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및,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처분을 한 판사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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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진영에서 이준석은 좌파의 스피커이며,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결과는 정치적 판결이고, 해당 판사는 좌익정치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므로 좌익에 유리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보수진영측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항상 보수진영과 중도우파 진영을 구분해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겠다.

 

먼저, 나름 과거 이력을 조사해봤는데, 해당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라는 명백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를 인용한 과거 기사도 찾을 수 없었고, 과거 명단에 역시 그는 소속되지 않았다. 내가 찾을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러하다. 현재 보수진영에서 정치적 판결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설은 아직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법치국가의 법치에 대한 불신의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물론 사법시스템의 완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관점의 합리적인 관점마저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치시스템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당선에 대한 좌익의 부정선거론이 그랬고, 문재인 당선에 대한 보수의 부정선거론이 그랬고, 조국 일가의 무더기 유죄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좌익들이 그렇고, 사례는 수많다. 물론 충분히 일반적인 시각에서 의심을 할만한 정황도 있으나 사회 근본적으로 사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확대되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대로 보인다. 물론 지금 당장 그것보다 나은 대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무엇보다 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내로남불적이라는 것에 있다.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자신이 승리한 부분에 대해 제기되지 않는다. 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온전히 "자신은 선이고, 정의인데 내가 틀렸을 리 없다, 패배할 리 없다" 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오만한 선민의식에 있다.나는 그 이해되지 않는 짐승과 같은 정의의식에 두려움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을 좌익의 쁘락치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글을 쓰고 싶다

기존에 자주 언급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수는 더이상 중도세력 없이 집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는 중도우파와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집권을 할 수 없다. 최근 정황을 보면 보수세력은 유승민, 이준석계를 몰아내고, 상당부분 정치적인 결정을 수용한 안철수를 통해 중도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중도우파에 젊은 표가 단일 몰표가 되었던 것은 특별한 경쟁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승민과 안철수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연합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유승민과 이준석이 중도계층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고, 안철수는 그 절반 가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세 명이 중도 세력을 나누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도층의 지지율은 최소 2/3 이상이 보수집단을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지지율이든, 다음 선거든간에 유리한 지점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내가 자주 윤석열 등 보수세력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내 비판은 더 나은 지점을 희망하는 것에 다름없다. 만약 지금 당장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다 하여도,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하는, 편향된 내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할 리 없다. 다른 대부분의 2030남성 역시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을 배신자, 역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내는 행위는 수년 전 이루어졌던 박근혜 사태의 원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모두가 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혼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언젠가 중도우파의 비중이 커지면, 보수 역시 같은 방식, 같은 맥락으로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보수우파 진영은 끊임없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될대로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 차라리 망해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그저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짐승이구나 라는 생각에 대한 수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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