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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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분 최저임금 5% 인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2018~2022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41%

2013~2017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33%

 

지난 5년간 상승률보다 약 24%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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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일단 연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음

 

전 정권 시절이전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0.4 0.5대였고 적정선인반면엔
지금은 0.63퍼 초과임
oecd국가에서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0.6 이상인
나라가 소수고 한국이랑 체질이 비슷한 제조업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낮음
연차있는 좆소회사원이나 편의점 알바가
페이차이가 없는데 누가 좆소를 다니며
어떤 편의점이 그만큼 수익을뽑아냄? 극소수지
그니까 지금 부조리한 상황나오는겨

 

솔직히 공약 만원으로 걸었는데 못 올린거라
노동자측에서는 그거 보고 뽑아준건데 이제와서 말 너무 바꾸니까 좌우 양쪽에서 욕먹음
꾸준히 올리면서 충격효과 완화하면서 올렸어야됐는데 올릴땐 너무 올리고 안올릴땐 너무 안올리니까
공약도 못지키고 결국 사용자나 노동자나 둘다 결과적으로 불만가지게 됨
나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올리는 게 좋다고 봐서 박근혜때보다 인상률 낮은 거 땜에 실망함
꾸준히 천천히 올렸다면 임기내에서 만원대도 가능했다고 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나 너무 휘둘리고 눈치봄

 

 

이게 맞음 너무 급격하게 올려놔서 경제에 상처가 생긴거임. 상처라니까 농담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연히 경제학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임. 경제라는게 참 예민한 녀석이라서 상처가 생기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지. 한마디로 너무 급격하게 올려놔서 경제에 부담이 발생했고 그걸 극복못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됨.

 

코로나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이미 18 19년에 무지성으로 올렸다가 역풍 처막아서 19년 8월에 20년 최저임금 올리는폭 줄이기로 했음
진짜 저새키들 코로나 없었으면 핑계댈거 없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정도임

 

자영업자들 대부분 문재인 지지했고
지금도 문재인 지지하는 자영업자들 많음
그냥 자업자득이지

 

단순%로 따지면 그렇지만 경제상황을 봐야지. 보통 중위임금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명박근혜 시절엔 중위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했음.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는 OECD기준에도 못미친 임금이었고 2017년도에 딱 50%로 맞춰서 보통 평범한사람들이 시급제로 근무했을때 받는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받을수 있게됨. 그런데 16%를 올려서 중위임금의 60%로 올려버림...

중간보다 더 받는 최저임금을 만들어서 진짜 곡소리나게한거라서 이건 최저임금이 아닌거임.
https://index.go.kr/smart/mbl/chart_view.do?idx_cd=5037
일정괘도에 오르면 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해야하는데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목적이다? 이제는 사용자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이 부담되서 실업률이 오르는걸로 확인됨.

e-나라지표모바일웹사이트

최저임금하면 나오는 단골레파토리가
대부분의 일이 최저임금+조금이라서 올려야 한다인데
보통은 저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더 올릴 수 없음으로 보는데..(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 알바만해도 먹고 산다는 일본수준을 지향하던가
한국은 그걸 초과한게 문제
아직도 자꾸 일본 알바가 훨씬 더많이받는줄아는데
현실은 소득수준대비 한국이 훨씬 많이받음
거기다가 파트타임은 세금도 좆도 안떼는 수준에
연말정산이나 근장으로 다 돌려받음

 

최저임금을 존나게 올려놔서 당연히 물가도 같이 존나게 오르고
알바자리는 알바자리대로 없어지고 사장은 사장대로 인건비 때문에 허덕임
평균치로 밭갈이 하지말자ㅇㅇ

]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게 2006년입니다.
이당시 gdp는 1조달러를 돌파하였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최신자료는 지금 2조 달러가 안되거나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국민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던게 사실이라 전 정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한다고 꾸준히 올려왔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현실화가 되었다고 여겨지면 이 추세를 꺾어 둔화시키는것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과 2020년에 들어 한국의 경제규모가 2배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21년 최저임금 상승분은 2배가 넘습니다. 2022년으로 가면 더 벌어지겠죠.

단순히 비율로 전정권과 비슷하게 올렸다. 비율은 비슷하다 급격하게 올린게 문제다는 논지기에 비슷한 논리로 들고왔습니다.

또한 비율로 말하면 5000원에서 5500원과 1만원에서 1만 1천원은 같은 10퍼센트 상승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지불해야하는 추가비용은 2배로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무지성으로 비율 같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거죠.

 

누차말하지만 상승퍼센티지로 비교하면안됨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처럼 쭉쭉오르는게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고 점진적 성장혹은 둔화중인데
임금이 계속 기존과 같은 상승한다는것 자체가
존나이상한거임 한국이랑 체질 비슷한 제조업국가들도
임금 100원 올리는데도 존나 민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