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포퓰리즘 법안, 오징어게임법,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판한다

공산주의 포퓰리즘 법안, 오징어게임법,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판한다

•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 대박을 터트린 이후 수익구조가 논란
• 한국에서는 일정 비율로 제작자측에 개런티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 넷플릭스에서는 제작비 전액을 제공하는 대신, 영상물에 대한 권한 역시 100% 가져가는 방식
• 이에 오징어게임은 약 300억원의 제작비를 넷플릭스측이 제공하고, 약 1조원의 성과를 거둬
• 이후 오징어게임의 성취에 부러움을 느낀 한국인들은 넷플릭스의 계약이 부당하다 주장
• 이를 법안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힘이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라는 공산주의성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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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 "아따 계약이고 뭣이고간에 난 모르겄고 아무튼 영상 재생할때마다 일정 수익 내놓으랑께. 적자건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영상 재생분마다 일정 액 내놔. 계약이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그건 내 상관 없응게"
•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재생당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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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익의 몇 퍼센트가 아닌, 재생당 이익을 제공하라는 것
•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재생만 되면 무조건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적자와 관계없이 이익을 건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기대손실 폭증
•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이 강제된다면 플랫폼은 기본 제작 비용을 낮춰 해당 비용을 충당하던지
• 아니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것 같은 작품들은 애초부터 제작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K-컨텐츠의 유동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 또한 계약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기업 이익 공유제와 지극히 유사한 정치적 사고로써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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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책임 여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계약과 별개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좌익 이념 사상적 바탕이 깔려있는 것
• 자본주의가 강화되며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노동의 비중, 노동의 이익기여도는 감소하고 자본, 플랫폼, 지재권 등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 당연히 노동 분배비중은 낮아지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강제 공유하라는 요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맥락
• 재미있는 것은 소위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성일종 의원 외 일부조차 이에 발을 맞췄다는 것
•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우파이념을 명백히 한 정당이기보다는 엘리트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인식을 필자는 강하게 가지고 있어
• 이는 계약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파 이념과 정확히 반대되는 반 우파적, 좌익적 법안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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