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착해서, 혹은 부당하게 저임금, 저생산성을 당하고 있다는 선동에 대해

한국인들이 착해서, 혹은 부당하게 저임금, 저생산성을 당하고 있다는 선동에 대해

 

어차피 내 블로그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저격하는 의미도 없으니 혼자 생각을 내뱉기 위해 쓰는 글이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학계 혹은 정치계에서 수없이 존쟁되었던 부분인데,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논쟁을 하는, 이른바 헤이트프레이밍과 정확히 같은 혹은 유사한 기법으로 선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역겨워 눈물이 날 정도라 글을 써본다. 글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에 있는 내용, 본 주장은 단 한 점의 예외 없는, 좌익계의 100% 전형적인 주장이기에 좌익계의 전형적인 주장과 함께 비판하므로 본 글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원문은 맨 밑에 있다.

 

1.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선동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높고, 서비스생산성은 낮다. 서비스 생산성이 저평가 되어있다.

-먼저 이 글과 댓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조업 노동생산성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란 대개 노력에 의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아니다. 기계 설비, 자동화, 기술, 이런 것에 의한 생산성 증가이다. 단순무식하게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국내 A제조업체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갖다가 소득 5000불 국가에 데려다놓으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폭락한다. 인간의 가치, 임금가치란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적인 가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 가치는 본인 스스로 전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갖추어진 인프라, 기술, 축적된 문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낸 것이다. 당연히 시너지가 약할수록 본인의 가치는 폭락하고, 반대로 시너지가 높은 소위 선진국으로 가면 본인의 가치가 폭등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급 10000원 받는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호주에서 시급 20000원 받는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다. 다양한 원인과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기술수준, 성장수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가치를 뻥튀기하던지 아니면 축소시키던지 하는 것이다.

 

2.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저임금, 저평가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 또한 무슨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첫째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섹터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교육, 의료, 금융 이런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서비스업들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는 무엇인가? 식당, 배달, 숙박업 이런 것들이다. 당연히 저생산업종들이고, 급속히 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정도의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서비스업들은 생산성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을 보고 무슨 저평가? 억울한 저임금? 웃기는 헛소리다.

 

2-2 부당한 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정상화이며 필연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임금비중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인력을 통한 서비스업들이 남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차 없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존재했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소위 말도 안될정도의 고용남발현상 말이다. 반대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개개인의 임금이 높아지며 많은 서비스들을 개인이 받을 수 없게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 수리, 에어컨 수리, 보일러 수리, 창고 수리, 벽 수리, 전기 수리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고소득 국가에서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좌익들은 대개 도시화를 비판하곤 하는데, 도시화를 비판하면 할수록 이런 서비스 비용이 폭증한다. 기술자 수요는 폭등하고, 기술자 공급에 비해 시장은 너무나도 작다. 당연히 비용은 폭증하고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일생상활에서 흔히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매우 고비용에 받거나 혹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처지에 떨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임금 상승이, 서비스 비용의 증가가 정상화이며 필연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최근 배달비용 3000원~4500원이 비싸다고 난리다.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배달비용을 7000원으로 올린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배달부들의 전반적인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떨까? 또한 음식점들은 마진이 남을까? 결국 시장이 죽어버리거나 그로 인해 배달부들도 죽어버리거나 배달시장이 축소되거나 이런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산업들은 일종의 박리다매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전에 설명했던 저생산성 산업들 말이다. 배달, 유통, 숙박업, 식당 이런 산업들 말이다. 이 산업들의 임금을 늘린다고 해서 수요가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인플레이션, 통화가치가 폭락할 뿐이다. 왜 아직도 그토록 심하게 겪었음에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 참담한 심경에 글을 쓴다.

 

생각을 해보라. 택배비가 예를 들어 한 건에 4000원, 택배 기사가 건당 1000원을 가정 해보자. 일단 첫번째로 택배비가 폭증했을 때 택배 수요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택배 기사의 매출이 늘었을 때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이가. 물류유통비가 매출대비 높게 상승했을 때 기업들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해보란 말이다. 임금이 높다고 해서 만능이 아닐고, 임금이 낮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생산성이라는 지표는 대개 달러환산된 금액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한 국가의 산업수준 정도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노동자의 지위로 생각하면 안된다. 노동자는 애초에 그 자체적으로 산업생산성을 특별히 늘릴 수 없다. 개개인의 산업생산성 증가는 있을지언정 개개인의 노력으로 산업생산성을 국가 근본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산업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구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산업생산성을 통계적으로 강제(조작이라는 표현을 쓰겠다)조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일들이었다. 저생산 노동자들을 실직하게 하고, 기존 고용유지자들의 생산성(실제 생산효율이 아닌, 임금 상승과 고용 하락을 통한 통계적 생산성 증가)증가와 같은 일들을 제발 그만 하란 말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일반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시스템과 과정도 아니다.

 

3.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저임금이다?

