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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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유럽이야 워낙 저성장 저금리 기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단기채 스프레드 약 1.25, 장기채 스프레드 약 0.8 큰 차이다. 특히 단기물에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

코로나 팬데믹과 각국의 유동성 정책 및 공급 병목 현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글로벌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에 의해 각국 중앙은행은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전반적인 국채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조라고는 해도 한국의 국채 금리는 지나칠정도로 빠르다

• 이 같은 기조라면 1년 내, 적어도 타국보다 훨씬 빠르게 장단기 스프레드는 겹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뜻은 경기 하락전환국면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 일반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은 국채금리를 상승시킨다
•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정책이 대한민국 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 미국같은 경우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금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환율조작국 논란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정부 적자재정을 지출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중앙은행의 양적왕화를 합법화시키니는 법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 2021년 1~8월 국세수입은 정부의 전망대비 55조가 더 걷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더욱 증가했다. 부채가 적다는 것은 과거 정부들이 부채를 억제한 영향이지, 현재 증가속도가 낮다는 것이 아니다
• 차기 정부가 이재명이 된다면 MMT를 지지하는 만큼 더욱 큰 적자재정정책과 더욱 큰 부채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
• 결국 통화의 가치는 교란되고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예의 길에 빠지게 된다
• 이 모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부에 맡기려는 노예가 가득 찬 대한민국을 우려한다

https://gang8806.tistory.com/1107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 홍콩계 증권사 CLSA 리서치센터장의 이재명의 정책영향에 대한 분석
•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복지지출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는전형적 포퓰리스트
• 이재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
•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승계
•  
• 이재명의 당선은, 경제를 유동성 장세로 이끌 것
• 이재명은 최배근 교수의 부채의 화폐화+MMT에 동의
• 부채의 화폐화란 정부의 국채를 민간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이 인수하는 것
•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민간의 이전소득을 강화하자는 것
• 가계부채 또한 이전소득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제로금리 상태에서 부채를 줄여야 할 유인이 없음
• 한은은 제로금리(0%)를 강제로 고정한 채, 정부 조달금리를 낮추고, 영구채를 발행해 정부가 사실상 부채를 영구히 갚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
• 물론 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
• 당연히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화폐가치는 폭락하고 자산가격은 폭등. 인플레이션 조세 대거 발생
• 폭등한 자산가격을 잡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증세. 세율 폭등. 
• 독일과 비슷한 조세부담률 40%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현재 20, 독일 38 수준. 약 2배 증세)
• 본래 MMT이론자들은 유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늘이는 등 조정한다고 하지만
•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불가능
• 결국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이라는 공식이 완성
•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지나친 인플레 혹은 자산버블이 발생하자, 
• 증세+규제+유동성 축소로 인플레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 그 경우 이제껏 유동성으로 만들어왔던 정부주도 경제성장이 급격히 축소
• 이미 쪼그라들어있던 민간 경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경제 성장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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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요약

•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 증세 + 공공임대 + 부동산 국유화 + 자본소득-혐오, 증세, 규제, 징벌
• 토지 보유세(증세) > 기본소득 재원
• 종합 부동산세 증세
•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 부동산 거래규제 강화
•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자본소득에 대한 징벌적 증세 및 규제
• 토지공개념 3법 규제
• 공무원 부동산 거래 감시제 + 2주택 이상 보유자 승진 탈락
• 택지소유상한법 규제
•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
• (정부가 집값 하락하면 매수 및 임대, 집값 상승하면 매도)
• 민간분양(최대한 억제)(중국식 토지국가보유제)
• 개발이익환수법(재개발시 개인 이익의 50% 국가가 징수)
•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증세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 시장 전반의 거래 감시 및 징벌
•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주체가 사회적 기업. 이 기업에 정부가 금융, 제도적 지원)
• 주거법원(위헌적 토지공개념3법의 합법화) 

 

• 문제점
• 극단적인 반 시장정책
• 반 경제학적 경제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없음.
• 무식의 극치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부동산이 상승했다"
• 글로벌 부동산 전체가 장기 대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 https://gang8806.tistory.com/549
• 무식의 극치 "싱가포르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에 가능했다"
• 그럼 싱가포르가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국가가 토지를 다 풀어줘서 상승한 것인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 동기간 내 싱가포르 GDP 성장률이 하락하며 동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은 재상승했다.
• 과도한 유동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반성 없음
• 유럽에서 왜 임대주택을 100% 하지 못하는지, 많아봐야 30~40% 하고, 그마저도 나머지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음
• 중국에서 토지 국유화를 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가에 대한 이해없음
• 이제껏 정부의 실패와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과정을 시장의 책임, 및 대중의 책임으로 전가
•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
•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 내용(제한없이 한도 끝도 없이 증세/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매입 및 재매도 정책을 위한 최소재원 약 400조 수급 불능(이마저도 10% 수준에 불과)
• 집값이 오를 시 정부가 주택을 매도하게 할 경우 임차인의 행적 문제(부작용을 안정화하려면 결국 정부가 매수자를 강제할수밖에 없음)
•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극한 위법
• 공공임대주택, 반값 아파트로는 시장 수요를 온전히 충당할 정도의 공급 및 예산은 불가능하다.

