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정책사업 비판

이런 법률들이 제도권하의 중산층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의 저급 노동자에게는 거의 대부분 손이 닿지 않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할수록 저급노동자들은 더더욱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중산층 이상과의 격차가 벌어지기만 할 뿐이다.

저급 노동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떠먹여주지 못하면, 제 스스로 주워먹을 역량도 없는 것이다.

역사상 소위 눈먼 돈이라 불리우는 국가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가진 자의 것이었지 빈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능력주의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분명.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복지의 가장 주요한 타겟층인 최저급 노동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전달되지 못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뭐...... 애초부터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저급 노동자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