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쇠퇴는 필연인가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의 쇠퇴는 필연인가에 대한 생각

 

=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있으니 정치적 견해에 대해 열리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인 분들, 타인의 정치적 관점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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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정치경제충 입장에서 바라본 출산율과 외국인 유입 이후 국가가 쇠퇴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나는 몇년 전부터 출산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 결과 경제가 성장하는 초창기에는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며 여성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조금 단순화하자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성장을 맛볼 때 베이비붐이 발생하지만 이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될 수록, 인간답게 살고자 할 수록, 인권이 강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 출산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같은 세태를 오래 지켜보며 로마를 떠올렸다. 조사 결과, 로마 말기의 혼인율, 출산율 모두 극도로 떨어졌었고 제국 확장으로 인한 노예 수급이 감소하자 생산성의 증가추세가 전환, 성장률의 감소, 복지비용 증대, 재정적자 확대, 통화가치 하락, 성장대비 인플레이션 증대라는 현상이 오늘날의 선진국과 전혀 다르지 않다.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국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고 배때지가 부른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스스로 동맥경화를 조장한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여 생산노동 인구 감소를 보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문제가 없지 않다. 외국인들은 대개 해당 국가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나라에서 온다. 그 사람들은 추후 성장, 인플레, 자산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 애초 그것을 노리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으로써 흡수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영영 완벽히 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동화되는 것은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유입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대개 좌익에 몰표를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 히스패닉, 흑인, 저소득 이민자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그 비중이 낮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좌익계는 기본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위해 확장재정-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이념집단이며 필연적으로 복지비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서로간의 견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되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중이 급증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유럽의 무슬림 비율은 평균 약 4.5% 국가에 따라서는 4~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며 2050년 단순추세 계산으로는 10~20%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무슬림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설명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난민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비중이 어느정도냐를 이야기 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다.

 

어찌되었든 저소득층 유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좌익정당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복지수요 증가를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이념에 편향적인 인간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인데, 자신들은 극단을 향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다. 하지만 정치이념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변화하며 힘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5의 정치성향을 가진 국가에서 +성향을 가진 이념집단은 +5를 초과한 정치성향을, -5의 정치성향을 가진 국가에서 -성향을 가진 이념집단은 -5를 초과한 정치성향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즉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정치경향은 그 극단을 향할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날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PC주의. PC주의라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솔직히 말해보자. 좌익이념의 보편화가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본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유아기,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를 겪는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외국인들과 융화되어 사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글로벌리스트이며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과거 정치인들에게 부탁했던 정책들은 전부 글로벌리스트적인 경향을 가진 정책들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무작정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여 저소득 노동자를 보충하고 저출산을 보조하면 만사 해결이다? 절대 아니다. 그들의 권익은 점점 확대되고,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그들은 국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로써 그들끼리 뭉친다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점진적인 성장률 하락, 수출비중 하락, 내수비중 증가라는 수출 비중 하락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변명과 착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하고 초고소득, 초빈부격차경향을 가지는 글로벌 무역/금융 허브 도시국가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외국인을 받아들여 끝이 없는 무한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어느 것이 답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지향점 또한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유사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왔고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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