-미친 소리다.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저임금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저임금인 시스템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인 것이다. 고임금구조를 모두가 강요하는 문화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고생산성자들은 경쟁자들의 감소로 기존보다 높은 통계적 생산성 증가를 맞이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코뮌이념정치의 보편적인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물연대의 화물노동자 공급 강제 축소 및 통제다. 그들의 노동효율이 증가했는가? 아니? 그런데 왜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는가? 강제로 매출이 왜 증가했는가? 왜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수요, 공급 또한 인간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시장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쉴새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응 실패한 극단적인 사례가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의 마이너버전이 사회주의이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좌익-사회주의자들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제대로 논의할수도 없고, 이해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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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보편적 특징

1. 인프라 수준이 저급

-인간의 생산성은 인간 개개인의 노력과도 관계가 있지만 국가 전체 단위로 본다면 사회적 인프라와 관계가 더 깊다

2. 제도적 인프라 미비 : 비효율적인 법률, 거버넌스 열악, 부패 등

3. 낮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

4. 자본에 대한 접근성 취약

5. 정치적 불안정성

6. 효율성과 생산성을 낮추는 문화적 요인

7.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의존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혁신 부족

8.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 높음(예를 들어 제조업, 농업, 유통, 물류, 숙박, 식당 등)

 

생산성이 낮은 보편적 산업군(투자 등에 의해 개선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1. 농업

2. 소매(마트, 편의점, 식당 등)

3. 숙박

4. 건설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임금을 강제로 높일 시 발생하는 부작용

1. 기업 비용 증가 - 마진 축소 - 가격 상승 - 물가 상승

2. 수출경쟁력 하락, 오프쇼어링

3. 저생산성 노동자의 실업 증가

4. 자동화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생산성 증가, 그로 인한 통계적 오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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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프레이밍 관련 내용

보겸 여성혐오 프레이밍 논문 관련 승소. 이제는 알아야 한다. 혐오 프레이밍, hate framing에 대해

 

요금 인상이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제도, 운송영업 허가제도에 대한 생각

 

공산주의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맑시스트가 바라보는 소득주도성장

 

좌익의 정치이념 분류

좌익의 정치이념 분류와 미국 비백인계 인종들의 정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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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뒤처진 한국의 노동 생산성

 

노동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위 도표가 뿌려지며

"한국 노동생산성 최하" "경직된 노동시장" "강성노조" 같은 자극적인 멘트가 함께 등장하는 건 다들 익숙할거임.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한국 사람들은 걸핏하면 담배피고 잡담해서 그럼...외국은 쉬는 시간 없이 빡세게 한다는데?"

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야하나

 

근데 진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 나 우리 모두 개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왜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낮은거지?

스페인이나 호주 등 외국에 놀러가서 공항이나 관공서에서 공무원들 보면 다들 한가하게 일하는데

얘네는 왜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높지? 사기업이 캐리하나? 의문이 드는게 당연함.

 

그럼 한국 노동생산성이 낮은 진짜 이유, 실상은 뭘까?

 

노동생산성 변화의 원인과 결과

 

한국 생산성본부 연구보고서

 

이에 대한 정답에 가까운 얘기는 김태기 교수의 논문과 한국 생산성본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면 됨

위 두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위 보고서들을 보기 좋게 풀자면.

 

① 시간당으로 계산하든 취업자당으로 계산하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8개국 중 29위/22위 정도로 바닥인건 팩트.

 

② 근데 제조업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35개국 중 무려 6위

    (시장환율 적용해도 14위 수준)

 

③ 문제는 서비스업...서비스업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35개국 중 25위....

    웃긴건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정보통신은 상당히 생산성이 높은데 반해,

    유통/운수/음식숙박 같은 분야는 생산성이 바닥임

 

③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산업 간에 차이가 크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은 이미 2001년에 일본을 추월했고 2009년에는 독일을 추월 할 정도인데

      서비스업 생산성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바닥

   → 결국 너무나도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때문에 종합적인 한국 노동생산성(제조업+서비스업) 역시 하위권 일 수 밖에 없다.

 

④ 그럼 서비스업 생산성은 왜 낮은가? 다들 일을 열심히 안하나?

   → 이건 나무위키가 이해하기 쉽게 써놔서 인용하겠음 (노동생산성_나무위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서비스업의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노동자들이 낮은 노동 가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여,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외려 낮은 임금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낮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서비스 요금은 턱없이 저렴하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받는 건당 배송 수수료는 2500원 선.

이에 반해 2013년 OECD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2위를 기록한 미국의 택배 건당 배송 수수료는 1만 원 선, 일본은 7000원 선이다.

 

세 줄 요약

- 한국 노동생산성이 낮은 통계 수치는 사실이다.

- 그러나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고,

  다만 턱없이 저렴한 서비스 요금 때문에 서비스 노동 생산성이 낮으며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 한국 노동자들이 쓸데 없이 쉬면서 놀면서 담배피면서 노가리 까면서 일해서 낮은게 아니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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