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합법화법, 노랑봉투법에 대한 견해 - 윤희숙

https://www.youtube.com/watch?v=d1aSGQHg4HQ 

법대로 하면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기 떄문에 정상적인 권익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 기업 또한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 역시 동의.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으로 불법을 통한 노동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자는 법안이나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반대로 기업이나 노동자나 불법은 불법으로써 공정한 처분을 해야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따라 노동자든 기업이든 어느 한 쪽의 불법만을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운용하니 법이 법같이 느껴지지 않는 법치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이념을 하는 사람들은 법따위는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낮은 벽 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를, 법을 바로세우고 싶다면 법의 집행부터 양자 공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다 보면 비현실적인 법률들, 비현실적인 규제들 역시 현실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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