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등급전망 하락 원인은 미중패권분쟁, 부동산위기, 재정적자 심화, 장기 성장전망 붕괴

중국 신용등급전망 하락 원인은 미중패권분쟁, 부동산위기, 재정적자 심화, 장기 성장전망 붕괴

요약
신용등급 하락 원인 및 중국 경제 평가

1. 피치, 중국의 신용등급(ID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최종 등급 A+
2. 최근 몇년간 중국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중패권분쟁 등으로 인한 낮은 성장률 때문에 성장률을 복구하기 위한 재정적자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중국 경기 하방요인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생산성 산업 체제로의 경제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 출산율 폭락, 생산성 감소 위험, 규제 난립, 미중패권분쟁 등
4. 중국 재정적자는 2023 5.8%에서 2024 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5. 2023 중국 성장률 5.2%에서 2024 4.5%로 악화 전망
6. 중국 비금융 기업 부채는 GDP대비 약 167%로 과잉상태
7. 중국 인플레이션 2024 0.7, 2025 1.3% 수준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으나 매우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8. 지방정부의 부동산 수입 감소, 높은 부채로 인해 중앙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감세, 부동산 시장 악화, 경제 포텐셜 악화 등으로 인해 중기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요인들이 없음
9. 지방은행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타격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 요인
   다만 중국의 경기 악화 요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적자재정지출로 인해 다소 완화되고 있음
10. 미중패권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절대적 위치를 상실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망 지위와 능력, 고생산성 경제로의 산업전환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11. 중국의 정치와 정부는 매우 안정되었고, 법치와 부패는 중간 수준의 문제가 있음
12. 향후 중국이 거시적, 중기적 포텐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신뢰도 하락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
13. 만약 중국이 재정개혁, 성장률 강화에 성공한다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미중패권분쟁, 코로나 이후 중국의 적자재정과 정부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급락하는 FDI 등을 보았을 떄 중국의 경제 포텐셜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률과, 성장률보다 높은 적자재정비율이 양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폭락한 부동산 경기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쏟아부어야 하는 중국의 다양한 부채요소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듯 하다.
(성장률 5% 마저도 조작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개인적으로 5% 성장률과 디플레이션은 절대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수치이며 디플레이션이 중국의 경기를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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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중국의 장기 외화 발행자 부도 등급(IDR)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IDR을 'A+'로 확인했습니다.

주요 평가 요인

부정적인 전망: 전망 수정은 중국이 부동산 의존형 성장에서 정부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보는 것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더욱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맞서 싸우면서 중국의 공공 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 증가를 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광범위한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정부 부채로 인해 등급 관점에서 재정 완충 장치가 침식되었습니다. Fitch는 재정 정책이 향후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부채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낮은 명목 성장률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높은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발채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 정부가 경제적 역풍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재정 부양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Fitch 통합 기준으로 일반정부 적자가 2023년 5.8%에서 2024년 GDP의 7.1%('A' 중앙값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예산 이외의 인프라 및 기타 공식 재정 활동이 포함됩니다. 2024년 적자는 2020년 GDP 적자 8.6% 이후 가장 높을 것입니다. 적자는 2020년 이후 높아져 2015~2019년 평균 GDP 3.1%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 지방정부(LRG)의 토지 관련 수입 감소와 높은 부채 부담으로 인해 재정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에는 중앙정부(CG)가 재정 부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통합 경로: 우리는 적자 감소가 경제 성장 목표와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기 재정 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거의 없습니다. 2018년 이후 세금 감면 조치와 부동산 관련 수익 전망 약화(전체 LRG 수익의 20~30%)로 인해 수익 기반도 약화되었습니다. 

 

정부 부채 꾸준히 증가: 일반 정부 부채(명시적 지방 및 중앙 정부 부채)는 2023년 56.1%에서 2024년 GDP의 61.3%(54.0% 'A' 중앙값)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38.5%에서 확연히 악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채비율이 2025년에 64.2%, 2028년에는 거의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 지원이 GDP 성장의 기반을 재점화하는 정도는 우리 부채 경로의 주요 불확실성입니다. 높은 정부 부채로 인한 위험은 높은 국내 저축률로 인해 완화되며, 이는 부채 감당 능력과 자금 조달 유연성을 지원합니다.

 

우발부채: 특정 정부 관련 기관이 암묵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공식 정부 부채 지표에서 제안한 것보다 재정 위험이 더 높다고 봅니다. 2023년 3분기 말 비금융 기업 부채는 GDP의 167%에 달했습니다. 

 

LGFV로 인한 재정적 위험: LRG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지방 정부 금융 기관(LGFV)은 재융자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LGFV의 LRG 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우발 부채 결정화의 위험이 한동안 유지되어 잠재적으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재정 자원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국영은행은 단기적으로 점진적인 구조조정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 성장 역풍: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 약세와 가계 소비 둔화로 인해 부동산 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산 효과와 다소 부진한 소득 성장으로 인해 GDP 성장이 2023년 5.2%에서 2024년 4.5%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이러한 역풍은 재정 부양책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 외부 수요는 약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전히 우려되는 디플레이션: 취약한 국내 수요 역학과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디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 말까지 0.7%, 2025년 말까지 1.3%로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하락세로 기울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어 명목 GDP 성장 전망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 성장 전망: Fitch는 대규모 제조 및 기술 부문, 높은 투자 및 도시화에 힘입어 성장이 2028년까지 동종 등급보다 높은 약 4.5%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정부 목표에 맞춰 기술적으로 진보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하방 위험에는 경제 전환, 인구 통계, 생산성 감소, 갑작스러운 규제 정책 변화, 특히 무역 및 투자 흐름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역할: 글로벌 무역 및 제조에서 중국의 중추적인 역할은 Fitch 등급 국가들 사이에서는 흔하지 않은 수준의 강력함과 탄력성을 경제 및 외부 금융에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선진 제조업 생태계, 고품질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면 이 과정은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SG - 거버넌스: 중국은 정치적 안정성 및 권리에 대한 ESG 관련성 점수(RS)가 '5'이고 법치, 제도 및 규제 품질, 부패 통제에 대한 '5[+]'입니다. 이러한 점수는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WBGI)가 독점 국가 평가 모델에서 갖는 높은 비중을 반영합니다. 중국의 WBGI 순위는 41번째 백분위수로 중간 수준입니다. 이는 평화로운 정치적 전환 기록, 정치 과정에 대한 제한된 참여,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적 역량, 불균등한 법치 적용, 중간 수준의 부패를 반영합니다.

평가 민감도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등급 조치/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 거시적: 중기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도 감소.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등급 조치/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 공공 재정: 예를 들어 기본 성장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이나 지방 정부 재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개혁을 통해 중기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의 안정화와 일치하는 더 빠른 적자 감소.

- 거시적: 보다 강력한 중기 성장 전망으로 인해 1인당 GDP가 동종 국가 평가 수준과 더 가까워지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 구조적 특징: 예를 들어, 다년간 명목 GDP 성장률 이하로 신용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가 직면한 거시 금융 위험 및 관련 우발 부채가 크게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