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이준석 신드롬과 한국 정치의 희망고문 종식의 판갈이]

[이준석 신드롬과 한국 정치의 희망고문 종식의 판갈이]

2-3년전에 국회의원 한분이 찾아오셔서 한국정치의 "판갈이론"을 내게 설파하고 가신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매우 정체되어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돌연 생각지 않던 세력들이 나타나서 판을 다 갈아없는다는 것이다.

건국세력이 집권해서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공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개혁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 실패하고 부패하는 순간 군부 엘리트 세력들이 판을 갈아 엎었다.

그 5.16 "혁명" 세력들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도, 국민의 민도와 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민주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부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고 386 (지금은 586) 세력, 즉 자칭 '민주화' 세력 (YS+DJ 연합군)이 판을 갈아 엎은 것이 87년체제인데 그 세력이 너무 오래 해먹는 동안 이미 부패한 기득권이 되었고 국가 혁신에 실패 조짐이 뚜렸하기 때문에 조만간 판갈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87체제의 정치인들이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하던 모두 3김 (JP는 정치세력 창출에 실패했으니 빼고 양김이라고 해도 좋다)의 유훈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한 말로 87체제는 군부세력 체제의 극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레가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고, 양김에 의해 발탁된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에 의해 발탁된 문재인으로 "민주화 세력"의 중신들도 대부분 양김에 의해 발탁되어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적 조상의 원한을 상속하여 패거리를 만들고 한풀이의 사화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87체제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성공하고 있지 못한 과도적 세력이고 새로운 시대 담론을 만들 능력이 없는 정치적 훈련을 가신 정치라는 봉건적 구조에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은 조선의 4색 당파와 다르지 않다. 패거리, 조폭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야당에서 양김 가신 출신의 유훈 정치세력들을 대거 국회에서 퇴출했다. 여권은 그런 변화가 없었으니 상당히 비대칭적 변화였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무성 등 음습한 계파정치가 몸이 밴 중진들이 원외가 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4.15 총선 패배 (황교안의 무능)이 야당이 한국 정치 변화의 축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다.

탄핵 이전의 몇년의 보수 세력과 문재인 정권이 증명한 것은 586 자칭 민주화 세력이 위선적이며 특히 국제화가 안된 무식하고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기득권 부폐한 세력이라는 것을 문정권은 생생하게 증명해 오고 있다. 입으로 내건 구호들과 뒤로하는 행동의 이중성때문에 국민들은 (일부 극력 문재인의 맹목적 지지세력을 제외하고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이중성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나는 그 도덕적 결핍보다도 그들의 무식한 신념, 즉 무능이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자연스러운 정치의 진화와 성숙이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구조이다. 그래서자주하는 선거에서 자연스런 정치권의 성숙이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순간 폭발 수준의 판갈이 이외는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선거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줄을 서고, 태생부터 굴욕적으로 선택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만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는 형식상으로만 국민주권이다. 즉 국민은 정당을 선택할 권리만 있지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구조다. 그러니 기득권 소수 정치세력들의 꽃놀이판이다.

이준석 신드럼은 바로 이 폐쇄적이고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기존 정치구조에 대한, 87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을 지속한 586 정치구조에 대한 불신의 누적현상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정치가 희망고문을 반복하면서 문제헤결을 못하면 엉뚱한 혁명이 일어난다. 마크롱의 당선, 트럼프의 당선 등은 모두 기성정치구조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었다.

해방 이후 3번의 정치세력 그러니가 두번의 판갈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건국세력이 17년만에 몰락했고, 군부세력이 25년만에 퇴진했다, 그리고 87체제가 24년째 유지 중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급락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최고의 속도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들 세력들은 한국의 경제불안에 근원적 해결책이나 담론을 제기해 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저 정치공학적 권력게임에 몰입해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개인의 인기보다 이미 생명을 다한 87체제의 붕괴조짐으로 보인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이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담론의 경쟁이되고, 그래서 87체제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근본 원인인 김종인의 사기적 "경제민주화" 와 국가주의 신화의 청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준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87 (586체제)냐 정상국가화냐의 담론으로 확전되기를 바란다. 내가 보는 87체제 특히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로 보면 정상국가가 아니다.

