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영원한 딜레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외면
요약
-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노동시장 전체의 처우 개선이 목표가 아니다.
- 그들만의 기득권. 근로조건과 임금 상승만이 목적이다.
- 파업으로 인해 협력사 일감이 끊겨 협력사 노동자들이 힘들어 지는 것은 알 바 아니다.
- 대한민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을 벌리는 제도로는 연공호봉제, 기업복지가 있다.
- 비정규직은 연공호봉제나 기업복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 연구 결과, 미국, 영국, 독일에서 노조가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대개 중간층에서 효과가 있고, 고, 저임금층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하게 고임금층에서 노조-임금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 즉. 노조는 이미 저임금층이 아니라 최소 중간층 이상의 고임금 계급이라는 것이다.
- 대기업 노조들은 직계가족 우선채용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채용 세습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고용이중성과 계급제, 세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 민주노총 대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설문 결과 2/5점(최하위)(관심 없음)
-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급여는 424만원. 현대차 노조는 평균 808만원
- 2015년 기준 정규직 노조 가입자율은 17%,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3%
- 실질적으로 사회적 권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들이 해결하려 하지 않는 취약계층 노동문제.
- 대기업 기득권 위주의 노조활동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기업 산별노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이를 대기업 외 산별노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유니온, 플랫폼노동 공제회, 직장갑질119 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86102.html
②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운동 : 절박한 비정규직 고통 외면
전환점에선 민주노총
www.hani.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85
"비정규직 외면하는 노조, 운동할 자격 없다" - 매일노동뉴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고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었지만, 우리 여성노동자들만큼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내게 힘을 주고 내 삶을 정화시켜주었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www.labortoday.co.k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3683#0DKU
"비정규직 외면하는 노조, 운동할 자격 없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고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었지만, 우리 여성노동자들만큼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내게 힘을 주고 내 삶을 정화시켜주었던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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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36
[대기업 노조 분석-⓶ 사회적 문제] 대기업·정규직 중심 그들만의 리그...국민ㆍ노동자 외면 - 공
ㆍ이범연 씨는 서울대 3학년 중퇴 후 마찌꼬바(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대우자동차(현 한국GM)에 입사한 지 어언 30년이 됐다. 두 번 해고되고, 두 번 구속됐다. 노동조합 간부 일도 몇
www.fairn.co.k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0015#0DKU
'하청 노동자 외면' 정규직 파업, 설득력 있나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 18.4%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인 노조 가입률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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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RINT/790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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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16
신규채용서 하청노동자 '외면' - 매일노동뉴스
“2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노조결성에 이은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어버린 (주)하이닉스와 (유)매그나칩 충북 청주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원직복직
www.labortoday.co.kr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5260600025#c2b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중)"노동운동, 조직화 어려운 '법 밖' 노동자 외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의 바깥에 있는 노동자에게 ...
m.khan.co.kr
https://m.blog.naver.com/mage7th/221977666073
[ 임금인상과 노조 ] 한국의 노조 : 노사협력, 비정규직, 귀족노조 이슈
금융노조, 작년 전망치 근거로 임금 3~4% 인상 요구 금융권의 양대 노동조합인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
blog.naver.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210/75282515/1
고용 세습하고 일감 독점… 취약계층 외면한 ‘귀족노조’
“자칫하면 묻힐 수 있는 노동 이슈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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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쇼크 일파만파 | 주 52시간 근무+실질임금 1만원 시대 勞·使·소비자 모두 불행한 소득주도성
#1.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극장을 방문한 김지영 씨는 음료 주문에만 10분이 넘게 걸리자 분통을 터뜨렸다. 크리스마스 대목임에도 골드클래스 상영관 한 층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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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842278
1월 고용 '훈풍' 아닌 '거품'…전일제 시간 환산하니 0.2% 감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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