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세금 조금씩 올려야 덜 두들겨 맞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세금 조금씩 올려야 덜 두들겨 맞는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자료 요약
• 문재인 정부 재산세 증가율은 매년 8~10%씩 상승하여 소득증가율 1.6~4.1%를 2.5~5배가량 상회
• 문재인 정부 재산세 증가 누적분은 평균 43%
• 문재인 정부 재산세 부담 증가율 최소 15%~ 최대 152%
• 민주당을 골수 지지했던 동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 24%
• 국민의힘을 골수 지지했던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평균 84%로 국민의 힘 지지층을 뒤지게 두들겨 팬 것이 팩트
•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선호도가 변한 지역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40~43%로, 평균적으로 두들겨맞은 동네의 지지율이 변했다는 뜻. 반대로 말하면 덜 두들겨 맞은 곳은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
• 민주당 지지로 변환된 지역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11%로, 평균 대비 덜 두들겨 맞은 지역일수록 민주당을 지지
• "아따 증세는 무슨 증세여. 그깟 쬐끔 증세했다고 엄살부리는겨? 아따 엄살도 심하네잉" (팩트 : 진짜로 덜 두들겨 맞았다)
• 문재인 정부 주택 재산세수 증가율
• 세종시107%, 서울 83%, 경기 52%, 제주 40%, 대구 36%, 광주 35%, 경남 9%, 울산 10%, 경북 12%, 충남 13%, 평균 22%
• 서울시 자가거주율 42%, 전국 58% 즉. 재산세를 부과받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음
• 민주당은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부동산 증세를 감행
•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자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부담, 무주택자에게는 임료 부담 증가가 이루어져 양자 모두의 불만이 폭등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제언
• 증세를 하려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선결과제(그러나 증세논쟁은 타인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막상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억울한 심경에 뒤늦게 불만이 증대된다)
• 공시가격 등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조정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절차, 예측 가능한 계획대로 과세 필요(지 x대로 증세하지 말라 이 뜻)
•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하면, 이번 민주당 사례처럼 두들겨 맞기 일쑤이므로, 증세를 하려거든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끌어올려야 조세반감을 줄일 수 있음(개구리를 담근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지 죽는줄도 모르고...^^)

2021.08.23 - [조사해보았다] -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 23.7%에서 27.4%로 증가. OECD 37개 국가중 상승률 1위
• 법인세-사회보장기금-재산세-기타 순으로 크게 증가
• 2019 기준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법인세, 재산세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높다
• 한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유럽형 복지국가를 목표
• 국민부담률 40~4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각종 세금이 1.5~1.7배 정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 현재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수혜자는 늘어나
• 현재 복지제도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경에는 자연히 높은 세율의 국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복지를 추가적으로 늘린다면 대단히 큰 폭의 증세가 필요할 것
•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은 2019 기준 12.2%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매우 낮지만,
•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높다. 1990~2019동안 OECD 1.21배 한국 4,1배로 폭증했다
• 부자증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롤모델 고복지 국가들만 보아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부자증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것은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