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MT론자의 견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http://bilbo.economicoutlook.net/blog/?p=50232 

Corporate profit greed is driving inflationary pressures

1.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

>이 주장을 내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파월도 그러했고, 문재인도 그러했고, 바이든도 그러했고, 재닛 옐런도 그러했다. 나는 2020년 말 경, 자산가격 등이 평균 지점을 기준으로 고점에 달해가니 슬슬 긴축을 해야 한다 발언했고,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 MMT론자들은 당시에도 인플레는 없으니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좌파 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일한 의견을 내었으나 나는 역사적 유동성,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분산, 친환경비즈니스의 급격한 전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틀렸고, 좌익을 포함한 MMT론자들은 아직까지도 2년 가까이나 인플레는 없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너무한게 아닌가 싶다. 지금 글로벌 인플레가 성장률 대비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니 통화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는 너무 양심이 없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상승 싸이클 초반부부터, 하락 싸이클 초반부 현재,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까지. 인플레가 하강할때까지 지속하면 이것은 예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copper

구리 가격 - Investing.com

2. MMT가 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주장

>사실 2020 이후 이 정도까지 스펙타클한 통화 공급량을 늘린 국가는 거의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사회는 연결되어 있으며, 논문 등에서도 확인되지만 국내 통화량을 통제한다 하여도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등이 양의 관계를 가지는 영향을 보인다. 어쨌든 최근 인플레이션은 자꾸 언급하듯이 역사적 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설사 모든 원인을 통화량에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최근 금리인상 이후 급격히 하강하는 원자재 가격은 통화량의 조절이 자산가격과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PPI 변동, PPI 변동에 따른 CPI 변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만약 그의 말처럼 통화량과 인플레가 전혀 관계없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자산가격은 유지되었어야 한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요인은 최근 추가적으로 크게 변동한 것이 없으며 오직 글로벌 긴축 요인에 의해 자산가격 및 PPI 상승률이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코로나, 코로나 셧다운, 우크라이나 침공, 자연재해, OPEC, 러시아 등의 카르텔 및 무기화 등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상기했듯이 위의 요인이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정확히 공감한다. 하지만 만약 부양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2020 이후 그 정도까지 강력한 경기 부양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부분과, 2020년 초순, 제로금리 선언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 자산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역사적 대상승을 하여 부의 효과를 이끌어낸 부분 등이 총수요를 증가시켰는데도 인플레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약 그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총수요와 인플레의 연쇄순환을 주장하는 재닛 옐런의 고압경제론 자체가 사기 아닌가?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total-rigs

미국 - 총 리그 | 1950-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4. 모든 인플레의 원인은 에너지 폭등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든 원자재 가격이든 자산 가격이든간에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며 폭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요인이 발생된 것은 2022년 중순 즈음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유가는 상승하고 있었다. 물론 하락기조를 보이던 유가를 다시금 폭등시킨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원인을 단일 원인에 전가시켜 면피성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산의 어떤 요인이든, 인플레든 무엇이든간에 인간이 다 셀 수도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그것을 개별요인에 따른 면피성 주장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하지는 않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모든 원인이 러시아 등의 카르텔 등의 원인에서 발생한다면 유가는 하락하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유가는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으며, 러-우 공급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 수준까지 온전히 회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요인을 제거한 수요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극복이 가능해 보인다. 글에 쓰여있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지극히 지엽적인 지역문제다. 유럽은 글로벌 최선두에 선 급격한 친환경, 탈원전 등의 주장을 했던 블록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특정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인 러시아에 의존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바보같은 소리다. 친환경 기조 및 적성국인 러시아 의존으로 인해 천연가스가 폭등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익이 증가된 것이다. 해당 이익은 추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자연히 하락하게 된다. 그럼, 그 때는 에너지 기업들의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가? 카르텔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카르텔 요인이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역시 시추공수를 보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전체를 보아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시추투자가 부족했다. 이는 친환경기조로 인한 것이고 결코 카르텔이 공급을 강제 통제해서 발생한 요인이 주가 아니다.

 

 

 

결론

임금이니, 카르텔이니 뭐니 하는 MMT론자라기보다는 뭐랄까 좌익에서 파생된 MMT론자의 주장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은 이미 MMT론자들과 좌익들이 온전히 융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