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하는 윤석열 정부. 20% > 30 > 37%, 유가 하락요인 57원 탄력세율 조정 추진

유류세 추가 인하 하는 윤석열 정부. 20% > 30 > 37%, 유가 하락요인 57원 탄력세율 조정 추진

 

역사적 유가 폭등. 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고물가를 만드는 주범 중 가장 중요한 유가에 대해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20%의 유류세 인하를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 놓은 상황이지만,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그 효과는 이미 상쇄되어 민간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유가의 폭등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당화 시켜준 측면도 있었다. 그렇기에 본인은 유류세의 장기적, 추가적 인하를 통해 물가를 하락시키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를 30%, 추후 37%까지 추가 인하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가 하락요인은 기존 30%에서 약 57원 가량 추가 발생한다고 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 얽혀 있는 모양이라 단기간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37% 이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모양이다. 민주당측은 기본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 만큼은 글로벌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22.06.10 - [개인의견] - 화물업계 불법파업을 비판하는 사람의 화물업계 옹호

화물업계 불법파업을 비판하는 사람의 화물업계 옹호

나는 개인적으로 불법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지만 노조의 매년 매해 벌어지는 정기적인 정치적 파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에 기업들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가는 급증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입차 기사들의 비용은 급증, 소득은 급감했다.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일부 인하하여 보조하였지만,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는 전부 상쇄되었고, 다시금 지입차기사들의 비용은 상승하였다.

2021.10.19 - [조사해보았다]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

2021.10.17 - [조사해보았다] - 고인플레 상황에서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고인플레 상황에서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세수 감소, 환경정책 역행, 정유사의 판매가 미조정 등으로 인한 문제 등도 있다

정유사의 판매가 미조정 같은 문제는 특히 유류세 인하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로써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 즉각 주유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유동성 정책의 반작용으로 지나친 실물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유류세 인하 또한 고심해보아야 한다. 물론 그런 정책을 펼칠 시 글로벌 환경규제 목표량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존재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