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나 자신의 역량으로 경기를 조정하기를 원한다.
과열에는 물을 끼얹고, 침체에는 불을 지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포지션을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현 시점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할 시기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통화정책을 축소한다.
물론 지나치게 강력한 조치가 있을 시 전 세계의 증시가 먼저 하락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오히려 유동성의 축소를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알겠지만 버블은 이미 긴축에 대한 우려로 조금씩이나마 걷히고 있다.
연준은 채권 매입량을 이미 알게모르게 줄이고 있으며 금년 3분기 즈음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도 축소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5월. 2분기다. 아직은 완전히 걷힐 시점이 아니고, 미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실업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시에 이어 실물경기에 쇼크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
실제 미국 경제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트럼프도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한 경기 하락, 코로나 대처로 인한 경기 하락에 지지율을 잃었다. 그것은 설사 바이든이 된다 한들 변함이 없다.
대중은 언제나 무지하고 큰 맥락의 거시적인 전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경기가 어려우면 무조건적으로 정치인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인은 언제나 포퓰리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바이든 정부는 양당계파중에 특히 재정지출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설사 통화정책이 종료된다 한들 재정지출은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를 보면, 바이든 정부의 사상 역시 일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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