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독일의 몰락인가 유로존의 몰락인가. 안개 낀 독일의 미래

2022 독일의 몰락인가 유로존의 몰락인가

• 최근 독일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여론이 확대
• 2022 글로벌 경제성장율을 1% 정도 하락했으나 독일은 2%나 떨어지면서 우려를 더함
• 위드코로나 이후 독일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
• 원자재 폭등으로 무역수지 역시 크게 악화
• 독일 경제, 정치계에서는 통일 이후 가장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여론이 확대
•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에너지 폭등, 러시아발 원유, 천연가스 공급 축소, 패권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블록화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슐츠 연정의 소극적 재정정책
• 현재 독일의 가스 비축규모는 60% 수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90% 수준의 비축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공급을 끊어버린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나머지 30%의 비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어 난방료, 전기료 폭등, 배급제 등 난방 및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러시아는 유로존의 예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제한 중. 현재 노르트스트림1은 완전 폐쇄 중. 추후에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 확산
• 현재 독일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우려하여 타국으로 이전하려는 고민을 하는 기업 발생
• 글로벌 긴축, 인플레이션 폭등, 블록화, 코로나 공급망 쇼크, 코로나 재확산, 중국의 제로코로나 쇼크 등으로 인해 독일의 수출전망도 악화 중
• 과거 그린뉴딜 정책으로 그린플레이션 발생에 앞서왔던 유로존, 독일의 경우 명분상으로라도 이제와서 탄소에너지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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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슐츠 연정은 2023부터 긴축된 정부 재정정책. 즉 재정준칙을 운용하겠다고 발표
• 즉 인플레이션과 부채를 제한하고, 경기부양 여력 역시 제한된다는 뜻
• 다만 그로 인해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어 언젠가 발생할 폭발적인 재정정책여력은 확보될 것
• 현재 슐츠 연정의 그린뉴딜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GDP대비 5.2%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 증세, 적자재정 정책 없이는 불가능할 예정. 즉 슐츠 연정의 그린뉴딜 경제정책 방향성 자체가 좌초 위기
• 유로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 경제(약 30%)가 크게 둔화될 경우 유럽 전체의 경제 하방압력 대두
• 유럽 전체의 경제 하방압력은 다시금 EU 분열의 단초가 될 것
• 독일 내부에서도 일부 못사는 EU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
• 여론의 확대와는 별개로, 2023부터 발효되는 재정준칙으로 인해 못사는 EU 국가들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들 것
• 이는 독일에 대한 불만 확대로 이어져 다시금 유로존 전체에 분열론이 확대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중
• 만약 유로존이 분열되면 글로벌 정세에 대단히 큰 변화가 발생할 것
• 유로존 분열국들이 전체주의 패권에 조력하는지, 자유주의 패권에 조력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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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펌-이슈] -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 산유국 입장에서 본 코로나 고유가 시대

요약

1. 유로존의 탈원전 유행. 유로존은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노르트스트림.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유로존의 러시아 노예행을 예측했음

2. 트럼프는 셰일오일을 활용해 중동과 러시아를 억제

3. 바이든이 당선되며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 셰일오일업계에는 자금이 수혈되지 않아 원유 공급 폭락

4. 러시아와 사우디 등은 공급을 억지 증대시켜 유가를 마이너스 상황으로 유도

5. 셰일업계는 파산하고, 친환경 규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유가는 폭등

6.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과 러시아는 다시 기세등등

7. 고유가 상황이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금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케 함

2021.09.15 - [펌-이슈] - 유럽경제가 망해가는 이유(유로화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조정기능 소멸)

유럽경제가 망해가는 이유(유로화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조정기능 소멸)

경기가 괜찮을 때는 고물가 국가의 사치성 상품에도 경쟁력이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고물가 국가의 사치성 상품의 경쟁력은 상실

반면 저물가 국가의 저물가 상품들은 반사수혜

저물가 국가의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 국가의 성장률 하락

그것이 복합된 것이 유럽의 저성장 기조

2022.05.28 - [경제 + 정치 이론] - 2022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들어 낼 유럽의 부채위기

2022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들어 낼 유럽의 부채위기

• 과거 유로존의 통합이 지켜져왔던 것과 달리 현재 유로존은 지속적으로 분열의 움직임이 감지
• 유로존의 통합이 무너진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관리가 방만한 국가들(조달비용 GDP대비 20% 수준)부터 망가지며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 존재
• 다만 그렇다고 실질성장/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는 하이퍼인플레를 그냥 놔둘수도 없는 상황
• 결국 긴축은 하긴 하겠으되 최대한 경기를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인플레를 잡아나가는가가 관건
• 강력한 긴축은 인플레를 잡겠으되 부채폭탄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 점진적 긴축은 인플레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효율 손실을 불러킬 수 있어 쉬운 선택이 아님

2021.05.31 - [경제 + 정치 이론] - 독일 제조업 경쟁력이 대단하다길래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

독일 제조업 경쟁력이 대단하다길래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