판갈이, 이념갈이를 기대하자. 그래서 선거가 정당에 대한 분풀이 뿐이고 아무런 변화도 희망도 만들지 못하는 희망고문의 정치 구조를 여기서 이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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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콘크리트 보수층(추정)의 반응

 

과거 변천과정과 한국사회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일리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준석의 등장과 바람을

한국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처럼 당연하게 논평하는 부분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군요

1. 이준석의 그 동안의 행보가

즉 말. 행동, 가치, 비젼 등에서

딱히 탁월한 면이 없었으며

2. 탄핵과 관련해서 시비분별과 도덕수준이 엉망이며

...

3. 언론의 인위적 띄우기에 불과한 바람이며

<언론이 인위적으로 띄운 적 없다>

4. 이준석이 뭔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더구나 안생기는군요

<이준석이 어떠한 실무경험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과거의 구태정치인들이 워낙 썩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보인다>

5. 이준석의 어떤 점이 좋게 평가 되던가요 ?

<4번과 같다. 이준석이 이점은 젊은층과 중도보수로부터의 높은 지지율이다. 현재 구태보수와 신진보수는 그 결이 완전히 갈라져있다. 구태보수는 선거를 제외하고는 젊은 보수에게 전혀 미래비전을 비쳐주지 못하고 있다>

6. 어떤 점이 국가의 지도자감으로 평가가 되는지요 ?

같은 질문이다.

 

이준석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이런 기류의 변화가 어떤 새로운 양상을 추가로 몰고올지 궁금합니다.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돌풍으로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무릇 시대는 한 두 명이 바꿀 수 없을 것이기에 다양한 젊은 정치인들이 연이어 튀어나와야 힘을 받을 텐데.

<이준석이 대권주자, 혹은 당대표가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진정 중요한 점은 윤희숙, 이준석 등 신진세력이 점차 새로운 주류계층인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이 가장 경계할 점은 노인 폄하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동영도 그랬고 유시민도 그랬다. 기회는 곧 위기일 수도 있다.

지금은 틀니의 시대가 이니라 임플란트의 시대다. 그래서 80~90대도 소고기를 씹을 수 있어서 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인폄하가 아니라 비판이다.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근혜 이후로 왜 선거에서 졌는지. 왜 이길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지. 왜 지지율을 얻지 못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집에 둘러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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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의 경제성장은 김대중 집권때 7천불의 개도국이다 노무현 말기 2만 3천불 그후 문재인때 3만 3천불까지 왔으므로 어느 한 시기만 유별나게 한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기득권" 중심이라는 좌파적 사고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평불만에 불과하죠

한국만큼 정치가 변화무쌍한곳이 있나요?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아웃사이더 진입도 잘되고 새로운 정당, 인물 매번 들어오고 퇴출되는 가장 유동적인 시장인데 무슨 이상한 추상적 관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에서 제일 "기득권" 중심적이고 변화 없는 고인물이 본인이 그렇게 모셔 마다 않는 경제 권력 아닌가요? 세습 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를 이루고 미국처럼 CEO 교체나 기업통제권 시장이 작동되는것도 아니고 군부때 산업정책의 산물로 만들어진 독과점이 수십년 이어졌죠

이건 내 생각뿐 아니라 에스모글루 논문도 이와 똑같은게 있죠 정치적 엘리트는 민주화로 바뀌어도 경제적 제도는 그대로 이어져 유착되는 현상이 있다죠 왜 정반대 거꾸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엔 이런 연구도 나오네요 역시 기업도 외부에서 젊은 전문경영인이 유입되야 아주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답니다

골프장이나 왔다갔다하는 노인 회장들이 참호를 파는데 혁신이 나올거란건 북한이 민주화되는 소리겠죠 한국도 선진 사회처럼 탑스쿨 MBA 나온 천재들이 경력쌓고 회사 운영하는게 있고 헤지/사모펀드의 금융시장이 극도로 활성화되야 자본주의도 순환되고 "진화"하는겁니다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2Fmac.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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