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설비투자를 통해 알아보는 한국이 G7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서비스업 설비투자를 통해 알아보는 한국이 G7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주요 데이터

• 한국 13~22(10년간) 산업별 설비투자 비율 : 제조업 설비투자 54%, 서비스업 설비투자 39%
• G7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 설비투자 비중 : 영국 75% > 미국 70% > 독일 63% > 프랑스 61% > 캐나다 59% > 일본 52% > 이탈리나 49% > 한국 39%
• 10년간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 : 영국 625% > 미국 516% > 프랑스 424% > 캐나다 387% > 독일 254% > 일본 154% > 이탈리아 137% > 한국 74%
• 한국 서비스업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 : 운수 26% > 공공부문 24% > 정보통신 15% > 도소매숙박음식 8% > 사업서비스 8% > 보건복지 7% > 교육서비스 5% > 기타서비스 4% > 금융보험 3%
• 한국 내수 규모 대비 G7국가 내수 규모 : 캐나다 0.9배, 이탈리아 1.1배, 프랑스, 영국 1.4배, 독일 1.8배, 일본 2.5배, 미국 10.3배
• G7 서비스무역제한지수(서비스무역장벽지수) : 이탈리아 0.24 > 한국 0.23 > 프랑스 0.21 > 캐나다 0.20 > 미국 0.18 > 독일 0.16 > 영국 0.14 > 일본 0.13
• G7 10년누적 전체 설비투자 대비 업종별 서비스 설비투자 비중
• 운수업 : 미국 6%, 한국 10%
• 공공행정 : 미국 12%, 한국 10%
• 정보통신업 : 미국 10%, 한국 6%
• 도소매숙박음식업 : 미국 10%, 한국 3%
• 사업서비스업(과학, 기술, 회계, 법무 등) : 미국 10%, 한국 3%
• 보건복지업 : 미국 7%, 한국 3%
•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4%, 고용의 71%를 차지

 

주요 내용 요약

• 한국은 전형적인 제조업 국가로써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서비스업 규제, 무역장벽 등 거의 전 영역에서 G7 대비 최하위 
•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역시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GDP, 1인당 GDP 순위를 생각해볼 떄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
•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재혁신하여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
• 고생산성 산업인 과학, 기술, 회계, 법무, 의료, 정보통신업 설비투자에서 한국은 G7대비 최하위 혹은 하위권
• 한국의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족한 것은 국가 산업전략, 내수시장 협소, 서비스업 규제 강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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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개인의견] - 한국인들이 착해서, 혹은 부당하게 저임금, 저생산성을 당하고 있다는 선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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