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탈을 쓴 경기부양정책 SAVE.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복지정책의 탈을 쓴 경기부양정책 SAVE.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해외 칼럼 및 연구자료

 
 
바이든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더욱 큰 학자금 대출 구제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부채 구제정책의 진실은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강탈하며 결국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학부생의 재량 소득 요건을 10%에서 5%로 낮추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약 수백만달러 가량의 혜택이 추가됩니다. 일부는 부채는 0.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었다싶이 이 정책은 개인의 부채를 국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전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미국뿐 아니라 타국으로 전가됩니다. 이는 연준이 2020년에 푼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효과보다 큰 금액입니다. 바이든은 코로나 부양책으로 수조 달러를 뽑아내면서 그들의 역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거나 했던 이들의 노동과 자본을 훔쳐가면서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실제로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이 학자금 대출의 역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증세의 명분으로 삼는 모든 '임시' 조치들은 코로나가 제공한 좋은 선물입니다. 정부가 만약 코로나를 독감과 유사한 위험으로 재분류 하더라도 코로나가 제공한 권력과 수익은 이미 써먹을만큼 써먹은지 오래입니다.
 
SAVE 정책은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수십억 달러의 빚을 탐감하고 3개월마다 약 1조 달러, 1년에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추가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만약 모든 학자금 대출을 탕감시킨다면 이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복지프로그램의 정부지출 비용을 초과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의 정책에 의한 국가 부채 증가는 미국의 인구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정부의 지출 증가와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은 구매력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에게 해당됩니다. 이 같은 통화가치의 하락은 더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게로 이전시킵니다. 대학을 나온 이들의 소득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은데다가 학자금 대출까지 탕감받았으니 그들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저소득층으로부터 부를 재분배받습니다. 게다가 SAVE 정책은 학교가 등록금을 계속해 인상하도록 하는 좋은 명분이자 현상입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들은 부채가 늘었으니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을 연준에 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부채를 늘려놓고,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늘려놓고, 스스로 늘린 부채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니요? 먼저 스스로 부채 증가를 억제시키는 것이 올바른 논리 아닐까요?
 
일부 좌파들마저도 SAVE 정책을 비판하곤 합니다. 이들은 SAVE 정책이 기존 복지정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적자재정과 부채증가가 다른 복지정책을 활용하는데 방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적인 정책은 대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빈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빈자를 수탈하는 부자를 수탈해 돌려준다는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조세도피처, 해외계좌, 자선활동을 통한 자금 세탁, 준조세 경향의 정치적 로비 등을 통해 그러한 수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 게다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추가적인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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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자료

 

• 모든 연방 대출을 탕감하는데,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자료에 의하면 약 1.6천억 달러의 비용 소요
• 차용인당 최대 5000달러 학자금 부채를 탕감한다면 약 1조 달러의 비용 소요
• 모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데 드는 비용은 미국 20년간의 모든 복지비용보다 큰 금액
• 비용 비교를 위해 유사 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 2020년 기준, 43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푸드 스탬프(3인 가구 연간 소득 28200달러 미만에게 제공)
• 미국 빈곤 퇴치 프로그램 EITC의 효과는 약 2600만명의 근로자에게 혜택 제공
• 장애인, 노인 생활보조금 SSI의 효과는 약 800명에 대한 현금 지원(자산 2000달러 미만 대상)
• 50000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 비용은 지난 20년간 중저소득 대학, 대학원생 700만명에게 제공된 금액의 2배 가량
• 10000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 비용은 2000년 이후 복지(TANF)에 지출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 빈곤율이 높은 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
• 만약 SAVE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거나 재정적자를 심화하지 않으려면 저소득 임산부, 유아, 난방, 유치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감축시키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 학자금 대출 탕감의 수혜자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보다 나은 경제상황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 구간에서도 역차별을 발생시켜
• 푸드스탬프 정책 수혜자의 중위소득은 약 19000달러. 연간 평균 혜택 2300달러. 빈곤율 약 50%
• 메디케이드 정책 수혜자의 중위소득은 약 33000달러. 빈곤율 약 34%
• 근로자 소득공제 중위소득은 약 36500달러. 연간 평균 혜택 2200달러 
• 학자금 대출 가구 중위소득 76400달러. 빈곤율 약 7%. 평균 혜택 약 26000달러로. 이는 푸드스탬프 혜택의 약 10년분 이상
•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백인, 고학력, 학사 취득 가능성 +70%, 대학원 학위 취득 가능성 2배 추정
• 반면 기존 복지정책의 혜택은 흑인, 히스패닉 등 비백인, 저학력에 집중
• 전체 인구의 약 66% 백인, 13% 흑인, 14% 히스패닉, 42% 학사, 18% 대학원 학위
• 결국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기존 복지 정책에 비해 전적으로 역차별적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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