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과 재정적자 우려. 재정적자는 감세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감세안과 재정적자 우려. 재정적자는 감세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기사 내용 요약

• 2024 트럼프 "당선 시 중산층 감세 검토 의사 있다"(비확정) "기존 소득세 감세분 영구 유지" "감세가 경제 발전"
• 감세안 방법론으로는 연방급여세 인하, 표준공제액 인상, 한계소득세율 인하 등
• 언론 "엄청난 예산 적자 악화" "인플레이션 부채질" "부채 가중" "경기 과열. 경기 부양책 필요없어"
• 재닛 옐런 "재정적자 심화" "심각한 우려" "감세 효과 없어"

개인 평

• 바이든 정부는 중앙은행의 긴축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경기부양책. 정부 재정적자 정책을 2023년부터 시행했다
• 2023년부터 시행된 극대규모의 정부 재정정책은 강제로 경기를 부양시켰다
• 코로나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사회주의 정부인 오바마, 바이든 정부의 재정적자비율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높은 재정적자 비율보다 높은 재정적자 비율을 보였다
• 현재 상태는 경기 과열, 고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상태, 혹은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
• 경기 과열, 고인플레이션, 버블 상태에서 감세안을 급속히, 강력히 추진한다면 영국 트러스 총리 사태처럼 금리가 급격히 튀어오르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는 중산층 감세안을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추후 경기 하락싸이클이 자연스레 도래했을 때 전방위적 감세안으로 경기부양책을 띄우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 진영, 보수진영의 경기 부양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증세+대규모 재정적자, 보수진영의 감세안으로 나뉜다
• 적어도 바이든과 재닛옐런은 스스로 일으킨 재정적자를 생각해볼 때 트럼프의 재정적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양심이 있다면
• 최근 터키에서 역시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인플레라는 것은 통화가치의 하락이고, 통화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거나 혹은 지정학적, 외교적 원인 등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했거나, 혹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변했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통화량적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터키는 미국과 전형적으로 동일한 케이스를 갖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켰으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긴축효과를 압도하는 유동성을 뿜어내 통화가치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터키와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이나 지위 자체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양국간의 확장통화정책의 결과의 처이를 갈랐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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