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관치금융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금융혁신' 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 하는 것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설정.
• 세부내역은 금융권 채용실태(채용 증가 혹은 감소폭 줄이기), 혁신기업 금융지원(정부 정책금융 지원), 포용적 금융(서민 금융지원) 등
• 한마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계에서 자발적(강제적)으로 자금을 각출하겠다는 뜻
• 이로 인해 관치금융은 과거보다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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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에서도 행해졌던 관치금융을 이름만 바꾸어 '그린뉴딜 금융정책' '한국판 뉴딜' 로 포장
•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인사 40명 청와대로 소환
• 주요 금융그룹으로부터 약 50조원의 금융지원 각출
• 금융권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응하는 모양새이나 이는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것
• '그린 뉴딜' 이라는 명분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추진
•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통일금융' 역시 비슷한 맥락.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역시 관치금융의 하나에 불과. 정부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주목.
• 금융사들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동원' '각출' 되어 막대한 자금을 투입
•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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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금융과 규제에 휘둘리는 금융지주의 ROA는 0.7~0.8수준. 미국의 1.2~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문재인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결국 금융계의 예상대로 각 카드별 혜택의 전면 축소. 원인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욕심이라며 비판.
•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패닉바잉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이자 상환 유예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기한을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유예 ▲연체에 따른 신용 회복 등 추후 대규모 디폴트 예상
• 좌익계열 대선주자 이재명 이 말하는 대출금리 강제인하, 기본대출권 등도 모두 관치금융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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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에 난립하고있는 낙하산 인사들
• 바른미래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임원직 중 보은성 인사의 비율은 약 70%
• 예금보험공사는 약 43%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 문재인 대선캠프, 문재인 재단, 부산시 관료, 장XX 측근, 민주당 출신 선거 낙선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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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인사 키워드는 부금회
• 민·관·정’의 부산 출신 금융권 인사들을 총망라한 유력 인사 네트워크
• 이러한 지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체계를 확립하면서 관치/정치금융 체계를 완성
• 이명박 정부의 고금회(고려대 출신 금융회 모임), 박근혜 정부의 서금화(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등 학연/지연을 정치에 개입시키는 형태를 그대로 반복
• 손해보험협회장, 은행연합회장, 수협은행장, BNK금융지주회장, 민정수석, 정책실장 등은 부산고, 경남고, 부산상고, 부산대, 부산정보고, 부산대동고 출신으로 부금회 출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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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 "관치의 성격에서 탈피해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금융계 “공무원 출신이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관치 금융의 대표적 폐해”
• 금융계 “권력을 잡았으니 금융계를 이용해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 금융계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인데, 이런 건 금융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 금융계 "새정부도 관치…금융은 시장에 맡겨야"
• 금융계 "결국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 금융계 "계열사 시너지를 위해 금융지주사 규제를 완화해야"
• 금융계 “대출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 위주로 실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
• 금융계 "CEO 임기, 배상, 금융상품과 비지니스, 이자율까지 정부가 관여하면 반드시 비리가 발생한다"
• 야권  "공공기관 임원진 이력을 살펴보면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게 아니면 왜 이런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임명된 것인지"
• 야권 "친문 낙하산 속도가 수직강하 수준"
• 좌익진영  “(보수언론·정당 등) 저들이 공격하는 것은 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금융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개혁할 핵심부분이다. 밀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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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911

황교익으로부터 시작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대규모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윤석열 측 曰

• "이 지사는 쓸 수 있는 '지사 찬스'를 알차게 썼을 뿐"
• "이 지사에게 황 씨는 얼마나 고마운 분일까. 이 지사는 의리를 지켰을 뿐"
• "보답은 확실했다. 연봉 1억4500만원의 임기 3년 알박기 자리를 이 지사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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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측 曰

• "형수의 욕설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김어준은 KBS 사장 자격도 충분하겠다"
• "이재명이 그리는 대한민국 모습을 확인시켜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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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曰

•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
• “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소통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다”
• 기자가 채용비리 관련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묻자 이재명은 “아니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 방송사가

 

2021.07.27 - [펌-이슈] - 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그러나 ROA는 미국의 절반

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그러나 ROA는 미국의 절반

요약

• 2021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한국의 금융지주(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 경기 호조, 기저효과, 시중금리 상승, 순이자마진 상승, 증시 상승, 저원가성 예금, M/A
• 등으로 인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전 영업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었다
• 다만 아쉬운 점은 ROA 기준 글로벌 금융사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 ROA로 보면 BOA, JP모건 기준 1.2~1.3수준
•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는 0.7~0.8에 불과
• ROA가 낮은 이유는 투자은행, 자산관리,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운용 부문이 약하기 때문이다.
• 또한 비이자이익은 BOA, JP모건의 52~58%에 비해 매우 낮은 9.4~25..1~31.6%를 보이고 있다.
• 기준금리, 시중금리의 장기 대하락추세로 인한 예대마진은 장기 대하락 추세를 맞고 있다.
• 결국 금융지주사는 비이자이익 부문 경쟁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13027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0916592143876#0DKU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56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140000002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9297
http://www.mediapen.com/news/view/45588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4/101353575/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379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7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29M5B5L
https://news.v.daum.net/v/2021051406200285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5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2609.html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67.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41002.html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9071
https://m.news.zum.com/articles/51009798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61683
https://news.joins.com/article/236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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