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리스크 해소에 반대하는 노조, WTO에 제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미국 인플레감축법(인플레증가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전기차)
• 원인은 미국 내 조립, 원자재 등 공급처 최소 40~50% 이상을 명문화한 기준 때문
• 현지생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아이오닉5, EV6 등
• 현대차는 현재 노조에 의해 경영결정을 동의받아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 현대차 단체 협약상 해외생산 등 고용 관련 이슈는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만 하는 상황
• 결국 현대차는 경영진이 공급처마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노조의 노예화된 상황. 미국 내 생산조차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
• 현대차는 노조측에 미국에서의 생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 국내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반대
• 아이오닉5 등의 국내생산, 해외수요 물량은 약 50%. 당연히 해당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노동수요는 감소
• 노동수요의 감소에 맞춰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
• 노동공급의 제약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노조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 굳이 이번만의 사례 아냐. 과거부터 국내 생산 비중, 생산라인의 조정, 해외 진출, 전기차 비중 등 다양한 경영사안에 대해 노조는 개입해왔고, 그에 대응할 수 없게끔 정부는 주도해왔음
• 과거 가성비 차량으로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순간 같은 라인업 대비 500~3500달러 가량 가격이 비싸져 더이상 가성비적 잇점 존재하지 않게 돼
• 결국 미국의 온쇼어링 기조에 발맞춰 미국에서의 생산이 확대되지 않으면 미국 제 2위 9%(1위 테슬라 70% 가량)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점유율은 하락할 확률 높아
•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제어하기보다는 미국의 온쇼어링을 비판하는 기조로 논의 중. WTO 제소 등 다양한 수단을 논의 중
• 다만 WTO제소 등의 절차를 한다 해도 4~5년간 걸리는 기간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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