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2024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 요약
• 2024 미국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를 앞두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킬것인지에 대한 논쟁 발생
• 선거 이전 금리인하는 경기에 상방압력을 가해 바이든의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대부분 연준은 중립성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72년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9% 고인플레에도 불구 금리인하를 단행해 고인플레 시대를 연장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됨
• 최근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은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바이든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믿는다 등 양당에서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 72년의 사례를 보면 연준의 정치적 중립 상실이 인플레 통제 실패에 일조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연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할 것
•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트럼프, 바이든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기에 선거 이후 금리에 상방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
• 다만.... 역사적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부시 이후 민주당 시기에는 전부 금리 인하, 공화당 시기에는 전부 금리 인상이 확인됨.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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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 [조사해보았다] -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당성, 건전성 논쟁 논점 요약

• 중앙은행의 독립성 = 물가 변동성 축소 = 중앙은행 독립성 근거
•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출직 = 물가 변동성 확대 = 중립적 전문가 필요(폴 볼커와 같은)
• 중앙은행은 현실적으로 절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의견 존재
• 특히 MMT론자들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분리될 수 없고 합치된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신화에 불과하다 주장
• 비선출권력은 통화정책상 정당성을 위배한다는 비판 존재(정부 선출 = 정부 노예)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와 문제점

•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기능, 재량 대폭 확대
• 단기국채뿐 아니라 장기 국채, 국공채, 회사채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 경기부양
•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 금융위기 타개 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이로 인한 중앙은행 독립성의 정당성 문제 제기
•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등)이 자산불평등 확대 >> 분배 문재에 중앙은행이 관여
• 통화정책 경로에 있어 수혜를 받는 대상 불평등
• 중앙은행의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월가를 점령하라" "런던을 점령하라" 등 금융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위/불만 누적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확산되는 포퓰리즘이 중앙은행 경로를 통해 확산
• 정치권은 마침내 중앙은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포퓰리즘 및 정책자산으로 직접 활용하길 원해(노예화)

• 전례없는 초월적인 유동성과 더불어 연준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정부 등 실물경제 대부분의 영역에 진출해 직접 지원. 이는 중앙은행의 정당성, 독립성, 목적성 논란에 큰 위해
•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14~2019간 4.5조달러에서 3.8조달러로 일부 축소되었으나 2020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시금 대폭등. 2021년 기준, GDP대비 2014 23.5% 수준에서 33%로 약 40% 폭등

한은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입장

• 회사채, 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 대출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 한국은행 최종대부자 기능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주장
•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시장 개입정책은 논란에도 불구 경제 침체기에 대응하는 주요 통화정책이 되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 권한 확대 진행 중
• 재미있게도 한국은행은 강화된 권한을 시행하기 위한 독립성 강화 논지가 아닌, 강화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독립성 축소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즉 중앙은행을 정부의 노예로 두어야 통화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 재미있게도 통화량 남발의 주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임

2024.02.13 - [리포트 연구자료 등 탐독] -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준(중앙은행)의 중립성 2023 증시와 경제 성장률, 인플레율이 예상 이상이었던 이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준(중앙은행)의 중립성 2023 증시와 경제 성장률, 인플레율이 예상

• 연준의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 바이든 정부 이후 바이든은 4명의 연준 이사를 교체했고, 이 중 3 명은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확인되었다
• 그들의 이름은 쿠들러, 제퍼슨, 쿡으로 이들은 모두 오바마 정부 인사였거나 노동, 빈곤 등 좌파적 견해에 집중해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 따라서 정권 교체 및 이후 연준 위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지 않는 이상 연준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에(유동성 확대) 중점을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 현재 인플레이션은 2% 안쪽으로 들어오며 다시금 금리인하론이 강화되고 있다
• 트럼프가 임명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에 대해 나름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원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민주당, 백악관,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