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플레 상황에서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유류세 비율은 약 60% 정도라고 한다

현재 그린플레이션에 의한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날이면 날마다 치솟는 물가를 다소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

과거 유류세 인하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도 있는 반면

세수 감소, 환경정책 역행, 정유사의 판매가 미조정 등으로 인한 문제 등도 있다

정유사의 판매가 미조정 같은 문제는 특히 유류세 인하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로써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 즉각 주유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유동성 정책의 반작용으로 지나친 실물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유류세 인하 또한 고심해보아야 한다. 물론 그런 정책을 펼칠 시 글로벌 환경규제 목표량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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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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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인한 탈탄소 정책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탈탄소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러나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장들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라고 계속해 세뇌해왔지만, 인플레는 2020년을 넘어 2021년 말경에도 이어지고 있다
• 조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의 정점은 2021 말 혹은 2022 초순이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기고효과에 의해 하락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하다
• 물론 그린인플레이션의 영향만은 아니다. 범 글로벌적인 초 유동성 정책이 기본이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는 급격히 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 지금 당장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어쩌면, 40년간 지속되어온 인플레 및 경제 성장률의 하락기조를, 그린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사이클 밀어올릴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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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등이 필수다
•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 전력시설보다 6배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한다
• 과거 시대에 비해 압도적인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들의 가격은 폭등했다
• 광산의 경우 투자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어렵다
•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치주, 친환경 비즈니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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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해운비용이 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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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탈원전 항복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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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에 충격받은 유럽. 신재생 불안정 논란에 원자력 확대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