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반중동맹은 모르겠고 공급망 재편 이익은 따먹겠다"

한 줄 요약
반중동맹은 모르겠고, 공급망 재편 이익은 따먹겠다

•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출범식 참여에 대한 연구자료 요약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식에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참가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가 출범식에 참여
• 아세안 일부 국가 입장에서는 글로벌 동맹 및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했던 미국에 대한 신용을 일부 가진 것으로 추정
• 대만이 IPEF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을 다소 낮추었던 것으로 추정
• 아세안 국가들은 반중동맹으로써의 IPEF 가입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
• IPEF의 기본적인 반중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이익은 취하되,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 발을 반 쯤은 빼두겠다는 포지션
• 다만 최종적인 참여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감수할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여부
• 아세안 국가들의 공통점
• 투자 유치 요구
• 전기차, 헬스케어, 탈탄소, 디지털 분야 투자 유치 및 공급망 허브 추진
• 중국으로부터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인센티브 요구
• 반중동맹 반대(CPTPP 양다리)
• 미국의 반중동맹의 일부로써가 아니라, 독자적인 블록으로써의 가치를 강조(반중동맹은 모르겠고, 공급망 재편 이익은 따먹겠다)
• 부패, 노동인권 해결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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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조사해보았다] - 신뢰(지속) 가능 공급망으로의 재편.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해야 할 이유(연구자료/외신 요약)

신뢰(지속) 가능 공급망으로의 재편.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해야 할 이유(연구자료/외신

• IPEF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
• 중국의 신마오주의가 중국을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으로써 만들었다
• 중국의 과격한 외교/무역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으로 만들고 있다
•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패권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
•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던 미국은 이제 그 기능을 이전중
• 중국은 이미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은 미중패권분쟁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잇점을 점진적으로 상실 중
• 임금적인 부분에서 중국보다 더 저렴한 저개발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이전 중

• 그렇다면 포스트 차이나, 인도는 믿을만 한가?
• 인도는 세계 인구 수 제 2위의 국가로써, 포스트 중국으로써 기대받고, 또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말중 하나이다
• 그런데 인도는 코로나 와중, 다수의 수출 금지조치 등 민족주의/민족 이기주의적 현상을 보였다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와중 러시아를 외교적, 무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도가 과면 민주/자유 진영의 신뢰할 수 있는 카드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
• 다만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국만큼의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 만약 작은 규모의 개별 국가들에 공급망을 분산시킨다면 그 효율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
• 인도가 미국측이 아닌 러시아-중국 측 블록에 포함되는 것도 미국에 있어서는 커다란 위험요인

https://gang8806.tistory.com/1368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 인도 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구상 발표

• 공급망 분산 자체가 본래 경제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다. 외교적인 것이고, 국가 패권논리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합리라는 명목에 가둬 비판하는 것은 시대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절실하다. 달리지 못하는 말은 고기가 될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쫓겨날 뿐이다. 둘 다 절체절명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 중 64%가 사업장 이전 등 가치사슬 재편을 최근 완료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가치사슬 재편이 활발한 지역은 중국(45%), 북미(35%), 중남미(35%) 순
• 2018 기준 중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약 6.7% 하락하였고 이는 중국의 중간재 산업 참여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 아세안, 인도 지역의 후방산업 참여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즉 세계의 공장 역할이 중국에서 아세안, 인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 멕시코, 아프리카 등도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써 주목받고 있지만, 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인다. 중국의 인프라나 클러스터는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고 이들 지역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설사 글로벌 공급망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재 산업의 경우 중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소비재 시장으로써의 역할이 더해져 중국의 시장이 더욱 커보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현지생산 현지소비가 강화됨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중국이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 해당 상황에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역할을 권력으로써 휘두른다면 세계는 언제든 그 역할을 회수하고 내재화 혹은 재편을 고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