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위드코로나 간다. 단계적 규제완화 추진 중

 

 

일본도 위드코로나 간다. 글로벌, 위드코로나 추세전환점

• 일본도 이제 위드코로나를 향해 나아간다
• 일본은 19/47개 지역의 코로나 긴급사태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역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일평균 확진자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그것은 사실 검사 수를 줄여 그렇게 된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약 57%로 꾸준히 상승되고 있으며, 평균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 추후 코로나로 생겨난 각종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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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1139

싱가포르 위드코로나 확진자 폭증. 사망자는 0~5명 수준

싱가포르 확진자가 폭증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다. 왜?

싱가포르 백신접종률은 1, 2차를 합치면 150%가 넘는다

 

싱가포르 위드코로나 확진자 폭증. 사망자는 0~5명 수준

• 싱가포르는 최근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였다
• 그러자 백신 접종 완료율 80% 수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 하지만 사망자는 우려와 달리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0~5명 수준이다
• 물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역시 증가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무시할 정도의 수준일 뿐이다
• 싱가포르는 완벽한 위드코로나로의 체제 전환을 미루고, 방역규제 강화와 부스터샷 접종으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 대응팀 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위드코로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
•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사례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 말로는 확진자 중심 방역체계가 아닌, 치명률 중심 방역체계로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 최근 3000명 확진 충격이라는 식의 기사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위드코로나는 여전히 늦어질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정치인은 대중에게, 대중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전가는 시스템.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지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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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자살 증가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방역정책

• 코로나 장기화 속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낮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 강화된 방역체계 속, 저녁 9시 넘어서까지 밤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 부채증가, 폐업위기, 파산위기 속에서 부득이하게 자살을 선택하곤 한다
• 이틀간 자영업자 22명이 자살했다는 뉴스는 전체주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경종을 일으키지 못한다
• 일부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생존권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해보지만
• 그들의 절규와 오열은 들리지 않고, 차디찬 경찰의 제재가 기다릴 뿐이다
• 전체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영업자들의 목숨과 생업에 대한 자율권은 아무래도 좋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약 24.2%로 확인되고 있다
• 매출은 약 60~80%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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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환은 일부 유예되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유예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충격은 몰려오는 것이고
• 아직은 건전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장해 부담을 쌓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 정부와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완화를 주장하는 좌익들은 
• 매일 수출과 GDP 성장률이 역대 최대라고 떠벌리지만, 그러한 통계들은 온전히 대기업에서 일어난 것이지 
• 바닥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사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 소비자심리와, 기업의 심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 소비자들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업들은 경기가 정점에 오른 것으로 본다
• 이러한 괴리 속에서 증시나 부동산은 저점대비 3배 가량 오른 자산군이 흔할 정도로 버블이 심각한 상태다
• 이런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금리인상이나 테이퍼링을 꾀하지만
•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성 정책 축소가 고통스럽기만 하다
• 애초 유동성 정책이란 것이 그런 것이다
• 자산군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유동성 확장분만큼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임금이나,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산업군은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고통을 맞게 되는 것이다
• 노동의 가치를 덜 하락시키고 싶다면, 정치인들의 말마따나 실물경제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유동성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 물론 장기적으로 모르핀 투약에 취해버린 사라들이 그 모르핀을 중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한 것이지만 말이다
•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위험군은 20%가 넘어가고, 청소년 자해 역시 두 배가 늘었다
• 시민들의 경제/사회활동 통제로 인한 확진자 축소는 분명 유효했지만
• 그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생활적 데미지를 입었다
• 그 피해는 특히 자본이나 자산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입는 것이다
• 소득이 낮고 부가가치를 크게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실직하고, 쉽게 소득을 잃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자살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통제적인 방역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
• 코로나 초창기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백신과 위드코로나라는 대안이 있다
• 이제 이 재난상황의 충격을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불평등한 방역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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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gang8806.tistory.com/836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절규와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눈물의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 21년 7월 14~15일경 방역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는 개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
• 현장 검문소 스무개 이상 설치, 강제 견인, 시위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한 제재를 한 경찰과 정부
• 정부는 자영업자 단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강행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강경대응 하지 않았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제재하는 것은 지극한 약자멸시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입장.
• 보수단체측에서의 연합 및 지원은 거절
•  
• 자영업자측의 요구사항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  
• 자영업자측의 발언들
• "1년 6개월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매출이 60~80% 감소했다. 더는 버틸 능력도, 의지도 없어 나왔다. 살려달라"
• "K-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경쟁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한 것이니 온당히 손실분을 보상해달라"
• "K-방역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방역으로 인한 꿀은 정부가 다 차지하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할 것인가"
•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 "일괄적인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을 달라"
• "현 지원금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 방역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마트 등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왜 다 허용이고, 우리만 제재하는가"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집회는 이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매국노인가. 내로남불"
• "이딴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들도 민노총처럼 1만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평화적인 시위마저 제재한다면, 더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을 것"
• "이런식으로 우리들만 제재한다면 전국단위 시위를 할 것"
•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달라"
•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는 어쩔수 없이 취한 수단일 뿐"
•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할 야간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다"
• "이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우리 자영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 자영업자측 "애초에 차량1인 시위인데 인원수 초과 집회법 위반은 올바르지 않다. 합법적 테두리의 시위를 진행했을 뿐"
•  
• 경찰측 "차량이고 뭣이고간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여 위법이며, 온당한 제재이다"
• 경찰측 "채증영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꼬투리잡기를 준비 중"
• 친정부측 "지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왜 지들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다"

