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한국 사회발전 정도 G7평균 대비 67% - 자살률, 복지예산 최악, 양극화 정도 평이

• 한국은...
• 경제지표 선진국 진입. 하지만 사회지표 측면에서는 선진국 아냐
• 한국 국가경쟁력순위 27위, 경제성과 22위, 사회여건 35위
• G7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성과
• 경제적 성과 1.09
• 사회발전 정도 총평 0.67
• 미국 0.84 영국 1.02 독일 1.14 G7 평균 1.00을 보았을 때 기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자살률 점수 0.43으로 최악 수준
• 상대적 빈곤률 0.84으로 다소 낮은 수준
• 지니계수 1.00으로 평이한 수준
• 복지예산 0.52로 매우 낮은 수준
• (복지 예산을 그다지 쓰지 않았는데도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이 양호한 이유는?)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및 제언
• 선진국으로써, 경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혁신, 구조적 문제 개선, 경제발전 모델 구축 필요
• 2060 한국 잠재성장률은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
• 노령인구 노동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 인력 수급 확대
• 가계를 향한 소득분배경로 강화
• 합리적인 수준의 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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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래있다왔는데

한국 생활조금 해보니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치열하게 바뀐게 느낌이 확오는거

그래서 그얘기 했더니 한국은 원래 그랬대

내가 중학교때도 고등학교때도 대학교때도

똑같았다고 하는말 보고

아 똑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니 변화된걸 못느끼는구나

하고 느낌

개구리가 우물안에 있으면 다들 똑같이 사는가보다 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우물밖을 볼수있게됨

인스타에는 명품, 외제차 자랑에

유투브에는 억대수입버는 유투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인대박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요소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