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알려주는 2024 레거시(구형) 반도체 이슈

외교부가 알려주는 2024 레거시(구형) 반도체 이슈

• 레거시 반도체란 28나노미터 이상의 기술(구세대, 구형)로 생산된 반도체
• (28나노미터 이상의 로직 반도체, 18나노미터 초과 D램,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24 기준)
• 코로나 사태 당시 다양한 공급망 쇼크가 발생했고, 당시에는 특히 레거시 반도체 위주로 쇼크가 발생
• 미국은 22년 당시 자국 내 공장을 90% 가동률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 즉 공급망 쇼크에 대비해 공급망을 확충할 필요성을 고민
• 이외에도 핵심인프라의 대중국 의존, 공급망의 무기화, 디지털 스파이 증가 등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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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제재를 통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
• 하지만 중국은 첨단 반도체는 둘째 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여 점유율 확대
• 대중국 첨단반도체 공급망 억제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반대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 실패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확대될 전망
• 중국 31% > 39%상승, 대만 44% > 40%하락, 미국 5%유지, 한국 6% > 4%하락, 일본 3%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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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중국은 약 100조원을 투자하거나 10년간 법인세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
• 5~7년 내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의 수요보다 과잉생산되어 반도체 덤핑경제를 완성시킬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서방의 반도체 공급망으로부터 배제되더라도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는 자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2023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14% 증가, ASML 노광장비 수입 증가율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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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재편을 기회삼아 35조를 투자하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서는 중
• 일본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지정학적, 외교적, 동맹국으로써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함
• 라피더스, TSMC 1, 2공장, 키옥시아-WD 등
• EU, 2030년까지 시장점유율 10% > 20%를 목표로 한 반도체법 확정
• 약 62조를 인텔, 인피니온, ZF, TSMC 등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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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거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첨단반도체 시장만 지켜낸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 미국, EU 등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 확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관세 등에 대한 조치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미국 역시 자국에서 모든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을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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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2024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 연구자료 요약

2024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 연구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