https://gang8806.tistory.com/994

위드코로나를 위해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통계를 분리해야 할 이유

이제 더이상 코로나 박멸은 불가능하고, 어찌됐건 인류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하는 숙명에 빠졌음.

 

거리두기의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거리두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도 계속 제기되는 상태임.

 

사람들은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 통제에 대해 충분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초반엔 잘 지켰는데 이젠...)

언제까지 특정 직종이 계속해서 희생을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금 형태로 쏟아내는 화폐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역효과를 낳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임.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그 확률이 50%건 0.0000001%건 자기 자신한테 걸리는 이상 확률적 수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는 장점의 기대치가 단점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건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팩트임.

 

 

 

 

 

 

 

위 기사와 같이 통계적 팩트는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걸릴 확률도 줄어들게 하지만, 중증도 발생비율, 사망률을 급격하게 낮추고 있음. 

백신접종의 주 목적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보다 감염재생산지수 감소와 중증/사망자확률 급감에 있음.

 

코로나 초기엔 지금과 같이 원시적인 역학조사와 거리두기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나름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시스템화 되어있고, 백신도 보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초기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함.

 

 

치명률도 미미하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거임. 

코로나 초기엔 3%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 초반대로 많이 내려옴.

(코로나 초기부터 누적된 통계치니까 백신 보급된 이후로 통계치 분리해서 보면 치명률은 더욱 낮아질거임.)

 

 

AZ의 나라 영국의 경우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사망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 눈에 봐도 백신 보급 전/후로 따지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마 확진자/사망자수의 통계치는 검사수에 기반된 통계치인 만큼, 실제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치명률은 더 낮은 값을 가질 것임.

(현재 영국 백신접종완료율 62.9%)

 

백신을 맞고 안맞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쩔수없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백신의 부작용보단 백신의 장점을 알려줘야 하고,

코로나는 굴복하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함.

그 첫걸음이 확진/사망자수 통계치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함.

 

단, 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이가 아닌 변종이 되면 다시 게임 리셋이니까.

