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학의 정치경제 이념적 색채에 대한 견해(편향성에 대한 수긍)

본 블로그의 정치경제이념적 색채에 대한 글

안녕하십니까. 세학입니다. 오늘은 정치경제 이념적 색채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재 본 블로그에 유입된 분들은 정치경제 이념적 색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의 비중이 일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남겨 왜 굳이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정치충같이 정치 이야기를 개입시키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학이란, 과거 독립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학, 철학, 근대에 이르러서는 정치경제학에서 전문화되어가며 경제학으로 따로 파생되었습니다. 경제에는 부득이하게 정부 정책이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력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후진국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유시장 경향이 무너져가며, 무역장벽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의 영향력이 선진국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제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정치 이야기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거 수없는 논쟁과 토론, 저급한 말싸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정치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이념적 성향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만, 저는 소프트한 우파, 소프트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태생으로써 노무현의 상생이념을 지향하게 되었다가, 사회생활의 처절함을 보고, 겪으며 보수주의자가 되었다가, 이후 자유주의에 경도되기도 하였다가, 지금은 명백히 어느 한 쪽의 이념을 지향하기보다는 진리 그 자체를 추종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자이며 학도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명한 저술가인 혹자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현대적 종교. 그리고 현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하며 종교적 특성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서(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맹신, 광신도적 공격성, 다른 이념에 대한 배타성 등등 말입니다. 그러한 견해를 인정하고 나서야, 자신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나서야 진정한 학문이 가능한 것이고, 공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소프트한 자유주의 성향을 인정하고서, 저와 다른 의견이나 학술 자료를 봅니다. 제가 다소 평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향된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 1~2년 전에 유행했던 논제처럼, AI 등을 통한 정보 편향성 등을 통한 확증편향 성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학(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편향성. 즉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념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현대 경제학은 수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대 정치가 크게는 left wing. 즉 좌익, right wing. 즉 우익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각 정치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지지하는 경제학 이념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익계는 현재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주의가 비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좌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역시 경제적 경향을 보았을 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들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재정준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정부의 재정정책보다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여 발전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적 계파는 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 밀턴프리드만계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세력으로써 알 수 있듯 좌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우파 내부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은 일종의 전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글로벌 전체를 보았을 때 동양권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며, 그 같은 색채가 더한것이 보수주의 이념. 서방적 자유주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자유주의 이념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익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좌익측의 이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한마디만 해보라고 한다면 평등입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이며, 파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좌익측의 주요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등으로 표현되며, 리버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좌익에서 애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며 좌익에서 말하는 평등을 통한 자유와, 우익에서 말하는 선택의 자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길어지면 복잡해지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좌익측의 주요 경제학 이념은 케인즈주의, 포스트케인즈주의, 통화론에 대한 부정, MMT론, 큰정부론 등이 있습니다. 좌익측은 시장에 대한 보조적 역할보다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세율을 높여 스스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봅니다. 우파측이 시장을 가급적 통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시각과 반대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향을, 주장을 하는지 떠올려보면, 자신의 정치이념적 성향이 좌익에 가까운지, 우익에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좌익계는 주로 증세, 복지, 정부주도, 통화론에 대한 부정(EX 재닛옐런의 고압경제), 공공화(우파는 민영화) 등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편향적 경향을 이해하고 나서야 본질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좌익적, 포스트케인즈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입장이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교집합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식이 되어야지만 짐승같은 싸움과 논쟁과 증오가 아닌, 인간다운 진정한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진리와 이상을 추구하는 학도이기에 정치적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 경제가 어떻게 나아감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를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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