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당사자 친문계 김경수 복권 추진에 대한 감상평

윤석열의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당사자 친문계 김경수 복권 추진에 대한 감상평

 

 

 나는 최근 국내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다. 연구자료나 해외자료만 보기에도 바쁘다. 특히 국내정치의 경우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추잡하고 추악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 속이 안좋아질 정도다.  하지만 오늘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김경수 복권론에 대한 뉴스가 떴고,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간단한 감상평을 쓰며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현재 김경수 복권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립하고 있는듯 하다. 윤석열은 복권, 한동훈은 불가론을 외친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 국가경영적 양쪽 모두 명확한 방향성과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상대방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그나마 현재 남은 활로 중 하나라고 생각한 듯 싶기도 하다.

 

먼저 나는 이상론자이자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중범죄자인 김경수 복권은 당연히 반대다. 윤석열이 추진했든 박근혜가 추진했든, 한동훈이 추진했든 그 누가 했든간에 나는 원칙론적으로 당연히 반대다. 하지만 보수정당 입장에서의 정략적 부분은 이해가 간다. 윤석열 당선은 사실 친문계와 친이계의 수박논쟁, 당의 주류를 차지하는 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일부분 있었다는 평가가 많고, 나는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총선을 거치며 친문계로 대표되는 이낙연이 완전히 몰락하며 친문계가 붕괴하고 친이계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당이 친이계 단일계파로 뭉치게 된 결과가 되었다. 조국 역시 친문계로 꼽히지만 이재명, 친이계와 적극 적인 대립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위 문재인의 후계자 중 하나로 꼽히던 김명수가 복권되어 정계에 복귀한다면 친문계의 세력 일부 세력 확대로 인한 민주당 내 내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고, 적어도 일부는 나는 그 전망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차 말하지만 나는 이상론자이고, 원칙론자이다. 소위 밭갈이라는 이름으로 SNS, 커뮤니티 등 인터넷 여론선동이야 좌익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과거 일베에서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성향이 다른 사이트에 잠입하거나 대놓고 인터넷 다구리를 치며 정치적 공격을 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정치행위이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이미 논의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치권에서 이를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 여지가 없다. 하지만 김경수 및 드루킹 등 그 세력들이 추진한 자동화 여론조작은 매우 문제가 크다. 그것은 개개인 인간의 의지와 노력, 사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한 정치세력의 의도와 목적만이 담긴 여론조작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망가트리는 매우 큰 중죄다. 그렇기에 김경수의 복권에는 매우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