칼라 직업을 국민의 80%가 갖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개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 대한 민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해결한 외부요소가 필요하다. 물론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을 자꾸 세뇌시키는 선동가들을 침묵시킬 사회 유력자, 언론인, 정치인, 지식인 등의 진실된 목소리도 필요하다.

 

2. 이 분야를 이야기하자면 정치 이야기를 안하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대개 보수우파진영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고, 좌익진영에서는 시장은 비합리, 비효율적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주장한다. 물론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에 나서지 않고 구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주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가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박정희, 대만 등 수없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나서 현재의 서울몰빵 시스템을 지속해왔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파 모두 혁신적인 대안은 내놓은 적 없다. 그저 상대방보다 낫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봉책 뿐이다. 최근 어느 극좌파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극좌파는 지방분권은 이미 실험해볼만큼 했으며 더이상 실험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권한을 건내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었다. 나는 그에게, 현재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중앙정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도 있다. 지방분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정부에게 세입, 세율조정 등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대부분 건내줘서 실험해 보고, 그 이후에야 지방분권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를 평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의 권한과 세입으로는 제대로 된 대전략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마침 오세훈의 영상에서 유사한 주장을 들어 반가웠던 것이다.

 

3. 최근 첨단산업군의 국가적 경쟁 형태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산업군에 대한 감세, 보조금, 토지 제공, 인프라 제공, 행정편의 제공, 자국 기업의 수주 강제이전 등의 혜택을 미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를 좌파진영에서 주로 쓰는 전략이라며 비판하는 보수우파도 있지만, 나는 저 정책이 적어도 혁신산업군에서는 100% 먹힌다는 연구자료들을 긍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칩스법, IRA, 일본의 반도체 산업정책 등은 막대한 글로벌 대중투자자금을 탈중국시켜 미국, 일본 등으로 유입시킨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나는 과거부터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인프라니 뭐니 하는게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산업과 일자리가 최우선 요인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다른 교육, 인프라 등의 요인을 선행하는 압도적인 뿌리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기에 그러한 요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미끼요소가 필요하며 그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뒤에서야 처음으로 지방정부 시대가 열렸다고 볼 것이다.

 

4. 중앙공무원을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과거 한전사태처럼 극도의 불만과 비효율을 발생시킬것이라 생각한다. 차라리 지방정부 시대가 열리면 일시적으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TO를 늘려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의 역량과 규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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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전랑외교로 전 세계에서 비호감 대폭발한 중국 근황

전랑외교로 전 세계에서 비호감 대폭발한 중국 근황

• 2023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330억 달러로 2022년 대비 80% 이상 감소, 2021년 기준 90% 폭락
•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중국은 외국인 투자 폭락 이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누적기준 대중국 FDI는 2023 2월부터 증감률이 급격히 하락전환하며 통계가 발표가 중단되기 진적월인 8월까지 FDI 감소율을 점점 키워왔음(+10% => -9.8%
• 시장에서는 주로 폭락한 외국인 투자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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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글로벌 그린필드투자의 미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투자비중은 증가한것과 달리 중국향 투자는 2022 기준 1.5%까지 비중 폭락
• 미국 ETF에서 역시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 비중은 장기적 추세를 초월해 크게 증가하며 대중국 투자비중을 처음으로 상회
• 대중국 FDI의 주요 하락요인은 미중패권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규제확대, 중국 내 투자여건 악화, 주요국과의 금리차 확대 등

2024.03.30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성장률 +2.2%, 물가 +2.6% 추정"(2024 골디락스 추정) 요약/감상평

국회예산정책처 "2024 성장률 +2.2%, 물가 +2.6% 추정"(2024 골디락스 추정) 요약/감상평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다른 국가들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으나 부동산문제,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한 FDI 역사적 급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중국은 지속적, 반복적, 작은 스텝으로 유동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상하방 요인이 경합 중

2022.08.05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중국의 빨대가 되어버린 자유도시 홍콩의 과거와 현재

중국의 빨대가 되어버린 자유도시 홍콩의 과거와 현재

 

 

대부분은 화교 투자 자금이었는데, 중국 외자 70% 가량이 홍콩발 자금이 되기도 해

디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크게 성장하고,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함에 따라 무역이든 금융이든 투자든 홍콩의 비중은 점진, 지속 감소 중

 

1990~2000년대에는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물량이 홍콩 항만을 통해 제3국으로 재수출

최근에는 중국이 직접 FTA를 체결 해 상하이, 선전 등 본토 항만을 통해 수출. 굳이 홍콩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져 가

홍콩 컨테이너 처리량 순위 2017 5위 > 2021 9위로 크게 하락

홍콩과 중국 본토시장간 후강통, 선강통, 채권통, 이재통, ETF 커넥트, 스와프 커넥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중국은 홍콩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기능을 흡수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미국에서 상장폐지, 혹은 상장폐지 위협으로 인해 도망친 기업들을 홍콩 등을 통해 재상장 시켜 본토의 자본으로 온전히 흡수시키는 중간매체로 이용 중

 

중국의 패권으로의 진전이 역사적 사실이 된다면 홍콩은 대단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반대로 패권분쟁의 격화, 블록화가 강화된다면, 중국이 세계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면 홍콩은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