 

먼저 1번 짤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배근의 1번 주장을 요약하면

1. 한은의 대규모 통화 발행

2. 대규모 인플레이션

3.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진자)의 현금가치 소실(불리해진다)

4. (빈자)는 본래 가진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유리해진다 ^ㅗ^)

라는 논리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떻게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무식말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수준의 결과물인가 참으로 참담하다. 이것은 그저 금융도 아니고 일반인 대상 재테크 교양서적만 딱 한 권 읽어도 반박 가능한 아주 무식한 소리이다.

•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을 시,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
• 부자는 대부분의 자산(75~85%) 부동산(실물자산) + 금융자산(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가지고 있고
•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 장기적으로는 실물, 금융자산이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CPI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 물론 현금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는 15~25% 의 비중에 불과한 것으로써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
• 반대로. 빈자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 자산을 전혀 모을 수 없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설사 따라간다 한들, 빈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았던 현금 100% 자산은 모조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가치가 하락한다.
• 예를 들어 통계의 의하면 2020년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평균 30%, 아파트 상승률은 평균 13.5% 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평균의 함정이 있으나 평균은 평균수준의 대입을 해보기로 하자.
•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은 CPI만 발생하지 않으면 자산격차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식한 소리이고, 사실이 아니다.
• 이는 매우 큰 착각으로, 실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사안은 자산가격 상승률에서 만들어진다.
•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이 아파트(자산) 가격 상승률을 못따라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짜보자. 자산 10억(부동산 100%
• 그리고 자산 1억(현금)
• 부동산 상승률 연간 10% 가정
• 빈자의 현금 100%, 부자의 부동산 비율 100%는 최배근이 말하는 빈자가 유리하다는 프레이밍에 대입하기 위한 방식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개 레버리지를 100% 넘게 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빈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이다. 상승률은 10%로 가정했다. 최고의 투자, 최고의 수익률은 빈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배제하였다. 임금은 
• 부자 1년차 자산 11억 2년차 12.1억, 3년차 13.31억, 4년차 14.64억, 5년차 16.10억. 5년간 총 61%의 자산 증식이 있었다.
• 반대로 빈자는 5년이 지나도 명목적인 현금금액은 1억이다. 
• 부자가 5년동안 61%의 자산증식을 하는동안 빈자는 0%의 수익률을 내었다. 적금 기준 은행이자 2% 가정하여 굳이 계산하면 1.1억이 된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10%다.
• 물론 그 와중에 CPI 상승이 있겠지만, 내가 그보다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상승률이므로 양자의 자산상승률을 비교해보자.
• 본래 5년 전, 부자와 빈자간의 자산격차는 10배였다. 1억과 10억.
• 그러나 5년 후 부자와 빈자간의 자산격차는 14.63배가 되었다. 약 4.63배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 이것은 추세를 표현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부자들은 더욱 큰 레버리지와 더욱 압도적인 재테크 실력으로 간격을 벌려나간다.
• 이렇듯 자산인플레를 발생시키면 발생시킬수록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 그런데 왜 좌익들은 인플레를 용인하자고 하는 것일까?
• 좌익들은 항상 자신들이 적자재정을 투입하여 무엇인가를 '창조, 혁신'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 정당성을 위해 좌익들은 반드시 적자재정을 투입해야만 하고, 그를 위한 변명이 바로 (인플레는 없다)(인플레가 있으면 현금0인 사람이 유리하다)와 같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이다. 최배근의 말처럼 현금이 0인 상태라면 더더욱 처참한 상태가 된다. 또한 CPI를 통해 말장난을 하여, 실제 자산인플레로 인한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납득하는 것이다.
• 물론 적자재정정책을 쓰면 승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제나 GDP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러나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하고 그것보다 더 큰 자산인플레가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새로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금 적자재정의 명분으로 사용한다.
• 밑에 부족한 설명 부분을 추가해 놓았고, 질문이나 반박이 있다면 내용을 추가하겠다.
• 급히 쓰느라 다소는 널널한 논리구조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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