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정유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횡재세를 먹이겠다고 협박하는 바이든의 양심 없음을 비판한다

세학 2022. 6. 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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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이 푸틴과 정유기업들의 탓이라며 횡재세를 먹이겠다고 협박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은 최근, 서한을 보내 미국 7대 정유사를 협박했다

조 바이든의 서한에 따르면, 정유사가 부당하게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으며,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정유사들이 부당한 코로나 이윤을 취하기 위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논지다

민주당 및 바이든은 정유사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추진중이며

강제생산 확대를 명령하는 국방물자조달법을 발동하리라 엄포를 놓고 있다

정유사측은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공급을 늘릴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며 참으로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고유가 사태는 단순히 정유사들과 푸틴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조장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발, 정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며 수요도 폭발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부양책을 연발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뿌려댔다

물론 그것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과잉유동성이 유가를 폭등시키는데 일조했으므로 바이든은 적어도 정유사를 욕하기 전에 자신의 과잉유동성 정책을 반성했어야 한다

허나 그렇지 않았다. 좌익 이념경제학에서는 자신들의 유동성 정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화량 증감은 물가 및 원자재 등의 가격. 즉 통화가치 상실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행동은 옳고 오로지 남이 잘못해서 지금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환경규제다. 사회주의 풍조를 띄는 유럽과, 좌익 바이든은 유사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친환경 비즈니스 및 탈탄소 정책에도 정확이 목표점이 같다

유럽과 바이든은 탄소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 규제 및 유사규제를 풀어대었다

당연히 유류산업은 전 세계를 통틀어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고, 그는 자료로도 명백히 확인된다

 

요약하자면

바이든 정부는

유동성을 통한 자산가격 폭증에 영향을 끼쳤고

유가가 폭등함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창출했다

또한 급격한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원유 공급을 폭락시켜 유가 폭등에 일조했으며 이 또한 러시아가 활개칠 수 있는 여력을 보충하는 간접적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이든과 좌익계는 양심이 없다는 소리다

자신들이 모든 원인을 제공해놓고선,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던 정유사들을 악마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과 좌익계는 자신들이 벌려놓은 잘못부터 반성하고, 이후 정유사들에게 협조와 지원을 해 원유 생산량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연기한다던지, 원유 산업에 일시적으로나마 투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던지, 정부 재정정책을 긴축한다던지 다양한 방침이 있을 수 있을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진짜.....
진짜 양심좀 챙겨라 제발!!! 이 나쁜놈들아!!!

 


관련자료

XXX 하여간 입만 열면 구라여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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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유로존의 탈원전 유행. 유로존은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노르트스트림.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유로존의 러시아 노예행을 예측했음

2. 트럼프는 셰일오일을 활용해 중동과 러시아를 억제

3. 바이든이 당선되며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 셰일오일업계에는 자금이 수혈되지 않아 원유 공급 폭락

4. 러시아와 사우디 등은 공급을 억지 증대시켜 유가를 마이너스 상황으로 유도

5. 셰일업계는 파산하고, 친환경 규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유가는 폭등

6.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과 러시아는 다시 기세등등

7. 고유가 상황이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금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케 함

 

2021.10.01 - [개인의견] - 2020~2021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본 사람들 모음(문재인 정부, 바이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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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본 사람들 모음(문재인 정부, 바이든 등)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미국 FED 의장 파월 폴 크루그먼 문재인 정부 돈나무언니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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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본 사람들 모음(문재인 정부, 바이든 등)

  •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 미국 FED 의장 파월
  • 폴 크루그먼
  • 문재인 정부
  • 돈나무언니 캐시우드
  • 국내 증권사 센터장,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다수
  • 각종 유튜버들
  • 문재인 정부
  • 일부 교수들
  • 등등

내가 토론질을 하면서 2020년 말부터 각종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인플레 일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열라게 욕처먹고 반박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그러만도 해. 대부분의 교수니 전문가니 대통령이니 연준 의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진리는 결국 진리로써 존재하게 되어있고, 그들의 잘못된 의견 또한 잊혀지게 되어있더라.

왜 사람들이 그저 다수의 의견을 추종하는지 이제는 알겠어.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당시에 바보가 되고, 추후 그 사람의 말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거든

또 여기서 변명하는 사람들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로 장난치는거야.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가 2021년 1~2분기 사이에 나왔는데, 말장난 하는거지. 1~2분기 이후로 당장 떨어질것처럼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시기만 바꾸면 되거든. 2021년 4분기라던가, 2022년 1분기라던가. 그렇게 말장난 하면 해소되는 문제거든.

 

2021.11.12 - [개인의견] - 좌성향 경제학을 논하는 사람들의 통화량과 물가는 관계없다는 논지는 어디로 도망갔나

 

좌성향 경제학을 논하는 사람들의 통화량과 물가는 관계없다는 논지는 어디로 도망갔나

저 리스트는 같은 기자가 쓴 기사 내역이다 기사 리스트를 볼 때, 해당 기자는 MMT론자 좌익 주류경제학 부정한 포스트 케인지언 유형 큰정부론자 등으로 추정된다 어쩄든 기록상으로 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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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거의가 아니라 100% 좌익계통만이 저런 말을 해왔다.

좌익들은 혹은 좌익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동성 완화 초기단계부터 저런 주장을 해왔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금리인하, 유동성 완화 초기 단계에 저들은 이런 기사를 많이 냈다

"봐라!!! 유동성 아무리 풀어도 마이너스 인플레 아니냐!! 유동성과 물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참으로 무지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소리다

2021.09.19 - [조사해보았다] -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무제한 통화, 재정정책과 MMT. 그리고 다가올 증세의 영향 코로나 시기, 주요국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적자재정정책 등을 시행했고, 이머징 국가들 또한 이에 후행했다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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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기, 주요국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적자재정정책 등을 시행했고, 이머징 국가들 또한 이에 후행했다
  • 경기부양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의 하락을 막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
  • 코로나 이후 막대한 적자재정정책+완화적통화정책으로 각국의 GDP대비 부채, 자산가격, 인플레는 크게 상승해
  • 기저효과라는 변명이 먹히지 않을만큼 장기화되고있는 상황
  •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 부채의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서는 동안 상승하는 시장금리,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도의 명분을 상실케 함
  •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 다만 인플레이션은 통화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 현재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 경기의 상승과, 인플레의 증대로 인한 기준금리인상. 즉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나 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장, 대통령 등은 인플레가 없다는 거짓말로 인플레 압력을 낮추고 있었으나
  • 더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자 테이퍼링 언급에서 테이퍼링으로 이행해나가거나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
  •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증세라는 간단한 수단이 있지만, 이 또한 민간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조세저항이 있어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하고있는 중 EX) 부자증세, XXX세, XXX세