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대출 총량규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경 가계 대출 총량제를 도입해 은행이 대출 증가율 6%를 넘지 않도록 규제

• 2015년,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역시 대출 총량규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밝혀
• 2015년 당시 DSR 대신 대출 총량규제를 검토했었지만(2021년, DSR 규제 앞당겨 시행 예정)
• 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실제 부담은 차주에게 전가
•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청약 당첨, 전세마저 불가능해 반전세, 월세로 이동하는 사례 확인

은행은 대출 총량규제에 맞춰 시중 유동성 공급을 제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 대출총량 규제에 따라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충격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은 금융규제가 약화되는 경기 침체기까지 지속될수밖에 없고
• 경기 침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산을 매입하지 못함
• 또한 실수요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 여유가 있는 저축은행으로 이동
•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기에 대출총량은 막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이용금리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
• 이는 추후 금리가 상승국면을 마칠 시기가 빨리 오게끔 만들며 경기 하락기에 대한 충격 역시 더욱 크게 됨
• 역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금리 인상, 정부 재정지출 감소이나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정치적 이유가 없고, 현 금리 인상기조로써는 유동성 축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와 중앙은행의 포지션

기록에 따르면 문재인 이주열 현 한은 총재는 2017년, 이미 토론을 통해 대출총량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경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보다는 실수요측면 규제를 통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대출총량규제를 선호
• 미국과 연동되어 그다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금리라는 정책수단 대신 대출총량 규제를 통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선호
• 하지만 2020 코로나 사태 당시, 한도없는 글로벌 통화정책, 적자재정 정책은 온전한 경기 회복 이전에 버블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음
• 일본의 버블예측 실패나 대출총량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일본 정부의 미숙함이 원인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문제인식을 회피

판교 SK뷰 테라스의 경우 당첨자 292명 중 117명인 40%가 계약을 포기

• 대출 총량규제 부작용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전세와 집단대출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부를 비판
• 정부 기관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방향성을 달리하는 노예근성이 비판되어야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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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단독] "대출 총량규제하면 입주 어려워져"…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119&aid=0002538923

[단독] "대출 총량규제하면 입주 어려워져"…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42405/

정부 "빚줄여라" 압박…은행 풍선효과 본격화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9991/

일본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 일본 |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 대외경제전문가풀 | 연구원소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41100&bid=0034&act=view&list_no=6483&tag=&nPage=1

고승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내년에도 지속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786131

[숫자로 읽는 세상]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 규제 내년에도 지속" | 생글생글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21100400724000151&c1=01&c2=03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5080#home

[시론] 전세대출 규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MVZ0KBD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은행 한도 연쇄 규제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800

보도자료 읽기([위원회관련]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전체 - 알림마당 - 대한민국국회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8&bbs_num=52111&no=845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간담회…"내년에도 대출 총량규제"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20051/

전세대출 풀면서 일반대출 더 조이는 조삼모사 정책 사설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1728981

고신용자에도 금리 높인 저축은행, “대출총량제 부작용” < 2금융 < 금융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5

임대시장 실수요자마저 죽이는 전세대출규제
https://gang8806.tistory.com/1178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하게 풀린 글로벌 유동성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폭등

이에 따른 전세가격 역시 폭등

문재인 정부의 수요, 공급 양측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중 하나

이 같은 원인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산가격의 버블을 줄이고자 목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출규제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최대 대출금액을 정해놓는 등 시장유동성을 줄이는데 집중

정부가 제시한 전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증가율(6% 이내)

DSR을 전세자금대출에 연동시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안도 준비중

유동성을 줄여 자산버블을 잡겠다는 부분은 정석이지만

정부부문 지출은 강화하면서도 자산가격 폭등- 빈부격차 강화의 모든 책임을 은행과 자금수요자에게 돌리는 부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건데 전세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비판

현재 전세대출규제안이 준비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공포

일부 시민들은 강화된 1금융권 규제를 피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낮은 등급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중

만약 전세대출규제안이 강화되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임차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이동이 강제

대한민국의 글로벌 최하위권정도로 저렴한 거주비용의 원인은 전세제도에 기인

만약 월세로의 이동이 강제된다면 대부분의 임차가구의 임금대비 거주비용은 크게 증가

거주비용이 증가할수록 서민들의 소비여력은 감소

이미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이 언제 꺼질지 명확히 알 수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거주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가 예상

정부 당국자나 지지자들은 전세제도와 갭투자자들을 비판하지만, 정부는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닌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념적 경제 경영을 할 경우 이 같은 서민들의 고통은 만년동안 지속될 것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결과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https://gang8806.tistory.com/1083

서로 닮은꼴인 대한민국 민주당과 시진핑(중국)
https://gang8806.tistory.com/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