 

4줄 요약

1. 거리두기의 실효성/형평성 논란 속에서 접종비율을 끌어올리며,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고 있는 지금,

2. 확진/감염과 관련된 통계치를 백신 접종자/미접종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백신을 맞는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험에 비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4. 그래도 개인위생은 잘 신경쓰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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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1.09.02 - [조사해보았다] -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방역정책의 대안 위드코로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감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자영업자 및 대면 노동자들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민 전체의 방역피로 급증, 의료진의 번아웃, 헬리콥터머니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폭증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과거 감염자 증가로 비판받던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종식 불가능에 의해 대안으로 대두
• 위드코로나는 감염 발생. 즉 확진자 발생은 무시하고, 치명증상 및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
•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확진율, 치명률을 낮추는게 가능
• 문재인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 인구전체 70% 백신 접종을 제시
• 연말까지 위드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목표는 정부가 확언한 백신물량 확보가 전제
•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
• 글로벌 백신 유통량이 늘어나면 후순위 백신은 수급하겠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속도로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
• 일부 국민들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존재
•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모두 국민탓으로 돌리는 정부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
•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신뢰 회복이 필수. 정부는 백신 후유증에 대한 경제적, 절차적 지원이 필요
•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태도로는 백신 접종률을 한계치까지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가중
•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으로써는 추석에 방역통제를 할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우려 존재.
• 명절 모임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멀지 않은 선거에 대한 부담
• 자영업자측의 지속된 비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과의 면담. 자영업자측은 위드코로나를 요구
• 증권시장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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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위드코로나 사례
• 덴마크, 12세 이상 80% 백신 접종. 모든 제한조치 해제
• 영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 해제
•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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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발언
• 김두관 의원 "경선 6주자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하자"
• 이낙연 전 총리 '위드코로나 예산 확대'에 이재명 지사 화답
• 원희룡 전 지사 "시간·인원·업종 제한 등 전면 폐지"
• 홍준표·유승민 의원도 위드 코로나 필요성 한 목소리
• 안철수 자영업자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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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엄청난 속도로 접종률을 올리고 있는 유럽
• 약 60~67%대 접종률 2차 접종률도 약 60%에 달한다
• 2020년에 학습했듯이 기온이 낮아짐과 함께 코로나의 확진율은 늘어난다
• 다만 글로벌 백신 접종률은 이미 높아지고 있기에 제 4차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제 4차 코로나 대유행 조짐
• 독일의 코로나 테스트 양성율 4%에서 6%로 증가, 델타바이러스 비율 99%
• 신규 감염자의 대부분이 10~49세
• 독일 정부는 강력한 봉쇄방역정책을 고려. 공공기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백신 미접종자 행사 참여 제한 등
• 하지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방역정책 강화에 대해 부정적. 위드코로나를 대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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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는 강화
• 코로나 봉쇄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는 줄였지만,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
•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순수 코로나 사망 케이스는 극소
• 정부측에서는 백신 접종률 9월경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민간에서는 불신)
• 이후 백신 접종확대에 의해 확진자와 치명률은 점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목표 접종률로는 백신접종률 80~90%이상을 제시
• 접종률 80~90% 이상시 위드코로나 고려 가능
•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약 50%, 접종 완료율은 약 25%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
• 접종 완료율을 80~90%까지 금년 내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1차 백신 접종률을 70~80%까지 달성하는 것은 금년 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 0.42, 접종자 사망률 0.01로 사망률 1/42 수준
• 백신의 사망 예방효과는 97% 수준
•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8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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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ng8806.tistory.com/933

코로나와의 공존 영국. 확진자는 늘었지만 치명률은 현저하게 하락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결과는
• 확진자 수 폭증
• 다만 치명률 1/7 수준으로 하락함
• 치명률은 0.35% 정도(대한민국 치명률 1% 수준)
• 즉. 백신만 잘 맞추면 확진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 해도 치명률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
•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치명률은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 코로나 뉴노말에 저항하는 이들은 대개 코로나 후유증에 불안감을 호소
• 다만 코로나 후유증의 비율은 극히 낮고 그것을 위해 경제 전체를 기약없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 공존론자들의 의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경제를 오픈하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

https://gang8806.tistory.com/731

시장의 물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영원히 셧다운, 거리두기를 할 순 없다

https://gang8806.tistory.com/836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절규와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눈물의 시위. 코로나 방역 완화 요구와 정부의 제재

