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노예가 된 독일의 탈원전 스토리

러시아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은 메르켈 이전, 슈뢰더 총리가 시작한 사업. 슈뢰더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노르트스트림1과 관계 있는 가스공급 국영기업 이사직,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 이사장을 맡았고, 이 떄문에 슈뢰더 총리는 지금까지도 사욕을 위해 독일을 노예화시켰다는 비판을 듣고 있음. 노르트스트림2를 건설한 기업이 바로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라는 것을 보았을 때,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을 러시아에 팔아먹은 대역죄임임을 알 수있음

본래 메르켈은 원전 찬성론자였음.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여 원전 수명연장을 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폈었음. 그러나 메르켈의 당은 과반을 점유하지 못했고, 세 번 연속으로 좌우 연정을 하게 되었음.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은 친환경 정책을 주장했고,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게 됨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메르켈은 탈원전으로 완전히 노선을 선회,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시작. 독일의 본래 목적은 독일 천연가스 수요량 75% 가량을 노르트스트림 1, 2로부터 공급받고, 남는 천연가스는 주변국에 판매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계획이었음

트럼프 시절, 미국은 독일의 노르트스트림 정책을 강하게 비판. 표면적으로는 독일이 러시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셰일석유/가스 개발 후 강력한 에너지 경쟁력을 가지게 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였음이라고 추정됨. 셰일 유전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같이 나오는데, 천연가스는 판매를 하지 못한다면 대개 보관이 어려워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게 되어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게 됨. 이에 미국은 항구와 셰일유전간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LNG 운반선을 주문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 이러한 준비를 통해 과격한 탈원전 및 그린뉴딜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한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독점적 수입한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발 천연가스가 편하고 저렴하지만, 어느정도 에너지원을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카타르와 연결된 인프라를 일부나마 준비하고있었음. 대부분은 LNG수입 선박인데, 추가적인 LNG 선박 공급 기간으로는 1~2년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문제는 2022년 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럽은 이미 러시아발 에너지 수입금지 선언을 했으며, 수입금지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러시아는 옳다구나 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가고 있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천연가스 비축량 약 90%가 필요한데 현재 약 60% 정도밖에 없다고 함. 막상 위기가 닥치자 독일은 에너지 절약 강제, 기숙사 수용, 에너지 배급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나 이번 위기를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독일은 황급히 석탄 발전소의 재가동을 허용했고, 운영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을 재활용하기 시작함. 원전 운영에 필요한 재고가 없어서 고작 6개월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함. 고작 3개의 원전이지만 독일 내 전력 생산 비중은 10%에 달한다고 함. 문제는 친환경 탈원전을 모토로 하고 있는 녹색당이 이를 방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원전을 재가동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옆나라인 영국은 이미 LNG 수입망 다변화를 해놓아서 미국, 카타르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음. 현재 상황에서 영국이 독일측에 LNG 공급 잔량을 토스하는 방식으로 잔여 재고를 보충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음. 결국 독일, 유럽은 러시아의 노예화를 피하기 위해 미국, 영국, 카타르 등의 도움을 받아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카타르의 경우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 공급 부족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음, 말이 길었지만 결국 키카드는 미국이 될 것이라는 말. 다만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 들어 셰일가스 공급처에 대한 투자를 제한시키는 등의 조치로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음

추후 독일이 러시아와 관계를 완벽히 끊을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이미 노르트스트림1, 2에 많은 투자를 했고, 러시아발 천연가스의 가격이나 편리함이 있어 그를 완벽히 포기할지 알 수 없음.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좋다고 나서 다시금 러시아의 노예가 되고자 할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음

벨기에는 원전 가동을 10년 연장했고, 라트비아는 신규 원전 건설, 탈원전 폴란드는 원전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은 8기의 원전 증설을 계획. 그린플레이션과 에너지 무기화가 탈원전 시대의 종말을 야기했다는 것. EU 의회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 시작하기도 하였음

이 모든 것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무시하고 스스로 러시아의 에너지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슈뢰더, 메르켈 등 그를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의 책임임을 알아야 함. 대한민국 역시 유로존의 과격한 친환경 정책 및 적성국 에너지 수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역사로 받아들여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기고 다시 되새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