• 21년 7월 14~15일경 방역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는 개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
• 현장 검문소 스무개 이상 설치, 강제 견인, 시위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한 제재를 한 경찰과 정부
• 정부는 자영업자 단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강행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강경대응 하지 않았으면서 자영업자들만 제재하는 것은 지극한 약자멸시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입장.
• 보수단체측에서의 연합 및 지원은 거절
•  
• 자영업자측의 요구사항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  
• 자영업자측의 발언들
• "1년 6개월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매출이 60~80% 감소했다. 더는 버틸 능력도, 의지도 없어 나왔다. 살려달라"
• "K-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경쟁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규제에 의한 것이니 온당히 손실분을 보상해달라"
• "K-방역의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방역으로 인한 꿀은 정부가 다 차지하고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할 것인가"
•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가"
• "일괄적인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금을 달라"
• "현 지원금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다. 방역규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마트 등 위험도가 높은 곳들은 왜 다 허용이고, 우리만 제재하는가"
• "친정부 성향 민주노총 집회는 이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매국노인가. 내로남불"
• "이딴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들도 민노총처럼 1만명씩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평화적인 시위마저 제재한다면, 더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을 것"
• "이런식으로 우리들만 제재한다면 전국단위 시위를 할 것"
•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달라"
•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는 어쩔수 없이 취한 수단일 뿐"
•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할 야간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하소연이다"
• "이 목소리를 내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우리 자영업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냐"
• 자영업자측 "애초에 차량1인 시위인데 인원수 초과 집회법 위반은 올바르지 않다. 합법적 테두리의 시위를 진행했을 뿐"
•  
• 경찰측 "차량이고 뭣이고간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여 위법이며, 온당한 제재이다"
• 경찰측 "채증영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꼬투리잡기를 준비 중"
• 친정부측 "지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왜 지들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다"

https://gang8806.tistory.com/1108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 코로나 시기, 주요국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적자재정정책 등을 시행했고, 이머징 국가들 또한 이에 후행했다
• 경기부양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하락을 막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
• 코로나 이후 막대한 적자재정정책+완화적통화정책으로 각국의 GDP대비 부채, 자산가격, 인플레는 크게 상승해
• 기저효과라는 변명이 먹히지 않을만큼 장기화되고있는 상황
•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 부채의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서는 동안 상승하는 시장금리,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도의 명분을 상실케 함
•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 다만 인플레이션은 통화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 현재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 경기의 상승과, 인플레의 증대로 인한 기준금리인상. 즉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나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장, 대통령 등은 인플레가 없다는 거짓말로 인플레 압력을 낮추고 있었으나
• 더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자 테이퍼링 언급에서 테이퍼링으로 이행해나가거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
•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증세라는 간단한 수단이 있지만, 이 또한 민간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조세저항이 있어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하고있는 중 EX) 부자증세, XXX세, XXX세
•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좌익진영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MMT
• 정부가 증세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제로금리 재정정책을 무한정 쏟아붓자는 것이 사실 MMT의 근본철학
• 정부부채 확대가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 이 경우 정부의 MMT 정책을 유지하게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인플레이션의 모든 제어책은 정부에게 귀속
• MMT를 시행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본, 독일같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제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극도의 저성장, 저인플레를 유동성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애써보았지만,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저인플레 구조를 해결할 수 없었다
• 더군다나 전 세계의 성장률과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늘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위기, 재정위기는 간과할 수 없다
• MMT론자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조세를 통해 기존의 부채가치를 낮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이 정부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순환을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 그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기를 찍어누르는 세율을 폭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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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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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이재명 대통령 =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

• 홍콩계 증권사 CLSA 리서치센터장의 이재명의 정책영향에 대한 분석
•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복지지출 확대를 동시에 주장하는전형적 포퓰리스트
• 이재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
•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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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당선은, 경제를 유동성 장세로 이끌 것
• 이재명은 최배근 교수의 부채의 화폐화+MMT에 동의
• 부채의 화폐화란 정부의 국채를 민간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이 인수하는 것
•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민간의 이전소득을 강화하자는 것
• 가계부채 또한 이전소득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제로금리 상태에서 부채를 줄여야 할 유인이 없음
• 한은은 제로금리(0%)를 강제로 고정한 채, 정부 조달금리를 낮추고, 영구채를 발행해 정부가 사실상 부채를 영구히 갚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
• 물론 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
• 당연히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화폐가치는 폭락하고 자산가격은 폭등. 인플레이션 조세 대거 발생
• 폭등한 자산가격을 잡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증세. 세율 폭등. 
• 독일과 비슷한 조세부담률 40% 수준을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현재 20, 독일 38 수준. 약 2배 증세)
• 본래 MMT이론자들은 유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늘이는 등 조정한다고 하지만
• 늘어난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불가능
• 결국 MMT+유동성장세+자산가격폭등+부채폭등+세율폭등+노동가치 소멸이라는 공식이 완성
•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지나친 인플레 혹은 자산버블이 발생하자, 
• 증세+규제+유동성 축소로 인플레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 그 경우 이제껏 유동성으로 만들어왔던 정부주도 경제성장이 급격히 축소
• 이미 쪼그라들어있던 민간 경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경제 성장률 축소

https://gang8806.tistory.com/1033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과 케인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률은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낮은 상황을 일컫는다
•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려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대표적인 지표 실업률 등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 PMI나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이은 기고효과로 인해 하락반전되었다
• 반면 하락반전된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운임이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높은 인플레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 막대한 통화정책, 글로벌 공급적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친환경산업으로의 구조 변경 등 여러가지이지만
• 그 중에서 특히 정부는 막대한 적자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코로나 시대,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단기 안정화 시킬 수 있었지만
• 그로 인해 대규모 자산가격 버블과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을 함께 얻었다
• 지금 당장 적자재정을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 정치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성의 축소로 경기가 냉각되면 유권자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 결국 정치인들은 통화정책만 축소하고 재정지출은 유지, 그리고 증세로써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수단을 반드시 쓰게 된다.
•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욕을 먹고 싶은 정치인은 없고, 인플레를 경제학 지식이 아닌, 체감되는 우리의 현생 경제로써 인식하는 대중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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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
• 과거 대공황 시기에 적자재정지출을 제안한 케인즈
• 공급이 아닌 수요를 이끌어내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성공했다
• 정부가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수요는 폭증했고 공황은 해소되었다
• 다만 정부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인플레는 폭증했고
• 정치인들은 적자재정지출을 공황이나 경기 하락기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상시 적자재정을 운용했다
• 유동성 공급이 만연해지자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 기조만 꾸준히 증가했다
• 결국 각국은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축소했고
• 경기 하락, 대중들의 비판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 케인즈주의자들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대공황을 해결했지만, 그 누적이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던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일본, '위드 코로나' 돌입... 10월부터 긴급사태 전면해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399

일본 '위드 코로나' 시작되나…NHK "10월부터 긴급사태 전면해제" -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japan/article/202109272152001#c2b

일본 ‘위드 코로나’ 시행…다음 달 긴급사태 전면 해제할 듯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8471

일본도 ‘위드 코로나’로 가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109282132015

일본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긴급사태 전면 해제키로 |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210928001700038?section=video/all

[위드 코로나] 여행·항공업계, 정부 위드 코로나 발표로 기대감↑..."해외여행 수요 늘어날까" - 녹색경제신문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1882

日 코로나 신규확진 1천명대…30일부터 '위드 코로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09686629184712&mediaCodeNo=257

키움증권 “‘위드 코로나’ 시대, 롯데관광개발 관심종목 추천” - 시사위크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613

일본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긴급사태 전면 해제키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7153700073?section=saf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